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보안법 등 사상 표현 ― 1페이지

논평 부패 정치인 기업인이 아니라:
국가보안법 양심수들을 사면해야 했다

지면 554호 2025. 8. 12

이 글은 8월 9일에 발행된 기사를 조금 수정한 것이다.8월 12일 광복절 특별 사면·복권 대상자가 발표됐다. 조희연 전 서울교육감, 건설노조, 화물연대 조합원 등 184명의 노동자·농민 등이 사면·복권에 포함됐다. 당연한 일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부당하게 해고됐던 교사들을 복직시킨 대가로 유죄 선고를 받았었다. 건설노조와 화물연대 노동자들은 윤석열 정…
경찰의 보안법 탄압에 입을 꾹 닫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

지면 임준형 554호 2025. 8. 12

최근 일부 반미자주파 활동가들을 겨냥한 보안법 탄압이 잇따르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두 달여 동안에만 9건이나 된다. 정예지 반일행동 대표 체포 및 압수수색, 〈자주시보〉 전현직 기자 3인 체포, 민중민주당 당사와 전현희 전 대표 압수수색, 〈사람일보〉 사무실 압수수색, 권말선 시인 체포, 진보적 탈북민 모임인 통일중매꾼의 동분선 대표 체포 등. …
이렇게 생각한다 부패 정치인 기업인이 아니라:
국가보안법 양심수들을 석방하라

553호 2025. 8. 9

광복절 특별 사면·복권 대상이 사실상 확정됐다. 8월 12일 발표만 남았다고 한다. 조희연 전 서울교육감이나 건설노조,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사면·복권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연한 일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부당하게 해고됐던 교사들을 복직시킨 대가로 유죄 선고를 받았었다. 건설노조와 화물연대 노동자들은 윤석열 정권의 탄압의 피해자들이다. 특히 건설노조 …
대통령실 앞에서 보안법 탄압 규탄·폐지 촉구 집회가 열리다

임준형 553호 2025. 8. 9

8월 8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공안내란세력 청산, 국가보안법 폐지 촉구 시민대회’가 열렸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국민주권당, 자주민주통일민족위원회(준), 〈자주시보〉 긴급농성단, 진보당, 촛불행동, 한국대학생진보연합, 민중민주당, 반파쇼민중행동, 윤석열내란청산국가보안법피해자공동대책위원회, 통일시대연구원, 통일중매꾼이 집회를 공동 주최했다. 100여…
자주시보 기자들, 탄압 중단 요구하며 대통령실 앞 농성 중

김영익 553호 2025. 8. 3

7월 31일 〈자주시보〉 기자들이 공안탄압 분쇄, 국가보안법 폐지를 외치며 용산 대통령실 앞에 긴급 농성에 돌입했다. 그리고 폭염 속에서 농성을 이어 가고 있다. 〈자주시보〉는 지난해 보안법 위반 혐의로 김병길 대표와 전현직 기자 3명이 압수수색을 당했다. 그리고 지난 7월 1일 기자 3명이 경찰에 체포된 후 나중에 풀려난 데 이어, 추가로 다른 한 기자…
권말선 시인 체포한 보안경찰 규탄한다

김영익 553호 2025. 7. 29

인천경찰청 안보수사대가 7월 29일 오전 출근길이던 권말선 시인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지난해 9월 보안경찰은 권말선 시인이 쓴 여러 시를 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규정하며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그의 남편인 한성 씨도 같은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했다. 또한 권말선 시인의 변호인인 장경욱 변호사에 따르면, 보안경찰은 권말선 시인의 시가 북한 측 웹…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공동대표에 징역 2년 선고한 재판부:
국가보안법 이용한 사상·표현의 자유 탄압 규탄한다

이재혁 553호 2025. 7. 23

7월 23일 오전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공동대표가 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 혐의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하연호 대표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받고 항소한 바 있다. 그런데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실형을 선고한 것이다. 검찰은 어처구니없게도 징역 8년을 구형했다. 하연호 대표에 대한 탄압은 명백한 …
보안경찰, 민중민주당 압수수색:
국가보안법 이용 마녀사냥 중단하라!

이재혁 553호 2025. 7. 17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가 7월 17일 오전 10시 12분부터 민중민주당 당사를 압수수색했다. 한명희 전 민중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는 신체 압수수색도 벌였다. 앞서 7월 8일, 10일, 15일에 민중민주당 활동가 6명이 연쇄 소환됐다. 6월 26일에는 민중민주당 청년 당원들이 참가하고 있는 반일행동의 정예지 대표가 보안경찰에 의해 체포돼 조사 후 석방됐다.(관…
민중민주당 활동가 연쇄 소환:
보안경찰은 민중민주당 탄압 중단하라

김영익 553호 2025. 7. 13

경찰이 민중민주당 활동가들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잇달아 소환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7월 8일과 10일 한명희 전 대표, 이미숙 광주시당위원장, 정우철 서울시당위원장 등 민중민주당 활동가 4명을 잇달아 소환 조사했다. 경찰은 다른 활동가 2명에게도 15일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앞서 6월 26일에는 정예지 반일행동 대표가 같은 혐의로 체포돼 …
청주 평화 운동가 박승실 씨 항소심 징역 5년 선고:
평화적인 활동을 한 운동가에게 중형 선고한 법원

지면 김영익 551호 2025. 6. 13

6월 12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은 청주 평화운동가 박승실 씨(이하 존칭 생략)의 항소심 선고가 내려졌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은영)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021년 검찰은 박승실 등 청주 평화운동가 4인을 보안법상 간첩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북한의 지령을 받아 F-35A 전투기 도입 반대 운동 등을 했다는 것이었다. …
전직 민주노총 간부들에게 마녀사냥, 중형선고한 법원
— 석권호 씨 등을 석방하라

지면 이재혁 547호 2025. 5. 16

5월 15일(목) 수원고등법원 형사2-3부(재판장 박광서)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석권호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영수 전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보다 일부 감형됐다. 그럼에도 징역 9년 6개월과 3년은 터무니없는 중형이다. 게다가 여전히 마녀사냥이다. 검찰은 석 씨 등이 북한…
Speech on the military coup attempt and its failure in South Korea

최일붕 544호 2025. 5. 1

Below is the speech given by Choi Il-bung of Workers’ Solidarity(South Korea) at the Global Far Left Conference about State Repressions, hosted by Argentine Workers’ Party Partido Obrero on 27 April.Y…
윤석열 파면 후에도 계속되는 보안법 탄압
석권호 씨 등을 석방하라!

지면 이재혁 544호 2025. 4. 29

지난해 8~11월 권말선 시인과 한성 자주민주평화통일민족위원회 공동대표, 한국진보연대 한충목 대표와 민중민주당, 진보 언론 〈자주시보〉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했다. 윤석열은 쿠데타를 준비하는 동안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탄압을 쿠데타를 위한 명분 축적용으로 이용한 것이다. 쿠데타는 실패했지만, 탄핵 국면에서도 보안법을 이용한 탄압은 계속됐다는 …
청주 평화 활동가 3인 징역형 확정:
윤석열은 석방됐는데 평화 활동가는 징역 5년이라니

성지현 539호 2025. 3. 13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청주 평화운동가 3인의 징역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박응용·윤태영 씨는 5년, 손종표 씨는 2년이나 감옥살이를 하게 됐다. 그러나 청주 활동가들이 벌인 활동은 F-35 도입 반대 서명운동, 1인 시위, 통일밤묘목 백만 그루 보내기 운동, DMZ 인간띠잇기 운동 등 평화적이고 대중적인 캠페인들로 민중의 필요와 염원을 반영하는 …
윤석열의 북한 위협 저지 쿠데타 주장을 엄호하기 위한:
검찰의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2명 보안법 기소

김문성 536호 2025. 2. 21

1월 31일 수원지방검찰청은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김모 씨와 양모 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북한 공작원을 만나고, 북한의 지령을 받아 활동한 혐의다. 검찰은 2년 전 민주노총 간부 석권호 씨 등이 포함된 국가보안법 탄압 사건 과정에서 김 씨와 양 씨 2명의 혐의를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심판 막바지에 검찰이…
민중민주당 탄압 말라

김영익 527호 2024. 11. 22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중민주당 활동가들을 소환하려는 것에 맞서, 11월 21일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옥인동 자하문로별관, 옛 대공분실 자리) 앞에서 ‘합헌정당탄압분쇄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기자회견을 열었다. 비대위는 민중민주당에 대한 보안법 탄압에 반대해 결성된 연대체다. 지난 8월 보안경찰은 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중민주당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
민주노총 전직 간부들에게 중형 선고한 법원 규탄한다
— 이들은 마녀사냥의 피해자들일 뿐이다

김영익 524호 2024. 11. 7

11월 6일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석권호 씨 등 3인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석권호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에게는 무려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김영수 전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에게는 징역 7년, 양기창 전 금속노조 부위원장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터무니없는 중형이다. 함께 기소된 다른 1명만 혐의 입증이…
이번에는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대표 압수수색:
확대되는 반미자주파 활동가 보안법 탄압

김영익 523호 2024. 10. 31

10월 30일 경찰청 안보수사국이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의 자택과 한국진보연대, 통일시대연구원, 통일의길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보안경찰은 한충목 대표에게 ‘회합·통신’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걸었다. 같은 날 한 대표의 지인인 김영은 씨의 자택도 압수수색 했다. 윤석열 정부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설을 기정사실화하며 북한과의 긴장을 키우고 …
진보 언론 〈자주시보〉 압수수색:
윤석열 퇴진 운동을 흠집내기 위한 마녀사냥

김영익 522호 2024. 10. 24

10월 22일 서울경찰청과 경북경찰청 안보수사대가 진보 언론 〈자주시보〉의 김병길 대표와 전현직 기자 3명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보안경찰은 이 언론인들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걸었다. 북한의 지령을 받아 〈자주시보〉 기사가 작성돼 왔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번 압수수색은 〈자주시보〉가 윤석열 퇴진 운동을 밀착 취재하며 그 목소리를 전해 온 것에 대한…
청주 보안법 재판 3인 항소심 선고:
형량은 줄었지만, 여전히 마녀사냥이다

지면 김영익 522호 2024. 10. 22

10월 21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은 청주 평화운동가 3인의 항소심 선고가 이뤄졌다. 박응용·윤태영 씨에게는 각 징역 5년, 손종표 씨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앞서 지난 2월 1심 선고에서 박응용 등 3인은 무려 징역 12년이라는 터무니없는 중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1심 재판부가 검찰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피고들을 북한의 지령을 받아 활동…

보안법 등 사상 표현

논평 부패 정치인 기업인이 아니라: 국가보안법 양심수들을 사면해야 했다

경찰의 보안법 탄압에 입을 꾹 닫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

이렇게 생각한다 부패 정치인 기업인이 아니라: 국가보안법 양심수들을 석방하라

대통령실 앞에서 보안법 탄압 규탄·폐지 촉구 집회가 열리다

자주시보 기자들, 탄압 중단 요구하며 대통령실 앞 농성 중

권말선 시인 체포한 보안경찰 규탄한다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공동대표에 징역 2년 선고한 재판부: 국가보안법 이용한 사상·표현의 자유 탄압 규탄한다

보안경찰, 민중민주당 압수수색: 국가보안법 이용 마녀사냥 중단하라!

민중민주당 활동가 연쇄 소환: 보안경찰은 민중민주당 탄압 중단하라

청주 평화 운동가 박승실 씨 항소심 징역 5년 선고: 평화적인 활동을 한 운동가에게 중형 선고한 법원

전직 민주노총 간부들에게 마녀사냥, 중형선고한 법원 — 석권호 씨 등을 석방하라

Speech on the military coup attempt and its failure in South Korea

윤석열 파면 후에도 계속되는 보안법 탄압 석권호 씨 등을 석방하라!

청주 평화 활동가 3인 징역형 확정: 윤석열은 석방됐는데 평화 활동가는 징역 5년이라니

윤석열의 북한 위협 저지 쿠데타 주장을 엄호하기 위한: 검찰의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2명 보안법 기소

민중민주당 탄압 말라

민주노총 전직 간부들에게 중형 선고한 법원 규탄한다 — 이들은 마녀사냥의 피해자들일 뿐이다

이번에는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대표 압수수색: 확대되는 반미자주파 활동가 보안법 탄압

진보 언론 〈자주시보〉 압수수색: 윤석열 퇴진 운동을 흠집내기 위한 마녀사냥

청주 보안법 재판 3인 항소심 선고: 형량은 줄었지만, 여전히 마녀사냥이다

논평 부패 정치인 기업인이 아니라:
국가보안법 양심수들을 사면해야 했다

이렇게 생각한다 부패 정치인 기업인이 아니라:
국가보안법 양심수들을 석방하라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공동대표에 징역 2년 선고한 재판부:
국가보안법 이용한 사상·표현의 자유 탄압 규탄한다

보안경찰, 민중민주당 압수수색:
국가보안법 이용 마녀사냥 중단하라!

민중민주당 활동가 연쇄 소환:
보안경찰은 민중민주당 탄압 중단하라

청주 평화 운동가 박승실 씨 항소심 징역 5년 선고:
평화적인 활동을 한 운동가에게 중형 선고한 법원

전직 민주노총 간부들에게 마녀사냥, 중형선고한 법원
— 석권호 씨 등을 석방하라

윤석열 파면 후에도 계속되는 보안법 탄압
석권호 씨 등을 석방하라!

청주 평화 활동가 3인 징역형 확정:
윤석열은 석방됐는데 평화 활동가는 징역 5년이라니

윤석열의 북한 위협 저지 쿠데타 주장을 엄호하기 위한:
검찰의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2명 보안법 기소

민주노총 전직 간부들에게 중형 선고한 법원 규탄한다
— 이들은 마녀사냥의 피해자들일 뿐이다

이번에는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대표 압수수색:
확대되는 반미자주파 활동가 보안법 탄압

진보 언론 〈자주시보〉 압수수색:
윤석열 퇴진 운동을 흠집내기 위한 마녀사냥

청주 보안법 재판 3인 항소심 선고:
형량은 줄었지만, 여전히 마녀사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