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이툰 부대는 군사적으로도 학살을 돕고 있다. 자이툰 부대가 직접 학살에 가담하지 않더라도 이라크 북부를 맡으며 미군의 작전 범위를 넓혀주고 있다. 다국적군의 철군 러쉬 때문에 자이툰 부대에게 더 위험한 임무가 부과될 수 있다. 이탈리아가 최근 철군을 시작했다. 영국의 토니 블레어조차 철군 계획을 내놔야 하는 매우 심각한 압력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나 열우당 정부는 완전한 철군 계획을 내놓고 있지 않다. 고작 1천 명 감군하는 선에서 비판과 비난을 무마하려 한다.

전략적 유연성

올 해 초에 외교통상부 장관 반기문은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을 합의했다. 그러나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은 이라크 전쟁에서 이미 실현되고 있다. 2004년 6월 주한미군 2사단 병력 3천6백 명이 이라크로 차출됐다. 앞으로 이라크 상황이 나아지리라는 전망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해외 곳곳에 퍼져 있는 미군을 집중시키려는 노력은 계속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한국 정부가 매우 실질적인 일부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요컨대 한국 정부는 미국이 전략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같은 전쟁 지역에 직접 한국군을 파병해 부시를 지원하고 있다. 열우당과 한나라당은 한 술 더 떠 상설파병부대 창설을 추진하고 있기도 하다. 상설파병부대는 “신속대응군”이 될 것이다.

따라서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반대하는 운동은 자이툰 부대의 철군을 요구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평택 미군기지 확장 반대 운동이 이라크 점령과 자이툰 철군 문제를 등한시하는 것은 매우 협소한 시각이다. 게다가 이라크 점령은 미국과 중국의 갈등 같은 중장기적 문제가 아니라 현재 벌어지고 있는 치열한 전투다. 따라서 점령과 파병에 반대하는 운동은 여전히 한국 반전 운동의 매우 중요한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