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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주의 팔레스타인·이란전쟁 내란 청산과 극우 이재명 정부 이주민·난민 긴 글

윤석열 정부가 시작한 촛불행동 수사, 아직도 진행

경찰이 윤석열 정부 때 시작된 촛불행동에 대한 수사를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 양희삼 카타콤교회 목사가 검찰 송치 됐다. 신고 없이 기부금을 모금했다는 게 명목상의 이유다.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경찰의 촛불행동 수사는 2024년 9월 본격화됐다. 당시 경찰은 촛불행동을 압수수색하고, 심지어 회원 명부를 탈취하고 회원과 후원인 수만 명의 계좌를 조회했다. 촛불행동 지지자들을 위축시키는 것이 일차 목적이었던 것이다.

그때는 그해 4월 총선에서 참패한 윤석열 정부의 정치적 위기가 갈수록 심각해질 때였다. 갈수록 신경질적이 된 윤석열은 공공연하게 “반국가 세력에 대한 항전”을 운운했는데, 실제로 윤석열은 무력으로 정치 위기를 해결하려고 비상계엄을 은밀히 준비하고 있었다. 반면, 촛불행동은 윤석열의 계엄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비판했다.

촛불행동은 출범 후 4년 동안 후원금과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 왔다. 사실 촛불행동은 기부금품법 적용 대상 자체가 아니다.

계엄 ‘수거’ 대상에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 이름이 포함된 것은 윤석열 정부가 얼마나 촛불행동을 눈엣가시로 여겼는지 보여주는 증거다.

이처럼 경찰 수사를 통한 촛불행동 탄압은 윤석열 정권 반대파들을 부패 집단인 듯 신뢰를 떨어트리고, 정권 반대 목소리를 틀어 막으며 계엄을 획책하는 맥락이었다.

따라서 윤석열이 파면되고 내란죄 무기징역을 1심에서 선고 받은 마당에 경찰의 촛불행동 수사는 진작 중단됐어야 마땅하다.

그런데 내란 청산을 하겠다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는데 경찰의 부당한 수사 탄압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내란 청산의 지지부진함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일이다.

촛불행동은 이재명 정부 등장 이후에도 계속 거리 집회를 지속하고 있다. 한미군사훈련에 반대하고, 내란 척결을 제대로 하라는 목소리를 꾸준히 내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이런 반미 좌파적 목소리가 부담스러운가?

촛불행동은 규탄 성명을 내 “촛불행동 탄압 범죄의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한다. 수사와 처벌은 이와 같은 일을 꾸미고 집행한 자들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옳게 지적했다.

이재명 정부와 경찰은 촛불행동에 대한 수사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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