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정세 전망과 과제

발제를 맡은 최일붕 운영위원은 올해 1월이 “권위주의와 전쟁의 어두운 그림자가 깊어지는 전환점”을 상징하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국내외 행패(베네수엘라 침공과 ICE의 살인적 이민 단속)는 모두 자본주의 시스템의 위기에서 비롯한다.

또, 경제 침체와 지정학적 불안에 정치 위기가 겹쳐진 시스템의 위기가 중도 정부의 통치 능력을 갉아먹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정부의 줄타기(제국주의와 민중 사이에서, 자본가 계급과 노동계급 사이에서, 좌와 우 사이에서)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줄타기는 능동적 조율이 아니라 임시방편으로 위기 탈출을 모색하는 것에 가깝다.

그 때문에 개혁 지지 대중 사이에서 이재명 정부에 대한 실망이 시나브로 늘어나고 있다고 최일붕 운영위원은 관측했다. 하지만 극우의 위협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대중의 감정과 의식이 단순하지 않음도 함께 지적했다. 따라서 극우에 맞선 운동은 여전히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일붕 운영위원은 위기의 깊이와 민주당의 계급적 본질 때문에 기존 노조 상층 기구나 부르주아 정당(민주당 등)을 통한 개혁이나 내란 청산 시도는 투쟁을 제도권 안으로 흡수하거나 무력화할 가능성이 크므로, 부르주아 정당으로부터 독립적인 것이 중요하다고 제시했다. 체제 위기에 맞선 투쟁의 관건은 “노동계급의 독립적인 리더십과 (부문주의·경제주의와 반대되는 의미에서의) 헤게모니 쟁취”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층 조직을 구축하고 실천적 개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국주의 위기의 심화

제국주의 위기 심화는 오늘날 정세를 관통하는 주제이다.

김하영 운영위원은 먼저 트럼프의 국가안보전략(NSS)을 오해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는 고립 추구나 세계 지배의 포기가 결코 아니라는 것이다.

“트럼프가 베네수엘라 침공 직후 군사 공격 위협까지 하면서 이란 국내 사태에 관여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만 봐도, 미국은 중동 지배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우선, 트럼프의 서반구 중시 자체가 중국의 세계적 영향력 확대에 대한 대응이다. ... 둘째, 트럼프의 NSS는 서반구에서 중국을 밀어내겠다면서도 미국 자신은 결코 인도-태평양에서 물러날 생각이 없음을 분명하게 보여 주고 있다.”

김하영 운영위원은 특히 한반도에 사는 우리는 미·중 갈등에 긴밀히 얽혀 있으므로 제국주의 문제와 그를 둘러싼 쟁점들에 대해 명확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1)한국의 미국 제국주의 하위 파트너 구실, (2)진영론의 문제점, (3)북한도 남한과 마찬가지로 지정학적 위기 증대의 일주체라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짚었다. (자세한 내용은 7~10면 참조)

대의원 토론에서 여러 기여가 있었다. 최일붕 운영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교’의 전망이 어두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관세 같은 경제적 문제에서도 규정력이 있는 것은 제국주의이기 때문에 잔꾀나 제도 개혁으로 돌파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이재명 정부의 책략이 오히려 한국 지배계급 안에서도 첨예한 갈등을 자아낼 수 있음도 지적했다.

김영익 대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군비 증강과 ‘K방산’ 강조를 비판했다. 또한, 미국 반대만을 이유로 몇몇 정부들을 진보적으로 포장하는 진영론은 제국주의에 맞선 투쟁의 진정한 동력을 갉아먹는다고 비판하며, 2011~12년 친미·반미 정부를 가리지 않고 모든 독재자에 맞선 ‘아랍의 봄’ 항쟁의 역사적 경험을 상기시켰다.

이재혁 대의원은 이론 탐구 강화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레닌과 부하린이 제국주의 이론을 정립한 시기도 체제 위기가 극심해 전쟁이 일어났던 때였다. ... 레닌의 《제국주의론》은 노동자들을 위한 소책자였다. 그 이론을 발전시키고 지지자들을 규합하는 것은 그때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과제다.”

한국 극우와 우리의 극우 반대 활동 돌아보기

윤석열 쿠데타는 대중의 저항에 의해 좌절됐지만, 극우 세력을 결집하고 극우 운동을 촉진했다. 윤석열 파면과 정권 교체 뒤에도 극우는 돌이킬 수 없이 약화된 것이 아니다. 재기할 위험이 상존한다.

김인식 운영위원은 오늘날 한국 극우 분석과 그에 맞선 전략을, 양효영 중앙간사팀원은 지난해 노동자연대 단체의 극우 반대 활동을 돌아보며 과제를 도출했다.

김인식 운영위원은 먼저 극우의 강령적 표지를 정리했다. (1)현재 극우는 윤석열의 군사 쿠데타 옹호로 결집해 있다. (2)격화되는 미중 간 제국주의 갈등 속에서 극우는 선명한 친미반중(과 혐중)을 표방한다. (3)하지만 이주민 배척, 반페미니즘 반LGBT+도 극우의 선동 소재다.

그 다음에는 극우 세력을 규명했다. 지금 극우의 중심에 국민의힘이 있다. 전광훈, 황교안, 손현보 등 다른 극우 정치 조직들과 개신교 극우파들이 국힘과 경쟁도 하고 협력도 한다.

극우에 맞선 개혁주의자들의 전략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개혁주의 정당들은 국가기관을 통해 극우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 극우 반대 대중 동원을 해제시켰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가 취임했어도 쿠데타에 가담했거나 동조한 국가(경찰, 검찰, 국정원, 법원, 군 등) 고위 관료층은 대부분 그대로 남아 있다. 국가기구를 통한 내란 청산이 무망한 이유다.

양효영 동지는 지난해 노동자연대가 지난해 윤석열 탄핵 국면에서 극우의 캠퍼스 진지 구축 시도에 맞선 맞불 시위, 대선 때 대학가 극우 후보 반대 활동, 대림동 혐중 시위 반대 행동, 모스탄 방안 반대 행동 등을 조직하거나 기여한 경험을 평가했다. 그런 경험은 특정 상황에서 더 넓은 사람들이 반극우 행동에 동참할 수 있음을 보여 줬다.

이 토론에서 대의원들은 한국 극우의 구성, 계급 기반, 극우 위협의 초점, 맞불 시위뿐 아니라 극우 반대 운동의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 등을 주장했다.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은 반제국주의 운동에서 여전히 중요한 축이다. 유례 없는 규모로 벌어진 글로벌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은 국제적 저항에서 단연 중요한 변곡점이 되었고, 한국에서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은 국제 운동의 일부로서 건설돼 왔다.

김지윤 운영위원은 지난 2년을 돌아보며 “지금 휴전이라지만 여전히 불안정한 가자지구의 상황과 미국의 제국주의적 장악 시도, 또 그에 대한 한국 정부의 협력에 맞서 싸울 과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이하 팔연사)’의 공동 간사이기도 한 김지윤 운영위원은 “시온주의와 서방 제국주의에 반대하고 저항을 지지하고 국제주의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팔연사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학과 지역과 일터에서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의 성장을 위한 노력을 배가하자고 호소했다.

“대중 시위는 여전히 중요하다. 이는 다른 행동을 건설할 자신감의 원천이다. 강연, 교육, 문화 행사 등 다양한 층위의 활동이 더욱 활성화돼야 한다.”

안우춘 대의원은 대구에서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을 건설한 경험을 말했다. 집회뿐 아니라 송년회나 여러 문화 행사를 병행한 것이 운동의 문턱을 낮추고 참가자들의 결속력을 키우는 효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한 대의원은 교사들이 학교에서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을 건설하며 기울인 다양한 노력을 소개했다. 또한, 그는 교사들이 대학생, 보건의료인 등의 팔레스타인 연대 활동에서 영감을 얻을 수 있었다며, 서로의 경험과 교훈을 더 활발히 공유하자고 호소했다.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평가와 과제

대학에서 운동과 혁명적 조직을 건설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다.

이재혁 학생그룹 조직자는 지난해 학생 회원들의 활동을 돌아보며, 혁명적 좌파가 대학에서 성장할 수 있고, 그러기 위해 혁명적 이론과 정치를 벼리자고 주장했다.

“이전에는 말도 안 된다고 여겨졌던 일들이 이제 일상이라고 할 만큼 자주 벌어지고 있다. 주류 이데올로기들이 흔들리고 있고, 이런 일을 보며 급진적 사상에 눈을 돌리는 학생들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다.

“우리는 그런 학생들을 더 많이 만나야 한다. 학내에서 대자보 부착, 리플릿팅, 토론회, 포럼 등 다양한 수단을 꾸준히 기획하고 실행해야 한다.”

대학가에서 극우에 맞선 운동과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 더 나아가 반제국주의 운동을 일구는 것이 중요 과제로 강조됐다.

또한, 2년 연속 오르고 있는 등록금 문제도 중요한 토론 쟁점의 하나였다. 정치 위기 속에서 교육 여건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이 분출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둬야 할 때이기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하 노동운동과 우리의 과제

정선영 조직노동운동팀장은 지금은 “조직 노동자들의 사기가 저하되는 국면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현재 노동자들의 자신감 수준이 일반 조합원 운동을 일으킬 정도로 올라가 있던 것도 아니라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기층 노동자 네트워크의 맹아를 형성하기 위한 시도는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조합원인 한 대의원은 전교조가 오랫동안 국가기구를 활용한 개혁 시도에 매진한 전략을 편 결과, 조합원들을 수동화시키고 민주당 의존을 키웠다고 돌아봤다.

또 다른 대의원은 이주노동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며 “이주노동자 환영 문제는 현대중공업, 건설 부문만의 쟁점이 아니라 모든 노동운동 부문이 중시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현 상황과 우리에게 요구되는 변화

대의원 협의회는 “그야말로 혼돈 양상”인 “심각한 체제의 위기를 마주한” 사회주의자들의 혁신 과제를 발표했다. 김하영 운영위원은 현 정세를 다시 한 번 간략하게 돌아보며 레닌의 말을 인용했다. “적당히 급진적인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현실이 급진적인 만큼 급진적이 되기 위해 항시 노력해야 한다.”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 딱 필요한 구호다. 심각한 위기에 빠진 세계 속에서 혁명적 이론에 기초해야 한다는 점에서도 그렇지만, 영향력을 키울 기회를 잡으려면 우리 자신을 혁명적 조직답게 쇄신해야 한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김 운영위원은 그간 우리 활동들을 돌아보며 여러 과제를 제시했다.

‘혁명적 이론과 그 적용,’ ‘혁명적 정치에 바탕을 두고 활동하기,’ ‘민주적 토론과 결정, 그리고 단호한 실행과 평가,’ ‘오류를 인정하고 배우려는 용기’ 등.

많은 대의원들이 정치적이고 예리한 발제에 영감을 얻었다.

모든 회원들은 단체 밖에서 사람들과 연관을 맺으면서 기회를 잡으려고 능동적으로 임해야 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