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메니코 로수르도(1941~2018)는 이탈리아 공산당 출신의 역사학자이자 정치철학자다. 이 책은 소련과 동유럽이 붕괴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1993년 토리노의 볼라티 보링기에리 출판사에서 《민주주의인가 보나파르트주의인가. 보통선거의 승리와 쇠퇴》라는 제목으로 나왔다.

영어판은 그로부터 30년이 지나 2024년 4월 버소 출판사에서 나왔다. 올해 7월 출판된 한국어판은 영어판을 중역하되 뜻이 분명하지 않은 대목을 이탈리아어판과 대조했다고 옮긴이(장석준)는 밝힌다. 오늘날 로수르도의 주장을 재조명하는 사람들이 한국의 좌파 내에 있다는 뜻인데, 나름의 이유가 있어 보인다. 이는 뒤에서 다루겠다.

책은 1인 1표 보통선거권을 얻어 내기까지의 싸움과 그 성과를 되돌리려는 시도를 두 세기에 걸쳐 추적한다. 이 책은 보통선거권과 선거제도를 둘러싼 두 세기의 역사를 정리하고,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의 한계와 모순을 신랄하게 비판했다는 점에서는 기여하는 바가 있다. 자본주의적 선거 제도가 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민주적이지 않고 그러기는커녕 민주주의를 억누르는 구실도 해 왔다는 저자의 지적에는 일리가 있다.

하지만 로수르도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지난 200년간 서구 민주주의의 역사가, 적어도 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에서 사실상 ‘연성 보나파르트주의’ 체제였다고 주장한다. (제왕적) 대통령제와 소선거구제가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었다고 한다.

이는 로수르도가 제시하는 두 결론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사용되는데, 하나는 따라서 자본주의 하에서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한 차원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스탈린 치하의 소련이 다소 비민주적인 체제이기는 했어도 외부의 적대적 포위 속에서 불가피한 선택의 결과라고 그 체제를 옹호한다. 적어도 트로츠키라는 보나파르트적 인물의 집권을 막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었다는 것이다. 그것도 마르크스를 인용해서 그렇게 한다.

보나파르트주의

‘보나파르트주의’라는 용어는 마르크스가 ‘루이 보나파르트의 브뤼메르 18일’에서 언급한 이래로 엥겔스, 레닌, 트로츠키 등이 써 온 표현이다.

마르크스가 말한 보나파르트주의(혹은 체제)는 “예외적으로 투쟁하는 계급들 간의 세력이 균형을 이루어서 국가 권력이 두 계급의 조정자 역할을 하는 경우”를 뜻한다. ¹

마르크스가 제도의 문제를 언급하기는 했다. 마르크스는 《브뤼메르 18일》에서 직접 선거로 뽑힌 대통령의 성격에 관해 이렇게 지적했다. “선출된 국민 의회는 국민과 형이상학적 관계를 맺고 있지만, 선출된 대통령은 국민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칼 마르크스, ‘루이 보나파르트의 브뤼메르 18일’, 《칼 맑스 프리드리히 엥겔스 저작 선집 2》, 박종철출판사, 2001, 303쪽) 로수르도는 2장에서 이 대목을 인용한다.

마르크스가 보기에 보나파르트 체제는 선거 제도가 아니라 노동계급이 1848년 혁명에서 패배한 데에서 비롯한 것이었다. 그는 1848년 6월 파리 프롤레타리아트가 패배했을 때 사회 공화국도 함께 무너졌다고 말했다(위의 책, 377쪽). 그다음에 프랑스가 “한 계급의 전제에서 벗어난 것은 이처럼 오로지 한 개인의 전제 아래로, 그것도 권위 없는 한 개인의 권위 아래로 되돌아가기 위해서였던 것 같다”고 개탄한다(위의 책 380쪽).

이 과정의 결과로 국가가 사회에서 떨어져 홀로 선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 생긴다. “제2의 보나빠르뜨 치하에 와서야 비로소 국가는 완전히 자립화된 것처럼 보인다.”(381쪽) 그럼에도 마르크스는 국가의 자립은 겉모습이고 그 기반은 따로 있다는 뜻에서 ‘보인다’고 했다.

트로츠키도 마르크스의 이 개념을 스탈린 체제를 비판하는 데 썼다. 그는 국민투표 제도로 민주주의의 외양을 갖춘 1936년 소련 헌법을 비꼬며 스탈린 체제를 보나파르트 체제의 “변종”이라 불렀다. 그러면서 “역사가 증명하듯이 보나파르트 체제는 보통선거권이나 비밀선거권을 허용해도 아주 잘 운영된다”고 덧붙였다(레온 트로츠키, 《배반당한 혁명》, 갈무리, 1995, 277쪽).

그러나 이 규정에는 약점이 있었다. 보나파르트 체제는 서로 맞선 계급들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권력이다. 트로츠키는 스탈린 관료를 독자적 계급이 아니라 노동계급에 붙은 ‘카스트’로 보고, 관료가 국가 소유를 지키는 것은 노동계급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래서 관료의 지배는 오래갈 수 없고, 전쟁이 길어지면 소련 내부 모순이 부르주아-보나파르트 반혁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전쟁의 결과는 정반대였다. 스탈린 관료는 독일군을 꺾고 동유럽으로 지배를 넓혔다. 토니 클리프는 바로 이 지점에서 트로츠키의 분석을 고쳤다. 스탈린 관료는 노동자와 부르주아 사이에서 줄타기하는 중재자가 아니었다. 처음에는 노동자 국가의 왜곡으로 나타났던 관료가 1928년까지 대중의 통제에서 점차 벗어났고, 그 과정은 제1차 5개년계획과 함께 “혁명적인 질적 변화의 단계”에 이르렀다. 관료는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에서 부르주아지의 임무를 수행하는 지배계급이 됐다. 서방과의 군사적 경쟁이 그들에게 노동자 착취와 축적을 강제했다. 토니 클리프가 소련을 국가자본주의로 규정한 까닭이다.

로수르도는 보나파르트주의 범주가 스탈린의 소련을 이해하는 데 “정말로 적합할까? 단지 부분적으로만 그렇다”고 답한다(도메니코 로수르도, 《민주주의인가, 보나파르트주의인가?》, 산현글방, 2026, 256쪽). 스탈린의 소련이 “정당, 혁명적 마르크스주의 강령, 계급투쟁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강조 등을 계속 기준점으로 삼은 점”이 근거다. 마르크스가 출발점으로 삼았던 계급 세력 관계가 아니라 제도와 이데올로기를 두고 국가의 성격을 규정하려 한 것이다.

그러나 보나파르트주의 규정이 스탈린 체제에 맞지 않는 이유는 정반대다. 관료가 계급들 위에서 균형을 잡은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지배계급이 됐기 때문이다.

비례대표제

소련 붕괴 이후 로수르도는 자본주의적 민주주의를 실현 가능한 유일한 목표로 삼으면서도 스탈린주의를 방어하는 두 목표를 이루려 한 듯하다.

로수르도 본인의 논거를 좀더 공정하게 소개하자면 그는 비례대표제 일반이 아니라 대중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정당이 보나파르트주의를 예방하는 기능을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엘리트주의와는 거리를 두려 한 듯하다. 비례대표제는 그런 정당의 존재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라는 것이다. “정당조직의 강화는 보나파르트주의 체제의 성격 그리고 그 작동 양식과 양립할 수 없었다.”(88쪽)

그렇다면 정당 조직을 유지하게 하는 비례대표제 아래에서 보나파르트적 통치는 실제로 막혔을까?

가장 흔한 반례는 바이마르 공화국이다. 바이마르의 선거제는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였다. 그런데 1930년 3월 이후 브뤼닝, 파펜, 슐라이허 내각은 의회 다수 없이 대통령의 헌법 48조 긴급명령에 기대 통치했다. 트로츠키는 이 내각들을 보나파르트주의 체제로 규정했다.

그다음에 권력을 쥔 파시즘은 보나파르트주의와 다르다. 보나파르트주의 정권은 관료·군·경찰에 기대 맞선 계급들 위에서 중재자 행세를 한다. 파시즘은 몰락의 위협에 몰린 중간계급을 조직한 대중운동이고, 그 운동의 목표는 노동자 조직을 분쇄하는 것이다. 집권한 파시즘도 근본에서는 자본주의 지배를 지키는 정부라는 점에서 보나파르트주의와 다르지 않다. 그러나 그 대중적 기반과 파괴력은 견줄 수 없다.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군사 독재 같은 권위주의적 보수 해법이 이탈리아·독일처럼 노동계급이 강력한 사회에서는 먹히지 않았고, 바로 그런 조건에서 파시즘이 그 역할을 했다고 설명한다.

이탈리아도 마찬가지다. 1919년 비례대표제 총선에서 사회당이 제1당이 됐지만 1922년에 파시즘이 집권했다. 트로츠키는 그 직전의 졸리티 정부를 브뤼닝·슐라이허 내각과 함께 ‘파시즘 이전의 예방적 보나파르트주의’로 꼽았다. 1920년 공장 점거 이후 이탈리아 산업가들은 강력하고 투쟁적인 노동계급을 스스로 상대할 수 없었고 군대도 그 일을 감당하지 못했다. 그들이 기댄 것이 무솔리니의 검은셔츠단이었다.

바이마르와 이탈리아에서는 조직된 대중적 좌파 정당이 있었는데도 비례대표제가 보나파르트주의 통치도, 그와 성격이 다른 파시즘의 집권도 막지 못했다. 두 나라의 운명을 가른 것은 선거제도가 아니라 계급 세력 관계, 곧 노동계급이 분열하고 패배했는가였다.

요컨대, 국가를 장악해 사회 위에 군림하려는 독재자의 등장은 계급 지배라는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의 근본적 결함과 바로 그 계급 지배의 수단이라는 국가의 본질에서 비롯한 것이지 단지 선거 제도로 인한 것도, 선거제도 개혁으로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마르크스가 파리 코뮌을 경험하며 명료하게 정식화 했고 이후 레닌이 《국가와 혁명》에서 계승한 것은 “노동자 계급은 기존의 국가 기구를 단순히 접수하여 그것을 자신의 목적을 위해 움직이게 할 수는 없다”는 진실이었다.(칼 맑스 프리드리히 엥겔스, 《공산주의 선언》, 박종철 출판사, 60쪽)

스탈린주의

로수르도는 2008년에 쓴 《스탈린: 검은 전설에 대한 역사와 비판》에서 스탈린의 복권을 시도했다. 악명 높은 이 책에서 저자는 스탈린의 만행에 대한 기록들을 단순히 거짓말이나 날조로 치부하기보다는 ‘현실적이고 불가피한 선택’들로 설명함으로써 가장 세련되게 스탈린주의를 변호한 학자라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일이 있었다. 바로 스탈린의 “위대한 경쟁자” 트로츠키를 비난하고, 모스크바 재판으로 대표되는 스탈린의 대숙청을 사실상 옹호한 것이다.

“어쨌든 스탈린의 승리는, 기층을 ‘대의’해야 함에도 그 기층에서 멀어져 급격히 자율성을 강화하고 있었던 정당과 국가기구의 승리를 뜻했다. 바로 그 정당과 국가기구는 잠재적 위협인 보나파르트주의형 대안을 격퇴하는 일에도 성공했다. 이 대안은 다른 볼셰비키 지도자들에게는 없는 카리스마를 자랑하던 승승장구하는 적위군 지도자를 통해 곧바로 체화될 수도 있었다. 다른 누구보다도 트로츠키야말로 우월한 문명·사회 모델을 세계의 나머지 부분에 수출하는 사명이 소련에게 있다는 관념을 구현하는 것처럼 보였다.”(257~258쪽)

로수르도는 스탈린의 권력 장악 과정을 비판적으로 서술해 스탈린 숭배와는 거리를 두지만 궁극적으로는 스탈린이 저지른 짓들이 1917년 노동계급이 거둔 승리에 대한 반혁명이었다는 강렬한 의미를 퇴색시키려 한다.

스탈린은 1917년에 혁명을 이끈 고참 볼셰비키들을 대숙청 기간에 물리적으로 제거했다.

노동자들의 사회적 지위 변화는 이런 변화가 단지 당내에 국한된 것이 아니었음을 보여 준다. 1920년대에는 공장위원회·당 세포·기술 관리자가 함께 공장을 운영했지만, 1929년 9월 당 중앙위는 공장위원회가 경영에 개입할 수 없고 1인 경영을 도와야 한다고 결의했다.

1922년 노동법 37조는 노동자 동의 없는 전직을 금지했지만 1932년에 폐지됐다. 1930년 12월에는 무단 퇴사자 고용이 금지됐고, 1931년에는 노동수첩, 1932년에는 내부여권이 도입됐다. 1940년 6월 26일 법은 하루 결근에도 최대 6개월 강제노동과 임금 25퍼센트 삭감을 매겼고, 허가 없는 퇴직을 막았다.

5개년 계획 이후 스탈린은 평등주의를 마르크스주의와 무관하다고 공격했고, 몰로토프는 평등주의자를 “계급의 적의 공범”이라 불렀다.

그래서 토니 클리프는 모스크바 재판을 이렇게 평가했다. “모스크바 재판은 대중에 맞선 관료의 내전이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는 한 편만이 무장하고 조직돼 있었다. 모스크바 재판은 관료가 인민의 통제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과정의 완성이었다.”(토니 클리프, 《소련은 과연 사회주의였는가》, 책갈피, 2011, 201쪽)

아나키즘

스탈린의 선택이 불가피한 것이었음을 역설하기 위해 로수르도는 트로츠키가 옹호한 마르크스의 국가 이론도 쓰레기통에 처넣는다. 로수르도는 책 8장의 마지막 절에서 그는 마르크스의 권력 분석이 통찰력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그 분석이 국가의 사멸이라는 유토피아적 해법으로 끝난다고 비판한다.

그에 따르면 이 해법은 탈자본주의 사회를 건설하려던 모든 시도에서 파국적인 구실을 했다(415~416쪽). 그는 원인을 마르크스와 그 전통에 스며든 아나키즘의 영향, 곧 대의제도 자체에 대한 적대에서 찾는다. 제1차 세계대전 중 자유주의 대의 체제에 대한 규탄이 가장 거셌을 때 쓰인 레닌의 《국가와 혁명》도 예외가 아니라고 한다.

레닌이 가장 발전한 민주주의에도 대의기관이 필요하다고 쓴 대목은 인정한다. 그런데도 국가 사멸의 신화가 대의기구에 대한 불신을 계속 키웠다고 본다(415~416쪽).

그러나 마르크스가 아나키즘에 물들었다는 주장은 물론이고 국가의 사멸에 관해 아나키즘과 같은 견해를 공유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

헬 드레이퍼는 《마르크스의 혁명적 사상》 4권(Monthly Review Press, 1990)에서 마르크스의 아나키즘 비판을 상세히 소개하는데 그 중에 국가 사멸에 관한 내용은 이렇게 요약한 바 있다.

“마르크스에게 ‘국가의 폐지’는 사회를 사회주의적으로 재건하는 충분한 기간이 끝났을 때에야 이루어질 수 있었다. 아나키스트에게 ‘국가를 폐지한다’는 포고는 반박할 수 없이 확고한 원칙에 따라 혁명 첫날에 내려져야 하며, ‘과도기’도 과도기의 국가 형태도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사회주의 정부가 권력을 잡는 날부터 모든 충실한 아나키스트는 이 정부를 ‘권위주의적’ 위협으로 보고 즉각 파괴하려 해야 한다.”

실제로 아나키스트 바쿠닌은 1870년 9월 28일 리옹에서 시청 건물을 차지하고는 곧바로 국가 폐지를 포고했다. 그리고는 부르주아 국민방위대 두 개 중대에 의해 시청에서 내쫓겨 서둘러 제네바로 돌아갔다.

대의 문제도 마찬가지다. 마르크스는 《프랑스 내전》 성명에서 파리 코뮌을 ‘노동자 정부’로 강조하고 보통선거에 기초한 대의 기구를 열정적으로 서술했다. 성명은 중앙정부에 남을 중요한 기능들이 폐지돼서는 안 된다고 밝혀 아나키즘 방향의 오해를 미리 막기도 했다. 그러므로 ‘대의 자체에 대한 적대’를 마르크스에게 적용하는 것은 날조에 가까운 왜곡이다.

핼 드레이퍼는 마르크스주의의 국가론을 아나키즘과 같은 종류로 보는 해석을 ‘마르크스-아나키스트’ 신화라 부르며 그 계보를 추적한다. 이 신화는 《프랑스 내전》이 바쿠닌의 반국가론을 베꼈다는 바쿠닌파의 주장에서 시작됐을 수 있다. 그리고 이를 체계적으로 되살린 쪽은 독일의 사민주의자 베른슈타인이었다. 베른슈타인은 엥겔스의 구상을 ‘유토피아적’이라 보고 국가를 언젠가 폐지한다는 생각을 아나키즘적이라며 거부했다. 드레이퍼는 이 사회개량주의를 국가를 영속적인 것으로 공공연히, 체계적으로 받아들인 최초의 ‘사회주의’ 학파로 규정하고, 그 결과 마르크스의 국가 사멸 개념에 ‘아나키스트’라는 이름을 붙이려 했다고 지적했다.

존 몰리뉴는 《고전 마르크스주의 전통은 무엇인가》(책갈피)에서 사회민주주의의 카우츠키주의와 스탈린주의가 서로 다르지만 “마르크스와 레닌이 국가를 지극히 적대시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둘 모두 국가에 대한 강렬한 애착을 분명히 드러냈다”고 지적했다(86쪽).

로수르도의 책에는 이 밖에도 더 많은 문제들이 있다. 혁명가들이 선전·선동·조직의 수단으로 활용해 온 신문을 보나파르트주의에 걸맞는 매스 미디어의 하나로 폄하하거나, 그람시를 아전인수 격으로 인용한 내용 등은 지면 관계상 여기서 다루지는 않겠다.

장석준의 경우

그런데 민주노동당 이래로 한국판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의 정책에 오랫동안 관여해 온 장석준이 스탈린 복권 시도로 악명이 자자한 로수르도의 책을 소개한 것은 왜일까? 그는 12.3 쿠데타 기도를 보며 이 책을 소개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고 한다.

윤석열의 쿠데타 기도가 가능했던 것이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이며, 소선거구제도 그런 ‘연성 보나파르트주의 체제’를 떠받친다는 것이다. 민주당과 국힘이 양분하는 현 질서에서 벗어나려면 정당의 집단적 대의 기능을 강화하고 이를 위한 개헌이나(내각제), 비례대표제 도입이 절실하다고 주장한다.(장석준, ‘내란 이후 1년, 여전히 제기되지 못하고 있는 중대한 질문들’, 2025.12.09.)

비례대표제가 국민 전체의 의견을 좀더 합리적으로 표현한다는 점은 사실이다. 역사가 오래되지 않은 노동계 정당 등이 더 많이 의회에 진출하는 데 유리하다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비례대표제 확대 요구에는 지지할 만한 측면이 크다.

그러나 앞서 살펴봤듯이 비례대표제가 쿠데타를 막을 것이라는 기대는 어리석다. 게다가 장석준은 박정희의 쿠데타나, 전두환의 쿠데타, 그리고 윤석열의 쿠데타 시도를 모두 ‘제왕적’ 대통령제 탓으로 돌림으로써 그 사이에 벌어진 커다란 변화를 단순히 선거 제도의 변화로만 본다.

바로 1987년 6월 항쟁과 7~8월 노동자 투쟁으로 한국 지배자들이 권위주의에서 부르주아 민주주의로의 이행을 (비록 더디고 우여곡절이 많았을지라도) 돌이키기 어렵다고 여기게 된 사실 말이다. 윤석열의 군사 쿠데타 시도는 그 방향을 역전시키려는 시도였다는 점에서 매우 상징적인 사건이었고, 세계적 수준에서 극우의 부상과 상호 작용하는 사건이기도 했다.

그런데 장석준은 “6공화국”의 특징을 그저 “직접선거”라는 제도 문제로 환원하고는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는 직접선거도 그저 연성 보나파르트주의로 이어졌을 뿐이라고 말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쟁취하고 전진시키는 진정한 동력, 아래로부터의 투쟁이 한 구실을 보지 못하거나 기억에서 지워버린 셈이다.

다만 장석준의 이런 주장이 현실의 어떤 세력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인지는 불분명해 보인다.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과 협력해 비례대표제를 강화하려던 정의당은 민주당에 뒤통수를 맞아 큰 타격을 입고 아직 충분히 회복되지 못한 상태다. 오늘날 원내 진보계 정당으로서 가장 큰 진보당은 민주당과 협력해 민중전선 전략을 펴고 있다.

이들이 민주당과 절연하고 다시 힘을 합치기를 바라는 것일까? 별로 가망 없는 일이지만 설사 그렇게 되더라도 극우의 부상과 반동을 막으려면 선거 제도의 변화 정도로는 어림도 없는 일일 것이다. 노동계급의 아래로부터의 운동이 더 강력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