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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319호
:
민주당 압승! 그러나 곧 배신할 것이다
—
발행 기간
2020년 4월 17일
~
22일
아침에 읽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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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죽음과 이윤을 거래하려 드는 자본주의 지배자들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319호
2020. 4. 17
급진적 학자 노먼 브라운은 저서에서 이렇게 썼다. “역사는 인류를 마침내 스스로를 절멸시킬 수 있는 경지에 이르게 했다. “역사의 이 순간에 삶의 본능을 따르는 사람들은 죽음의 승리가 결코 불가능하지 않음을 경고해야 마땅하다.” 브라운은 이 책을 1959년에 썼다. 그가 말한 “죽음의 승리”란 핵전쟁이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선조들이 뼈저리게 깨달은 …
해고·생계난에 내몰리는 항공·공항 노동자들
—
위기의 대가를 노동자에게 떠넘기지 말라
유병규
319호
2020. 4. 17
코로나19의 여파로 하늘 길이 막히면서 전 세계 항공업이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국제항공운송협회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전 세계 항공 여객 수가 80퍼센트 격감했다. 한국 항공업도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았다. 지난 3월 4주차 기준으로 국제선 여객은 전년 대비 96퍼센트, 국내선 여객은 60퍼센트 감소했다. 국적 여객기 374대 중 324대(86.6퍼…
철도·지하철 CCTV 설치 계획 철회
:
노동자들의 반발로 국토부가 감시카메라 설치 추진에서 물러서다
김은영
319호
2020. 4. 14
최근 국토부가 철도와 지하철 운전실과 차량 기지에 CCTV를 설치하려던 계획을 일단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CCTV 설치에 대한 반발이 커지자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에는 포함이 되지 않고, 현행유지 방향”으로 입장을 정했다는 것이다. 애초 국토부는 2월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고, 5월 말에 전면 시행할 …
레닌 탄생 150주년
:
레닌은 독재자가 아니라 혁명적 민주주의자였다
지면
319호
2020. 4. 17
러시아 혁명의 지도자 레닌 탄생 150주년을 기념해, 그의 핵심 사상을 개괄하고 자유주의적 논평가들과 우파의 비판에 맞서 레닌의 유산을 옹호한다. 레닌을 스탈린주의의 아버지로 취급하곤 하는 사람들이 아직 있다. 자유주의 우파 만큼이나 자유지상주의 좌파들도 그런다. 그러나 러시아 혁명 초기에 이 볼셰비키 지도자를 직접 만난 사람들의 묘사는 완전히 다르다. …
세월호 참사 6주기
:
자본주의는 우리의 안전을 지켜 주지 않는다
—
문재인 정부도 세월호 약속 안 지켰다
김승주
319호
2020. 4. 16
오늘날 각국 지배자들이 코로나19에 대처하는 방식은 너무나 비합리적이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취해져야 하고, 취해질 수 있는 조처들이 이윤 논리에 부딪혀 외면당하고 있다. 6년 전 세월호 참사 또한 사회 전체가 완전히 뒤집어진 우선순위로 돌아가고 있음을 드러낸 사건이었다. 304명이 물 속에 잠겨 가는 모습을 생중계로 지켜보면서 사람들은 말로 다 표현 …
13퍼센트 인상률도 부족하다는 트럼프
:
문재인 정부는 방위비분담금 인상 말라
지면
이현주
319호
2020. 4. 17
최근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 협상이 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반대로 결렬된 것으로 알려졌다. 4월 10일 〈로이터 통신〉이 이 소식을 보도했다. 최근 협상에서 한국 정부는 미국 측에 방위비분담금 ‘최소 13퍼센트 인상’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13퍼센트 인상된다고 하면, 2020년 방위비분담금은 1조 1740억 원이나 된다. 1조 원이 훌쩍 넘는데도 트…
미국 사회주의자가 말한다
:
변화 염원을 실망시킨 버니 샌더스의 바이든 지지
토마스 험멜
319호
2020. 4. 17
4월 9일(한국 시각)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 예비경선에 도전한 버니 샌더스가 선거운동 중단을 발표하고 바이든을 지지한 데 이어, 4월 14일 바이든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 때를 같이해 미국민주사회주의당(DSA) 회원인 하원의원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등 진보적 인사들이 바이든을 지지하면서 ‘민주적 사회주의’의 도전에 기대를 보낸 많은 사람들에게 우려…
독자편지
경기침체 고통 전가하는 화물 사용자들
지면
정영철
319호
2020. 4. 17
올해부터 안전운임제가 시행돼 화물 노동자들의 운임이 오르자, 많은 운송업체들이 추가 수수료를 매겨서 임금을 깎고 있다. 부산-포항 간 물류를 운송하는 한 운송업체는 울산에서 중간 야적장을 운영한다는 이유로 운송 노동자들에게 15퍼센트씩 수수료를 떼고 있다. 안전운임제가 시행되기 전에는 9퍼센트였던 수수료를 대폭 올린 것이다. 이 업체는 야적장 토지 …
광양에 이어
:
울산에서도 화물노동자 파업 승리하다
지면
김지태
319호
2020. 4. 17
4월 15일 울산 화물 노동자들(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울산지부)의 파업이 승리했다. 노동자들은 올해부터 시행된 안전운임제에 따라 인상된 컨테이너 운송 운임(사실상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파업으로 울산 석유화학단지의 주요 운송업체 20여 곳이 안전운임제를 준수하기로 약속했다. 그간 운송업체들은 추가 수수료를 챙기면서 노동자들에게…
윤중현 택배연대노조 우체국본부장 인터뷰
:
“임금 삭감, 노동자 분열 우정본부에 대한 조합원들 분노가 대단합니다”
지면
신정환
319호
2020. 4. 17
우정사업본부(이하 우정본부)가 코로나19 국면에서 우체국 위탁택배원들의 임금(수수료) 삭감을 시도하고 있다. 우체국 위탁택배원들의 노동조합인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택배연대노조 우체국본부는 4월 2일 규탄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임금 삭감 저지 투쟁에 나섰다. 윤중현 택배연대노조 우체국본부장(사진)을 만나 위탁택배 노동자들의 열악한 조건과 처우, 향후 투쟁 계획을…
코로나19와 이주민 통제 강화
:
감시·통제 말고 충분한 지원을 해야 한다
지면
김지윤
319호
2020. 4. 17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이유로 이주민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4월 1일부터 법무부는 해외 입국자는 무조건 2주간 격리 생활을 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시 벌금, 징역, 강제추방까지 할 수 있게 했다. 이 조처에 동의하지 않으면 입국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 4월 8일 법무부는 이런 활동제한 명령을 위반했다면서 한 인도네시아인을 추방했고, 이후…
코로나19 대책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특수고용 노동자
양효영
319호
2020. 4. 17
코로나19 사태로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해고나 임금 삭감으로 생활고를 겪고 있다. 사용자들이 고용과 임금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구조이다 보니, 일감 감소가 곧장 임금과 일자리 타격으로 이어지고 있다. 방과후 강사, 예술 강사, 대리운전기사, 화물기사, 보험설계사, 퀵서비스 노동자 등 약 250만 명으로 추정되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코로나19에 직격…
코로나19와 경제 위기
:
삶을 지키기 위해 투쟁에 나서야 한다
지면
장호종
319호
2020. 4. 17
1주일째 신규 확진자 수가 20~30여 명을 유지하는 등 한국에서 코로나19 확산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수많은 노동자들과 의료진, 공무원들이 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정부가 3월 후반에 시작한 ‘고강도’ 거리 두기는 어느 정도 효과를 낸 듯하다. 정부는 휴업 명령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다중 이용시설들을 불시 점검해 영업정지를 …
신간 소개: 《문재인 정부와 노동운동의 사회적 대화 – 좌절과 재시도》
:
문재인이 추진해 온 사회적 대화의 본질을 들춰낸 책
지면
박설
319호
2020. 4. 17
문재인 정부는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경제 위기 국면에서 사회적 대화를 또다시 추진하고 있다. 노·사·정이 힘을 모으자며 경제주체 원탁회의와 비상경제회의를 열었다. 노동운동 내에서도 사회적 대화 추진 노력이 진행 중이다. 민주노총 집행부는 “코로나19 원포인트 비상 대화” 등 다양한 사회적 대화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런 상황에서 매우 시의…
심각해지는 실업 사태
:
기업보다 일자리에 먼저 투자하라
지면
강동훈
319호
2020. 4. 17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하고 경제 위기가 심화하면서 대규모 실업의 고통이 엄습하고 있다. 4월 14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3월 고용행정자료 통계를 보면, 3월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는 15만 6000명으로 지난해 3월보다 3만 1000명(24.5퍼센트) 증가했다. 금융 위기 때인 2009년 3월 이후 11년 만에 최대 증가이다. 이에 따라 지난달 실업급…
코로나19 총선 여당 압승
:
우파의 미온적 대책이 거부당하다
—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곧 배신할 것이다
지면
김문성
319호
2020. 4. 17
21대 총선 결과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드러났다. 여당은 코로나19 위기 대응 문제에서 우파가 무능한 데다, 보편적 소득 지원에 반대하는 등 반(反)서민적 입장을 강하게 취한 덕분에 반사이익을 얻었다. 민주당은 지역구에서만 163석을 얻어 과반 의석을 넘겼고, 비례 위성 정당인 더불어시민당 17석까지 더해 총 180석을 얻었다. 전체 의석의 5…
정의당의 선거 성적에 관하여
지면
김인식
319호
2020. 4. 17
정의당·민중당 등 민주노총 지지 노동자 정당들은 모두 합쳐 300만 표를 조금 넘는 득표를 했다. 그중 정의당이 269만 7956표를 얻었다(득표율 9.67퍼센트). 그리고 6석을 획득했다. 지역구(경기 고양시 갑)에서는 심상정 의원만이 당선했다. 심 의원은 민주당-미래통합당-정의당 3자 대결 구도에서 승리해, 진보 정치인 중 유일하게 4선 의원이 됐…
사회적 대화와 합의로 일자리 지키지 못한다
지면
이정원
319호
2020. 4. 17
코로나바이러스 확산과 경제 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실업, 해고 등 고용 위기 대처 문제가 핵심 이슈로 부상했다. 정부는 다음 주에 열리는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고용 문제를 다루겠다고 밝힌 상태이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와 각종 정부위원회들에 노·사·정 협력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당부했다. “IMF 위기 때의 경험을 되…
정부·경기도 재난지원금, 여전히 이주민 차별
:
이주·인권·노동단체들이 모든 이주민 지급을 요구하다
임준형
319호
2020. 4. 18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대책으로 내놓은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 세부기준을 4월 16일에 발표했다. 그런데 외국인의 경우 지급대상을 “결혼이주민 등 내국인과 연관성이 큰 외국인과 영주권자”로 한정했다. 이 계획대로면 상당수의 이주노동자와 동포, 미등록 이주민, 난민 등이 배제된다. 그 수는 약 170만 명으로 추산된다.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코로나19 대응에 지친 공무원들 임금 빼앗아 재난지원금 주겠다는 문재인 정부
—
노동자들끼리 고통분담 하라는 정부에 맞서야
양윤석
319호
2020. 4. 19
문재인 정부는 총선 바로 다음 날 추가경정예산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추경안은 소득하위 70퍼센트 이하 가구를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 7조 6000억 원을 증액하면서, 그 재원 조달 방법 중 하나로 공무원 채용 연기(2999억 원), 연가보상비 전액 삭감(3953억 원)을 포함시켰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 공직사회 공무원이 충분히…
코로나19와 학교급식
:
“인력과 비용 지원 없는 학교급식 실시는 감염병에 매우 위험합니다”
조수진
319호
2020. 4. 19
온라인 개학이 실시되자, 학교급식 실시 여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서울과 전남 등 일부 시도교육청이 학교급식을 허용하는 공문을 내면서 학교급식 논쟁이 본격화됐다. 교육부는 온라인 개학을 실시하면서, 4월 1일부터 기저질환 등 일부 사유를 제외하고 전체 교사들의 정상 출근을 강제했다. 좁은 교무실은 집단 감염에 취약한 공간이 됐다. 감염병 위험을 무릅쓰…
선관위, 변혁당 당명 사용 금지 요구
:
정치 결사의 자유를 억압하는 선관위를 규탄한다
김인식
319호
2020. 4. 20
사회변혁노동자당(변혁당)이 발행하는 〈변혁정치〉 최근호에 실린 기사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변혁당은 ‘정당법상 등록된 정당이 아니므로 4월 14일까지 정당으로 표시된 일체의 표현을 삭제하고, 앞으로 사용하지 않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요구했다. 황당하게도, 법률적(정당법)으로 등록되지 않은 정치 단체는 단체명에 ‘당’을 넣어서는 안 …
현대차노조 집행부의 임금 동결 제안
:
임금 양보로는 고용도 지키지 못할 것이다
박설
319호
2020. 4. 20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집행부가 고용 보장을 위해 임금을 자제(동결)하겠다는 제안을 내놓았다. 현대차지부 집행부는 지난달 독일의 금속산업 노사가 맺은 ‘위기 협약’(임금 동결 합의)을 추켜 세우며 말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전무후무한 고용 대란 앞에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노사 혹은 노사정] 상생 협력을 모색할 때다.” 현대차가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
미국, 이란의 한국산 코로나 진단 키트 수입 가로막다
—
문재인 정부는 이란 제재에 협력 말라
김승주
319호
2020. 4. 20
이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8만 2000명, 사망자가 5100명을 넘어섰다. 그런데 이란이 수입하려던 한국산 진단 키트가 제재에 가로막혔다. 이미 이란은 미국이 주도하는 제재와 봉쇄로 큰 고통을 받아 왔다. 4월 19일 이란 보건부 대변인이 밝힌 바에 따르면, 한국 우리은행이 대이란 제재를 이유로, 한국 의료업체가 이란에 코로나19 진단 키트를 수출하고…
홍콩 사회주의자 인터뷰
:
‘국가 안보’를 앞세워 범민주파 탄압에 나선 홍콩 정부
김영익
319호
2020. 4. 20
4월 18일 홍콩 경찰이 마틴 리 전前 민주당 주석, 리척얀 홍콩직공회연맹(한국의 민주노총 같은 조직) 비서장 등 범민주파 인사 15명을 일제히 체포했다. 불법 시위 주최와 참가 등의 혐의로 말이다. 경찰이 체포 이유로 밝힌 ‘불법 시위’는 모두 지난해 홍콩 항쟁 시위들이다. 즉, 코로나19 위기 속에 캐리 람 정부가 홍콩 항쟁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에 나…
장옥기 전 건설노조 위원장 실형 확정 규탄한다
양효영
319호
2020. 4. 20
4월 20일 대법원이 장옥기 건설연맹(전 건설노조) 전 위원장과 전병선 전 건설노조 조직실장의 실형을 확정했다. 2018년 1심 재판부는 장 전 위원장에게 실형 1년 6개월을 선고했고, 2심 재판부는 또다시 실형을 선고하며 보석으로 풀려난 장 전 위원장을 다시 법정 구속했다. 이번 대법원 재판부는 2심 판결을 확정해 준 것이다. 유죄의 이유는 장옥기 전…
입시보다 안전이 우선이다
:
5월 등교개학 반대한다
김현옥
319호
2020. 4. 20
4월 19일 정부는 5월 5일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되, 그것을 조금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생활방역’으로 옮겨 가는 과도기라는 것이다. 현재 교육부는 “유·초·중·고 학생의 등교개학 시기와 방법에 대해 어떠한 결정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5월에 고3부터 단계적으로 등교 개학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다.…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 무죄 판결에 항소한 검찰 규탄한다
박태현
319호
2020. 4. 21
2014년 세월호 참사에 항의해 박근혜 퇴진 선언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던 강원 지역 교사 6명이 4월 10일 무죄 판결을 받았다.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단원고 제자들과 동료 교사들을 수장시킨 박근혜에게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선언한 것이 재판 대상에 오른 것은 애초부터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그간 퇴진 선언 교사들은 재판과 행정 징계로 많은 고통을 받…
현대중공업 줄잇는 중대재해
:
안전 조처 무시하고 사고 책임 증거 조작한 사측
김지태
319호
2020. 4. 21
4월 16일 현대중공업 특수선(군함)사업부에서 산재 사고가 발생해 정규직 노동자가 중태에 빠졌다. 2월 22일 비정규직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한 지 불과 두 달 만이다. 사고를 당한 노동자가 사경을 헤매고 있는 와중에 중대재해는 또 발생했다. 4월 21일 새벽 4시경 야간 작업 중이던 50세 노동자가 대형 문에 끼여 두개골 파열로 즉사한 것이다. 사고 …
문재인 정부, 비공개로 글로벌 호크 도입
—
이러고도 북한 미사일 발사 비난할 자격 있는가?
김영익
319호
2020. 4. 21
4월 19일 주한미국대사 해리 해리스가 트위터에 한국에 들어온 ‘글로벌 호크’의 모습을 공개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 첨단 무기가 들어왔음을 언론에 알리지 않고 있었다. 정부는 총선 이후 남북 철도 연결 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일관되게 추진한다고 했지만, 실상 뒤에서는 대북 선제 공격 무기를 조용히 들여온 셈이다. 글로벌 호크는 최첨단 무인정찰기다…
노동자연대 성명
민주노총 중집의 배척 결정에 대해
:
운동권 갑질은 분열과 파편화를 고무할 뿐이다
2020. 4. 21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이하 중집)가 총선 다음 날인 4월 16일, 노동자연대와의 연대 중단을 결정했다. 이것은 절차와 내용 모두 문제가 많고, 정당성이 전혀 없는 결정이다. 첨예한 비판을 삼가지 않아 온 좌파단체를 권력 우위를 이용해 찍어 누르고 배척을 선동하기로 한 민주노총 중집의 결정에 유감을 표명한다. 1. 절차의 비민주성과 불공정성 이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