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지난해부터 ‘학생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겠다며 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업무를 부과하려고 한다. 기존에 교사들이 해 오던 업무를 행정실로 이관하겠다는 것이다.

이관하려는 업무는 학교 회계, 강사 등 인력채용, 각종 인증서 발급과 정보보호·보안 업무 총괄, 초등돌봄과 방과후학교 사무, 수업시간표와 시험시간표 작성 등 20여 개나 된다.

학교당 1~4명에 불과한 행정실 공무원 노동자들은 이미 포화상태인 기존 업무에 이관된 업무까지 한다면 노동조건이 최악이 될 수밖에 없다.

공무원노조 경기교육청지부는 이에 반대해 지난해 11월부터 조합원 결의대회, 연가 투쟁 등을 해 오고 있다. 경기교육청지부는 학교 업무 전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학교 업무 정상화’ 논의를 진행하자고 요구해 왔다. 이 속에서 예산과 인력 충원 계획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물론, 교사의 노동조건 개선은 필요하다. 과거에 비해 학교의 기능과 역할이 확대되면서, 교사들이 감당해야 할 일이 늘어났다. 학교에 근무하는 직종도 매우 다양해졌다.

게다가 돌봄, 방과후학교, 복지 등 행정 업무의 폭발적 증가와 코로나로 인한 방역 업무까지 더해져 교사들이 학습과 생활지도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교원이 하던 업무를 행정실로 이관하는 것은 해결책이 못 된다. 경기도교육청은 예산과 인력 충원을 전제하지 않은 채, 노동자들끼리 업무량을 나누라는 식이다. 정작 교육청은 인력 충원 책임에서 자유로워지고 노동자들끼리 고통을 떠안고 반목하게 될 수 있는 것이다.

일방적

경기도교육청은 공무원 노동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학교업무 재구조화 시범학교 공모’를 추진했다. 경기도 내 20개 학교를 선정해 향후 2년 동안 행정실로 업무를 이관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범학교 공모기간이었던 지난 1월 17일~27일 단 1개 학교만 신청해 시범학교 운영이 사실상 어려워졌다. 그러자 교육청은 공모 기간을 2월 9일까지 연장하며 도내 학교들에 시범학교 공모에 참가할 것을 압박했다.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더 이상 신청하는 학교가 없자, 교육청은 이제 1개 학교에서 시범학교 운영을 강행하겠다고 하여 노동자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

이런 와중에 전교조 경기지부가 경기도교육청의 시범학교 실시를 지지하는 성명(2021.11.29)을 낸 것은 아쉽다. 바람직하기로는 공무원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면서 교사·공무원 모두의 노동조건을 개선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었을 텐데 말이다.

교육청이 진정 ‘학생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면 교원뿐 아니라 행정실 공무원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일례로, 교육청은 학교 시설관리직의 정원을 줄였다. 이 때문에 안전관리 업무 대부분을 학교 행정실 직원이 담당하다가 감전사고로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인력 부족과 노동조건 악화는 교육환경 개선은커녕 교직원과 학생들의 안전조차 위협하는 것이다.

교육청은 노동자들의 요구대로 인력과 예산을 확충해 ‘학교업무 정상화’를 추진해야 한다. 경기교육청지부의 투쟁에 학교 내 노동자들의 단결과 연대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