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투쟁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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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투쟁 정당하다

지면 이정원 388호 2021. 10. 12

10월 20일 하루 민주노총이 파업을 한다. 비정규직 철폐와 노동법 전면개정, 산업전환기 일자리 국가보장, 주택·교육·의료·돌봄·교통 공공성 강화 등이 주요 요구다. 국민의힘과 사용자단체, 우파 언론들은 민주노총 파업이 불법 정치 파업이라고 비난한다. 문재인 정부의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도 이런 주장에 맞장구를 쳤다. 그러나 기업 이윤이 아니라 일자리 보…
계약해지, 수십억 손배, 무더기 형사입건:
SPC 화물 노동자 투쟁, 연대가 가장 중요하다

지면 박설 388호 2021. 10. 12

SPC(파리바게뜨) 화물 노동자들이 사측의 거듭된 합의 번복, 계약해지와 손해배상 철회를 요구하며 한 달 가까이 파업하고 있다. 우파 언론의 계속된 왜곡·비난 속에 노동자들은 “제발 우리 요구를 제대로 좀 알아 달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그들의 거짓말과 “폭력”, “불법” 운운에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라면서 말이다. “밥 먹듯 합의를 어긴 건 SPC…
노동법 적용 배제, 사용자 책임 면제:
플랫폼종사자법은 폐기돼야 한다

지면 이창배 388호 2021. 10. 12

지난 3월 28일 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발의한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이하 플랫폼종사자법)이 당사자들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플랫폼 종사자들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대고 있지만, 노동법을 예외 없이 적용하라는 당사자들의 오랜 요구와 달리 플랫폼 노동자를 기존의 노동관계법에서 배제하고 사용자의 책임을 면제해 주는 데 이용될 것이 뻔하…
CJ대한통운 대리점주 자살 이후:
“여론몰이도 모자라 임금 삭감까지. 못 참겠다!”

지면 신정환 388호 2021. 10. 12

CJ대한통운 김포 장기대리점주의 자살 이후, 한 달 넘게 비난 공세에 시달려 온 전국택배노조 소속 해당 대리점 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섰다. CJ대한통운 원청이 장기대리점 노동자들의 임금을 대폭 삭감하려 하기 때문이다. 노조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은 11월 1일부터 김포 장기대리점 조합원들의 집화(접수된 화물이나 상품을 택배 기사가 수거하는 것) 물량을 자살…
2021년 한글날을 앞두고:
전국의 대학 한국어 강사들이 모여 처우 개선을 요구하다

김태양 388호 2021. 10. 11

한글날을 앞둔 10월 8일, 전국에 있는 대학 한국어 강사(민주노총 대학노조 소속)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대학 당국과 정부에 처우 개선을 요구했다. 한국어 강사들은 대학의 부설 언어교육기관에서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을 한다. 많은 대학들이 돈벌이를 위해 앞다퉈 한국어 교육기관을 세웠지만, 정작 그곳에서 일하는 한국어 강사들의 처우는 뒷전이다. …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에너지난 키우는 화석연료 자본주의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388호 2021. 10. 12

에너지는 정치경제학자 사이먼 브롬리가 말한 “전략적 재화”다. 즉, 에너지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국가가 다른 국가들에 힘을 행사한다는 것이다. 브롬리는 주로 석유를 염두에 두고 그렇게 말했지만, 오늘날에는 천연가스도 분명 전략적 재화다.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특히 유럽에서 가장 극적으로 올라 지난 몇 달 새 다섯 배가 됐다. 이 때문에 영…
자본주의가 낳는 불평등과 국경 통제로 고통받는 기후 난민

지면 임준형 388호 2021. 10. 12

기후 위기로 대규모 이주와 난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유엔난민기구 자료를 보면, 지난 10년간 사람들이 기상 관련 사건 때문에 이주한 횟수가 연평균 2150만 회다. 분쟁이나 폭력 때문에 발생한 것보다 두 배 이상 많다. 또 2019년 자연재해로 이재민이 약 2485만 명 발생했는데, 지진이나 화산 폭발 같은 지구 물리학적 사건으로 …
턱없이 부족한 정부의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

지면 정선영 388호 2021. 10. 12

10월 8일 문재인 정부가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발표했다. 대통령 산하 탄소중립위원회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보다 40퍼센트 감축하는 목표안을 제시했다. 파리기후협약에 따르면 각국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2020년까지 제출해야 했다. 한국을 포함한 세계 여러 정부들은 뒤늦게서야 안을 마련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와 대선

지면 김문성 388호 2021. 10. 12

이 글은 10월 8일에 열린 노동자연대 주최 온라인 토론회 ‘이재명의 부상과 대선’(영상 보기)에서 필자가 한 발표 내용을 이후 민주당 경선 결과 등을 반영해 일부 보강한 것이다.“민주당의 변방”이라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집권여당의 대선 후보가 됐다. 현재 대선 국면을 살펴보면, 첫째, 문재인 정부의 배신에 대한 대중의 실망과 환멸이 매우 크다. 그럼에도…
독일 좌파당, 총선 패배를 상당 부분 자초하다

지면 이원웅 388호 2021. 10. 12

지난 9월 말에 열린 독일 총선의 최대 패배자는 집권 보수 정당인 기민·기사 연합이었다. 기민·기사 연합은 역대 최악의 성적을 거두고 16년 만에 정권을 빼앗기게 됐다. 별다른 이변이 없는 한 사민당이 정부를 이끌게 될 것이다. 기민·기사 연합의 패배는 독일 대중의 불만과 변화 염원을 반영한다. 이는 선거 기간에도 두드러졌다. 사회 안전망, 환…
새 극우의 등장으로 판세 흔들리는 프랑스 대선

지면 찰리 킴버 388호 2021. 10. 12

프랑스에서 새 극우가 등장해, 내년 치러질 대선판이 뒤흔들리고 있다. 인종차별적이고 이슬람을 혐오하는 에릭 제무르가 파시스트 정당 국민연합(RN)의 마린 르펜을 앞질렀다. 10월 6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제무르의 지지율은 17퍼센트로, 지지율 15퍼센트인 르펜을 앞선다. 현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이 여전히 25퍼센트로 1위를 달리고 있지만, …
국민의힘 예비후보들 — 한결같이 수구적인 도긴개긴

지면 김승주 388호 2021. 10. 12

국민의힘 2차 경선 결과, 예비후보가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4인으로 좁혀졌다. 보수적 시장주의자 윤석열 지지율 1위인 윤석열은 중도로 확장하는 데 디딤돌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서 영입됐다. 그러나 그 기대감은 입당을 전후해 쪼그라들었다. 전통 우파와 별로 다르지 않게 친시장·반노동 본색이 금세 드러났기 때문이다. 재개발 활성…
남아공 금속 노동자들, 무기한 파업

지면 찰리 킴버 388호 2021. 10. 12

남아프리카공화국 최대 노조인 남아공금속노조(NUMSA)가 임금과 노동조건을 두고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금속노조 조합원 약 15만 5000명이 10월 5일부터 파업 중이다. 이들의 행동으로 엔지니어링 산업의 많은 부분이 멈출 수 있다. 파업 참가자 솔로몬 린디웨는 〈소셜리스트 워커〉에 이렇게 말했다. “[노동자들의] 결의가 높습니다. 임금이 너무 …
고 장덕준 산재사고 1년:
“아들의 친구들이 아직 쿠팡에서 일하고 있다”

이미진 388호 2021. 10. 12

1년 전 오늘, 경북 칠곡 쿠팡 물류센터에서 야간 업무를 하던 장덕준 씨는 새벽 퇴근 후 샤워도 마치지 못한 채 심장이 멈췄다. 그는 냉난방 설비가 없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주 62시간, 근육이 녹아내릴 정도로 심각한 고강도 노동에 시달렸다. 1년 4개월간 쿠팡에서 일하던 27세 청년 노동자가 그렇게 목숨을 잃었다. 아들의 출근을 말리지 못한 죄책감에 시…

민주노총 투쟁 정당하다

계약해지, 수십억 손배, 무더기 형사입건: SPC 화물 노동자 투쟁, 연대가 가장 중요하다

노동법 적용 배제, 사용자 책임 면제: 플랫폼종사자법은 폐기돼야 한다

CJ대한통운 대리점주 자살 이후: “여론몰이도 모자라 임금 삭감까지. 못 참겠다!”

2021년 한글날을 앞두고: 전국의 대학 한국어 강사들이 모여 처우 개선을 요구하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에너지난 키우는 화석연료 자본주의

자본주의가 낳는 불평등과 국경 통제로 고통받는 기후 난민

턱없이 부족한 정부의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와 대선

독일 좌파당, 총선 패배를 상당 부분 자초하다

새 극우의 등장으로 판세 흔들리는 프랑스 대선

국민의힘 예비후보들 — 한결같이 수구적인 도긴개긴

남아공 금속 노동자들, 무기한 파업

고 장덕준 산재사고 1년: “아들의 친구들이 아직 쿠팡에서 일하고 있다”

계약해지, 수십억 손배, 무더기 형사입건:
SPC 화물 노동자 투쟁, 연대가 가장 중요하다

노동법 적용 배제, 사용자 책임 면제:
플랫폼종사자법은 폐기돼야 한다

CJ대한통운 대리점주 자살 이후:
“여론몰이도 모자라 임금 삭감까지. 못 참겠다!”

2021년 한글날을 앞두고:
전국의 대학 한국어 강사들이 모여 처우 개선을 요구하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에너지난 키우는 화석연료 자본주의

고 장덕준 산재사고 1년:
“아들의 친구들이 아직 쿠팡에서 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