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양윤석 ― 1페이지

임금 인상 투쟁에 나서는 공무원·교사 노동자들

양윤석, 조수진 512호 2024. 7. 2

“임)용된 지 3년이 되었다. “금)일백구십만 원이 통장에 찍혔다. “인)정하기 싫지만 현실이 그렇다. “상)상이나 했던가? 최저임금보다 못한 내 월급” — 임금인상 4행시, 허지현 공무원노조 조합원 최근 청년 공무원들의 한탄이다. 윤석열 집권 2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평균 4.2퍼센트이다. 사과와 배, 돼지고기 등 밥상물가가 급등하고 외식 가…
정액 인상 투쟁에 나선 공무원 노동자들

지면 양윤석 467호 2023. 7. 6

최근 3년간 공무원 노동자의 임금 인상은 물가상승률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다. 임금인상률은 2021년 0.9퍼센트, 2022년 1.4퍼센트, 2023년 1.7퍼센트에 불과하다.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1퍼센트였고 가스·전기 등 공공요금이 줄지어 인상됐다. 요즘 점심값도 1만 원대인데 공무원의 정액급식비는 한 끼에 6360원꼴이다. 턱없이 부족한 임…
공무원노조의 윤석열 정부 평가 총투표:
정부는 민주적 권리를 탄압하지 마라

양윤석 441호 2022. 11. 23

전국공무원노조가 11월 22일부터 24일까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윤석열 정부 정책 평가 찬반 투표를 진행 중이다. 투표 안건은 총 7가지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하위직 공무원 책임 전가, 공무원 실질임금 삭감, 인력 감축, 공무원연금 개악, 노동 개악, 돌봄·요양·의료·교육 등 민영화, 부자 감세와 복지 축소 등에 관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정말이…
부자는 감세해 주고 공무원 노동자 실질임금은 깎은 윤석열 정부

양윤석 431호 2022. 9. 2

윤석열 정부가 내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1.7퍼센트로 결정했다. 공무원 노동자의 실질임금을 대폭 삭감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2023년 예산안에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데 이는 결국 ‘부자 국민의 부담 최소화’일 뿐이다. 앞으로 5년간 법인세·종부세·상속세를 인하해 대기업과 부유층은 지원하면서, 재정 긴축과 임금 삭감으로…
공무원 노동자들이 임금 삭감, 인력 감축 시도에 항의하다

양윤석 428호 2022. 8. 11

“우리는 코로나19 상황 상황에서도 야근과 쪽잠에 시달리며 사명감 하나로 국가적 위기에 앞장서 왔습니다. 때로는 민원인들에게 온갖 욕설과 폭행을 당하면서도, 수당 한 푼 제대로 받지 못하고 묵묵히 일해 왔습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했더니 돌아오는 건 정원 감축과 임금 동결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현장에서는 지금도 인력이 부족해 시간제 공무원과 공무직 노동…
공무원 노동자들이 물가 상승 밑도는 봉급에 반발하다

지면 양윤석 426호 2022. 7. 19

윤석열 정부가 2023년 예산 편성 시 공무원의 정원과 보수를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솔선수범”하겠다며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고통 분담의 본보기가 되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것이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2021년 0.9퍼센트, 2022년 1.4퍼센트에 불과했다. 물가 상승에 턱없이 모자…
지금도 부족한 공무원 노동자를 더 줄이겠다는 윤석열

지면 양윤석 413호 2022. 4. 19

윤석열은 당선 직후 ‘작고 유능한 정부’ 운운하며 신규 채용을 줄여 공무원 수를 줄이겠다고 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 5년간 공무원 정원이 13만 명 늘어났다며 국민 세금 부담만 커졌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 5년간 공무원 정원은 늘었다(12만 7481명 증가). 하지만 문재인의 대선 공약이었던 17만 4000명에 비하면 한참 부족했다. 일선 …
공무원노조 경기교육청지부 투쟁:
충분한 인력 충원 없이 ‘학교 업무 정상화’는 불가능하다

양윤석 405호 2022. 2. 25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지난해부터 ‘학생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겠다며 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업무를 부과하려고 한다. 기존에 교사들이 해 오던 업무를 행정실로 이관하겠다는 것이다. 이관하려는 업무는 학교 회계, 강사 등 인력채용, 각종 인증서 발급과 정보보호·보안 업무 총괄, 초등돌봄과 방과후학교 …
문재인 정부 공무원 임금 인상률, 역대 정부 중 최저

양윤석 382호(온라인판) 2021. 8. 24

지난 7월 공무원보수위원회(이하 ‘보수위’)는 내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1.9~2.2퍼센트로 의결했다. 공무원노조 등 노조 측 위원들은 반대했지만 정부안대로 결정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 집권 동안 공무원 임금 평균인상률(2~2.06퍼센트)은 역대 정부 중 가장 낮다. 이 인상률이 얼마나 형편없는 것이냐면, IMF 공황을 핑계로 댔던 김대중 정부나 20…
국가직 전환 후에도 열악한 처우:
조건 개선 위해 노조 설립에 나선 소방관들

양윤석 370호 2021. 5. 26

올해 7월 6일부터 소방공무원들은 노동조합을 만들고 가입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동기본권을 얻게 됐다(공무원노조법 제6조 가입범위 개정). 이에 소방공무원들이 노조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소방공무원들은 위험한 작업 조건과 인력 부족, 열악한 처우로 희생을 요구받았지만 노조조차 만들 수 없었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소방공무원들의 처지는 제대로 …
공무원 수당 수령 엄벌?:
임금 삭감 불만을 억누르는 문재인 정부

지면 양윤석 343호 2020. 11. 11

최근 문재인 정부는 초과근무수당과 출장여비 ‘부당 수령’을 엄중 처벌하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그러나 정부는 부당 수령 처벌을 말하기 전에, 그간 초과근무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사실상 ‘체불’한 것부터 지급해야 한다. 7급 20호봉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면 시간당 3만 5518원이다. 하지만 정…
공무원 등골만 빼먹고 실질임금 삭감한 문재인 정부
— 알량한 공무원보수위원회 합의안조차 무시

지면 양윤석 335호 2020. 9. 9

문재인 정부는 내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0.9퍼센트로 결정했다. 7월 19일 노조·정부·공익위원 동수로 구성된 공무원보수위원회(이하 보수위)에서 합의한 1.3~1.5퍼센트 인상안조차 무시한 것이다. 이 인상률은 2010년 임금 동결 이후 11년 만에 가장 낮은 것이다. 물가인상률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실질임금 삭감이다. 정부가 자신들이 참가해 합의한 안…
공무원보수위원회 시행 2년 :
임금과 노동조건을 개선하려면 투쟁해야 한다

양윤석 332호 2020. 8. 19

지난 7월 19일 공무원보수위원회(이하 보수위)는 내년 공무원 임금인상률을 1.3~1.5퍼센트로 결정했다. 정부는 최저임금인상률(1.5퍼센트)에 근거해 공무원 임금을 동결 내지 1.3퍼센트 인상안을 제시했고, 노조 측은 애초 4.4퍼센트 인상안에서 1.5~1.7퍼센트 양보안을 냈다. 공무원노조는 후퇴안을 내놓았음에도 조합원에게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의 임금 동결, 수당 삭감 강요:
공무원노조는 임금과 노동조건 개선 위해 투쟁에 나서야 한다

양윤석 331호 2020. 7. 15

공무원노조는 6월 23일부터 공무원보수위원회(이하 보수위)에서 2021년 임금과 각종 수당 등을 두고 정부와 협상하고 있다. 노조는 임금 4.4퍼센트 인상, 성과급제 폐지, 각종 수당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공무원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문재인 정부 집권 이래 거듭 후퇴해 왔다. 임금은 2019년 민간대비(100인 이상 사업장) 86.1퍼센트 수준이다.…
코로나19 대응에 지친 공무원들 임금 빼앗아 재난지원금 주겠다는 문재인 정부
— 노동자들끼리 고통분담 하라는 정부에 맞서야

양윤석 319호 2020. 4. 19

문재인 정부는 총선 바로 다음 날 추가경정예산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추경안은 소득하위 70퍼센트 이하 가구를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 7조 6000억 원을 증액하면서, 그 재원 조달 방법 중 하나로 공무원 채용 연기(2999억 원), 연가보상비 전액 삭감(3953억 원)을 포함시켰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 공직사회 공무원이 충분히…
공무원 수당 삭감 시도 중단하라

지면 양윤석 304호 2019. 11. 8

문재인은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약속한 해직자 원직복직, ILO핵심협약 비준은커녕 각종 수당 삭감 등 공무원의 노동조건을 공격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공무원 노동자들의 임금과 각종 수당 등 노동조건을 논의하는 공무원보수위원회(이하 보수위원회)를 설치했다. 보수위원회는 정부·노조·전문가 위원들로 구성된 협의기구다. 지난해까지 정부가 거의 일방적으로 결정했던 공…
서울시 공무직 차별 시정 조례안 최초 제정!:
이를 디딤돌 삼아 실질적 처우 개선에 나서자

양윤석 297호 2019. 9. 9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 공무직지부(이하 공무직지부)는 지난 5월 말부터 비정규직 차별 시정과 처우 개선을 위한 ‘서울시 공무직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안’(이하 공무직 조례안) 제정을 요구하며 서울시청 앞에서 노숙농성과 집회 등을 해 왔다. 공무직 조례안에는 공무직 정원, 채용, 전보, 고충처리 등을 심의하는 공무직 인사관리위원회 설치, 인사관리위원회에…
공무원노조 정책연구원의 공무원연금 연구 보고서:
하향 평준화 논리 담은 보고서를 폐기하고 대안 논리 개발해야

양윤석 295호 2019. 8. 20

공무원노조 정책연구원은 한국인사행정학회에 의뢰해 ‘공무원연금의 공적강화 교섭 결과 비판적 검토 및 공무원연금 복원 가능성 연구(이하 연구보고서)’를 작성했고, 이에 대한 보고회를 7월 23일 열었다. 공무원노조가 이 연구용역을 의뢰한 목적은 2015년 공무원연금 개악으로 생긴 문제점을 확인하고 원상회복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날 보고…
노동자들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 못 하는 ‘공무원보수위원회’

양윤석 294호 2019. 8. 9

지난 7월 18일 공무원보수위원회는 내년 공무원 임금을 2.8~3.3퍼센트 사이로 인상하는 잠정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번 공무원 임금 인상 하한선인 2.8퍼센트가 최근 10년간 공무원보수 인상률 평균치라고 한다. 또 정부는 민간협약 임금인상률과 달리 공무원 임금인상률에는 호봉인상분(기본급 2.4퍼센트 인상 효과)이 포함돼 있지 않아 위 잠정안이 적지…
서울지역 공무직지부 결의대회:
“차별 처우 개선할 공무직 조례 제정하라”

양윤석 288호 2019. 6. 3

지난 5월 31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서울지역 공무직지부는 “비정규직 차별 처우 개선! 서울시공무직 조례제정 촉구! 공무직 노동자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현재 서울시는 공무직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공무직 조례안 접수를 방해하고 있다. 노조는 “공공부문 공무직 노동자가 전국에 40만 명이 넘”고 “수십 년 간 차별받아 왔다”며 서울시의 조례 제정 …

임금 인상 투쟁에 나서는 공무원·교사 노동자들

정액 인상 투쟁에 나선 공무원 노동자들

공무원노조의 윤석열 정부 평가 총투표: 정부는 민주적 권리를 탄압하지 마라

부자는 감세해 주고 공무원 노동자 실질임금은 깎은 윤석열 정부

공무원 노동자들이 임금 삭감, 인력 감축 시도에 항의하다

공무원 노동자들이 물가 상승 밑도는 봉급에 반발하다

지금도 부족한 공무원 노동자를 더 줄이겠다는 윤석열

공무원노조 경기교육청지부 투쟁: 충분한 인력 충원 없이 ‘학교 업무 정상화’는 불가능하다

문재인 정부 공무원 임금 인상률, 역대 정부 중 최저

국가직 전환 후에도 열악한 처우: 조건 개선 위해 노조 설립에 나선 소방관들

공무원 수당 수령 엄벌?: 임금 삭감 불만을 억누르는 문재인 정부

공무원 등골만 빼먹고 실질임금 삭감한 문재인 정부 — 알량한 공무원보수위원회 합의안조차 무시

공무원보수위원회 시행 2년 : 임금과 노동조건을 개선하려면 투쟁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임금 동결, 수당 삭감 강요: 공무원노조는 임금과 노동조건 개선 위해 투쟁에 나서야 한다

코로나19 대응에 지친 공무원들 임금 빼앗아 재난지원금 주겠다는 문재인 정부 — 노동자들끼리 고통분담 하라는 정부에 맞서야

공무원 수당 삭감 시도 중단하라

서울시 공무직 차별 시정 조례안 최초 제정!: 이를 디딤돌 삼아 실질적 처우 개선에 나서자

공무원노조 정책연구원의 공무원연금 연구 보고서: 하향 평준화 논리 담은 보고서를 폐기하고 대안 논리 개발해야

노동자들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 못 하는 ‘공무원보수위원회’

서울지역 공무직지부 결의대회: “차별 처우 개선할 공무직 조례 제정하라”

공무원노조의 윤석열 정부 평가 총투표:
정부는 민주적 권리를 탄압하지 마라

공무원노조 경기교육청지부 투쟁:
충분한 인력 충원 없이 ‘학교 업무 정상화’는 불가능하다

국가직 전환 후에도 열악한 처우:
조건 개선 위해 노조 설립에 나선 소방관들

공무원 수당 수령 엄벌?:
임금 삭감 불만을 억누르는 문재인 정부

공무원 등골만 빼먹고 실질임금 삭감한 문재인 정부
— 알량한 공무원보수위원회 합의안조차 무시

공무원보수위원회 시행 2년 :
임금과 노동조건을 개선하려면 투쟁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임금 동결, 수당 삭감 강요:
공무원노조는 임금과 노동조건 개선 위해 투쟁에 나서야 한다

코로나19 대응에 지친 공무원들 임금 빼앗아 재난지원금 주겠다는 문재인 정부
— 노동자들끼리 고통분담 하라는 정부에 맞서야

서울시 공무직 차별 시정 조례안 최초 제정!:
이를 디딤돌 삼아 실질적 처우 개선에 나서자

공무원노조 정책연구원의 공무원연금 연구 보고서:
하향 평준화 논리 담은 보고서를 폐기하고 대안 논리 개발해야

서울지역 공무직지부 결의대회:
“차별 처우 개선할 공무직 조례 제정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