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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편지
‘시사/이슈 톡톡: 전세 사기와 부동산 정책’을 본 전세 사기 피해자의 편지

시사/이슈 톡톡: 전세 사기와 부동산 정책’을 보고 전세 사기 피해자인 한 독자가 편지를 보내 왔다.

인천 빌라왕(김**) 전세 사기 피해자인 20대 청년입니다. 놀랍게도 저는 정부가 요구하는 6가지 항목을 다 충족하는 전세 사기 피해자인데도 저리 대출로 집을 사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이미 전세금 반환 소송과 강제 경매에 수백만 원을 썼는데, 곧 집을 낙찰받으며 억대 빚을 지게 생겼습니다. 집값이 떨어지면 빚은 더 늘어나겠죠.

ⓒ출처 참여연대

영상에서 이명박 정부 때부터 국가 정책을 이야기해 주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국가가 전세 사기의 장을 열어 줬으면서! 피해는 서민들에게 다 지라고 하니 울화통이 터집니다. 개인 간 사기에는 국가재정을 쓸 수 없다면서, 건설 기업에는 돈을 퍼 주는 꼴을 보니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정말 화가 납니다.

국가가 방조한 사회적 재난을 순순히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에 항의하고, 제대로 된 책임을 지라고, 국가 재정을 들여 전세 피해자들을 지원하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정부가 재정을 들이지 않고서는 전세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저는 월세를 감당하기 어려워 은행 대출로 전세로 옮겼고, 살던 집에 갑자기 집 주인 바뀌고, 압류가 걸리고,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20대에 벌써 구옥 빌라 하우스 푸어가 될 처지라 정말… 잠도 잘 수 없고, 공허해지고, 삶의 의지가 없어지는 것 같네요. 전세 사기, 깡통전세 피해자 중 제가 그나마 나은 처지라고 하는데 수많은 서민들의 삶을 파탄 내고 있는 이 사회에 정말 회의감이 듭니다.

이번 영상을 보고 나락으로 꺼져가던 삶에 희망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피해를 그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항의하고, 대안을 요구하고, 사회를 바꿔가는 움직임에 나서야겠다는 생각이드네요. 좋은 영상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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