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투쟁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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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0일 하루 민주노총이 파업을 한다. 비정규직 철폐와 노동법 전면개정, 산업전환기 일자리 국가보장, 주택·교육·의료·돌봄·교통 공공성 강화 등이 주요 요구다.
국민의힘과 사용자단체, 우파 언론들은 민주노총 파업이 불법 정치 파업이라고 비난한다. 문재인 정부의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도 이런 주장에 맞장구를 쳤다.
그러나 기업 이윤이 아니라 일자리 보호를, 무기가 아니라 대중의 필요
특히, 서울시는 방역 위험을 빌미로 10월 20일에 열리는 모든 집회를 불허하려 한다. 이미 신고된 집회 전체에 금지를 통고했고, 앞으로 신고되는 집회도 모두 금지할 계획이다. 서울시의 집회 불허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자 집회 금지 조치를 실행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와 지자체들은 기업의 이윤 활동에는 이런 방역 잣대를 적용하지 않는다.
사적 모임 인원을 제한하고, 1인 시위를 제외한 모든 집회가 금지됐지만, 대규모 일터와 구내식당, 백화점과 대형 마트, 버스·지하철은 예전과 거의 다름없이 운영됐다.
따라서 정부가 방역 위험을 내세우며 노동자 투쟁을 탄압하는 명분으로 삼는 것은 거짓일 뿐이다.
일터에서 집단 감염이 줄을 이어도 사용자들은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구속되지 않았다. 그러나 민주노총 집회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어도 민주노총 사무실에 쳐들어와 위원장을 구속했다.
투쟁에 나선 건강보험공단 상담원, 택배 노동자, SPC화물 노동자는 감염병을 퍼뜨리는 위험한 집단으로 매도당하고 고소·고발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 2년 가까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가장 큰 고통을 받은 건 노동자들과 그 가족이다. 일자리를 잃거나 임금이 줄어, 생활이 팍팍해지고 생계 절벽으로 내몰린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는 기업 지원 위주 정책들을 추진했고 노동자·서민 지원에는 인색했다.
정부가 제공한 일자리는 단기 저임금 일자리였고, 공공기관마저 정규직 고용을 점차 줄여 왔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무늬만 살짝 바뀐 비정규직 정책으로 전락했다. 결국 민간기업들의 정규직화 마중물이 되기는커녕, 민간기업들도 자회사를 만들어 불법파견을 면피하는 길을 열어 줬다.
심지어 정부는 알량한 지원조차 점차 줄이는 실정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을 대폭 줄이고,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까다롭게 만드는 등 정부 재정 투입을 줄이려 하고 있다.
누더기가 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시행령 제정으로 더 후퇴했고, 안전 조처 미비로 산재로 사망하는 노동자는 줄지 않고 있다. 최근에 알려진 것만 해도, 청년노동자가 고층 아파트를 청소하다 떨어져 죽고,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가 감전돼 사망하고, 고교실습생이 실습 중 바다에 빠져 죽었다. 현대중공업에서도 올해만 벌써 4번째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런 배신과 기만을 보면서 노동자들의 환멸과 분노가 커진 것은 당연하다. 노동자들은 정부가 개혁 공약을 이행하기는커녕 친기업 정책을 노골화하고 노동자들의 요구를 경제 회복의 걸림돌 취급하는 것에 쓰라린 감정을 느낀다.
정부에 대한 불만이 커지면서, 후퇴한 조건이나 지연된 처우 개선과 원상 회복을 요구하는 투쟁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광범한 불만
6~7월에는 광범한 지지 여론 속에 택배 파업이 기세 좋게 벌어졌고, 불허된 민주노총 노동자대회에 수천 명이 집결했다. 코로나19로 주춤하던 운동이 회복되는 조짐을 보여 준 것이다.
정부는 이런 분위기가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려고 민주노총에 방역 책임을 뒤집어 씌우며 탄압에 나섰다.
그러나 정부의 탄압이 기층 노동자들의 광범한 불만을 잠재우지는 못하고 있다. 가령 SPC 화물 노동자들은 파업과 대체수송저지 행동에 나서, 정부의 거센 탄압에 굴복하지 않고 있다.
한 달 가까이 사용자 언론들에게 맹공격을 받은 택배 노동자들도 다시 저항에 나섰다. 부산과 김포 등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들이 부분 배송 거부 행동을 하고 있고, 이는 CJ대한통운 전체 노동자들로 확대될 전망이다.
안타깝게도 지난 몇 개월 동안 민주노총 중앙 차원에서는 정부의 탄압에 맞서 이렇다 할 반격을 보여 주지 못했다. 다행히도 기층 노동자들의 투쟁이 정부에 맞서 반격할 잠재력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런 점에서 10월 20일 파업에 되도록 많은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참가하도록 조직하는 것이 중요하다. 반격을 시작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학교비정규직, 건설, 마트 노동자들이 파업 주축 대열로 예상되는데, 민주노총의 최대 산별인 공공운수노조와 금속노조도 더 많은 산하 노조들이 파업에 동참하도록 에써야 한다. 현대제철 비정규직과 SPC 화물과 같은 금속노조와 공공운수노조 산하 노조들의 투쟁을 엄호하기 위해서도 그래야 한다.
반격의 발판으로
10월 20일 민주노총 파업은 지금 벌어지는 노동자 투쟁을 엄호하고 그에 연대하는 투쟁이기도 하다.
사용자의 완강한 태도에 맞서 끈질기게 싸우고 있는 SPC 화물,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그런 부분들이고, 택배, 학교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하루 파업을 넘어 더 나아가야 한다.
사실 하루 파업으로 정부의 탄압을 저지하거나, 파업 요구들을 성취하기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안다.
지금 정부와 사용자들은 한 부문에서 노동자들에게 양보한 것조차 그 파급 효과를 걱정하며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는 데 열심이다. 경기가 여전히 좋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주들의 양보를 얻어 내려면 하루 파업 수준으로는 불충분하다.
민주노총 중앙은 이번 파업으로 대선 노동 의제를 부각시키고,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 친노동 정책이 반영되도록 압박하려 한다. 이는 노동자 투쟁이 실질적 효과를 내지 않으면 쉽지 않다.
문재인이 19대 대선을 앞두고 ‘노동존중’을 부각한 것도 박근혜 퇴진 운동에서 조직 노동자들이 한 구실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다가오는 대선에서 변화 열망이 큰 대부분 노동자들은 민주당 주류와는 기반과 실천에서 차이가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기대를 거는 분위기이다.
이재명 지사의 지지 기반과 실천이 민주당 주류와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또한 그는 민주당 주류의 지지도 얻어야 한다는 문제도 안고 있다.
문재인 정부 집권 기간을 돌아봐도, 민주당 정부와 협력해 개혁을 추구하는 노선은 개혁 성취는커녕 정부의 배신을 막지 못했다.
관건은 노동자들의 자신감을 높이고 차기 정부에 맞선 저항 능력을 스스로 갖추는 것이다.
그러려면 10월 20일 이후에도 각 부문에서 투쟁을 더 전진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