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가 11월 2~5일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투표율 89.5퍼센트, 찬성 78.98퍼센트로 가결됐다. 철도노조는 11월 14일 서울역에서 철도 노동자 총력결의대회를 열고, 23일부터 안전운행 투쟁 등에 나설 계획이다.

철도노조뿐 아니라 지하철 등 수도권 6개 노조(서울교통공사노조·김포도시철도지부·서해선지부·신분당선지부·지티엑스에이운영지부·공항철도지부)도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가결했다.

철도노조의 핵심 요구는 안전인력 충원, 공정한 승진제도, 총인건비 제도 개선 등이다. 노동자들이 수년째 외쳐 온 요구들이다.

현재 철도 노동자들은 정원에 비해 약 200명이 부족하다. 그런데도 정부는 먼저 기존 정원의 1퍼센트를 줄여야 원하는 곳에 인력을 늘릴 수 있다고 말한다.

인력 부족의 대가는 목숨이다. 지난 8월 의왕역에서 화물열차 연결·분리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벌어졌다. 열차가 오는지 감시할 안전 인력이 없이 두 명이 일하다가 참사가 난 것이다. 2022년 오봉역 참사와 거의 똑같은 산재 사망이 벌어진 것이다.

전기 노동자들도 2인 업무로는 법으로 정한 열차 감시원조차 둘 수 없다며 3인 체계를 요구하고 있다.

기관사들도 인력 부족으로 연차조차 쓸 수 없다며 사측을 성토하고 있다. “한 달 전에 줄 서도 연차 휴가 못 쓴다”, “네 번 연속 연차가 잘렸다”, “연차를 쓰려고 수십 명이 ‘오픈런’을 해야 했다” 등등.

부산기관차승무지부는 “여승무원들은 인력 부족의 상황에 눈치 보며 임신마저 숨기고 차를 타는 실정이다. 내가 쉬면 누군가 내 자리를 대신 때워야 한다는 미안함과 압박감에, 몸이 부서져라 운전대를 잡고 있는 동료들이 태반이다” 하고 폭로했다.

그런데도 철도공사는 인력이 부족하지 않다며 노동자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

시설 노동자들은 인력 충원 등과 함께 열악한 숙소 문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시설 노동자들은 야간작업을 마치고 다음 작업을 위해 눈을 붙여야 하지만 숙소는 너무 부족해 10명이 한 방에서 자고, 방이 모자라 탈의실 바닥에서 쪽잠을 자는 경우도 적잖다. 비좁은 침식차(작업자 휴게용 차량)에 8~10명이 뒤엉켜 자는데 바로 옆으로 시속 100킬로미터가 넘는 열차가 지나간다.

정순익 시설국장은 “현재 예산 수준으로 전국 시설 처소를 개량하려면 92년이 걸린다”고 했다. 국가철도공단은 1인 1실 원칙을 2인 1실로 후퇴시킨 설계지침을 고집하고 있다.

임금을 옥죄는 총인건비 제도도 그대로다. 내년 공공부문 노동자 임금은 3.9퍼센트 오른다고 하지만, 기본급 인상은 그에 못 미친다. 야간·초과근로수당 등을 포함해 총인건비가 3.9퍼센트 인상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야간·주말 업무 등이 많을수록 수당 할증 인상분을 반영하면 기본급은 적게 오르는 것이다.

철도노조는 이런 불합리한 총인건비 제도를 개선하라고 십수 년째 요구해 왔지만 정부는 외면하고 있다.

승진도 현장 노동자들에게는 남의 일이다. 재정경제부가 상위 직급 정원을 줄이는 가운데, 올해 상반기 일반심사 승진의 92.7퍼센트, 특별승진의 100퍼센트가 본사·본부 직원 몫이었다. 승진이 적체되면, 그에 따른 임금 인상도 억제된다.

이처럼 노동자들은 이재명 정부하에서도 변하지 않은 임금, 인력, 처우 문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역대급 초과 세수 속에 기업 지원과 국방 예산은 대폭 늘리면서도 공공부문 노동자 임금과 처우 개선, 인력 충원은 뒷전이다. 이런 잘못된 우선순위를 바꾸라고 하는 철도 노동자들 투쟁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