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과 억압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제국주의가 이제 합법성과 민주주의의 외양을 벗어던지고 있다. 트럼프하의 미국이 다른 나라를 침공해서 그 나라 지도자를 납치해 와 구속시키는 불법적 폭력, 이민자 색출 등 권위주의적 통치, 살인 면허 부대 ICE를 사용하는 일들은 각각 따로 떨어진 현상이 아니다. 이것들은 모두 동일한 세계 제국주의 체제 위기의 다른 얼굴이다.

제국주의적 국가가 아닌 한국에서도 일선 경찰서 정보과 부활, 세종호텔 로비 농성 참가자 연행, 성신여대 시위 참가 학생 수사, 집시법 개악에 여야 합의 등 권위주의 정치 부활 조짐이 보인다.

문제는 특정 정치인이나 특정 정부가 아니다. 트럼프 개인도, 어느 한 행정부도 아니다. 자본주의 체제 자체가 위기의 원인이다. 그렇다면 해법 역시 제도 개혁이나 선거 교체로는 충분하지 않다. 계급투쟁과 사회주의 정치만이 근본적 출구다.

2026년 초는 분기점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의 대외 군사행동과 국내 억압이 같은 뿌리, 즉 불평등 심화와 자본주의 위기에서 동시에 분출하고 있다는 점이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권위주의와 제국주의 전쟁의 그림자가 세계를 덮으며 한 해가 시작되고 있다.

지배계급의 대응은 분명하다. 밖으로는 전쟁과 군사화, 안으로는 억압과 통제다.

이민 단속(ICE), 준군사적 배치, 무장력 동원이 도시 점령 수준으로 강화되고 있다. 전쟁은 더는 국경 밖에서만 벌어지지 않는다. 국내에서 민주적 권리를 직접 짓누르는 방식으로 결합되고 있다. 연방 권력이 대중을 직접 겨냥한다. 트럼프는 사실상의 비상계엄 조항인 내란진압법(Insurrection Act)을 거론하며 미군의 국내 투입까지 준비하고 있다.

이는 예외가 아니라 경향이다. 따라서 전쟁, 긴축, 권위주의는 하나의 패키지다.

군사, 치안, 정보, 이민 단속이 동시에 강화되는 이 흐름을 하나의 위기 대응 전략으로 이해해야 한다.

왜 전쟁과 국내 억압은 함께 움직이는가? 전쟁은 단순한 해외 군사작전이 아니다. 예산과 산업 정책, 치안 체계, 정보기관, 사회 통치 방식 전체를 재편하는 정치적 과정이다. 반대 여론이 커질수록 국가는 더 강한 강압 수단으로 나아간다. 미니애폴리스에 군 투입 경고까지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부분적으로는 파시즘적 요소들이 활용되고 있다. 아직 완성된 파시즘 체제는 아니다. 하지만 경계와 저항이 없다면 그 방향으로 굴러갈 수 있다는 걸 유념해야 한다. 이것은 학술적 평가가 아니라 행동을 촉구하는 경고다.

위기는 자동으로 투쟁을 낳지 않는다

체제 위기가 깊어지면 투쟁도 자동으로 커질까? 그렇지 않다. 아무것도 자동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계급투쟁이 고양될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관건은 리더십과 정치적 관점이다. 파업과 시위는 자발적으로 터질 수 있지만, 조직과 방향이 없다면 쉽게 소진되거나 흡수된다.

노조 상층 관료 기구는 투쟁을 제한하거나, 구조조정(석유화학, 철강, 건설업, 자동차 관련 부품사, SK그룹, LG그룹)과 대량 해고 앞에서 타협과 침묵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 상층 협상 기구는 노동자들의 거센 분노가 폭발하지 않도록, 그 에너지를 제도권 안의 차분한 협상 과정으로 흡수·전환시키는 안전판 구실을 할 가능성이 있다.

미니애폴리스의 대규모 시위와 셧다운은 전환점이 될 수도 있지만, 또한 민주당 같은 대자본가 정당에 의해 선거(11월 초 중간선거)로 흡수돼 무력화될 수도 있다.

정치적으로 독립된 지도부가 없다면, 동원은 체제 변화가 아니라 체제 복원으로 귀결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릴 수 없다. 독립적인 기층(일터 현장, 캠퍼스 등) 조직을 지금부터 구축해야 한다.

극우 맞대응 행동은 뒷전이 아니어야 한다

극우는 분석의 대상일 뿐 아니라, 행동으로 맞서야 할 적이다.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 극우 맞대응 동원, 노동조합 투쟁을 따로 보지 말아야 한다. 이것들을 하나의 전선으로 결합해야 한다. 거리와 일터, 캠퍼스를 잇는 대중 행동이 필요하다.

선거와 좌파 재편의 공간이 열린다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투쟁을 확대하기 위한 보조 수단이어야 한다. 중심은 언제나 아래로부터의 행동과 조직이다.

2026년은 방어의 해가 아니다. 방향을 둘러싼 투쟁의 해다.

체제는 이미 공격에 나섰다. 이제 운동 측도 조직된 반격에 나서야 한다.

무엇이 필요한가?

올해는 조금만 싸워도 개선되는 해가 아니다. 오히려 더 세게 부딪히고, 더 분명하게 조직해야 하는 해다.

위기의 심화는 가능성일 뿐이다. 그 가능성을 현실의 힘으로 바꾸는 것은 조직과 정치 노선이다.

핵심 과제는 세 가지다. 첫째, 노동계급의 독립성. 둘째, 기층 주도의 조직 건설. 셋째, 투쟁을 체제 변화의 정치로 연결하는 지도력.

그런데 사회민주주의적이 된 스탈린주의는 (민주당과의) 민중전선을 우선시한다. 선거 연합, 입법 로비, 정책 협약, 제도 개혁을 중심 경로로 삼는다.

경제주의·부문주의 노동조합은 교섭과 제도 개혁의 축적을 중시한다. 임금과 복지를 조금씩 개선하면 상황을 되돌릴 수 있다고 본다.

좌파적 사회민주주의도 국가 재정과 입법, 예산을 활용해 자본주의를 관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국가 장치는 중립적 도구가 아니다. 위기 국면에서 국가는 개혁보다 탄압과 전쟁을 택한다. 특히, 전쟁과 긴축, 억압이 일괄 공세로 밀려오는 시대에는 이런 점진주의로는 흐름을 바꾸기 어렵다. 그런 방식은 기존 정당(특히 민주당)과 노동조합 지도부(고위 교섭 전문가들)가 운동을 흡수하고 제동을 거는 구조를 재생산할 위험이 크다.

우리는 다른 결론에 도달한다. 도덕적 항의나 상징적 행동만으로는 부족하다. 결정적 힘은 노동계급의 집단적 중단 능력, 즉 생산과 물류, 공공서비스를 멈출 수 있는 힘이다. 대중 파업을 포함한 집단 행동이야말로 체제를 실제로 압박할 수 있는 유일한 지렛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