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6주 전 우리는 40여 년 만에 군사 쿠데타를 목격했다. 그것도 현직 대통령 자신이 계획한 것이었으니 하마터면 성공할 뻔했다. 일반 대중 수천 명이 국회의사당으로 달려가 몸으로 막지 않았다면 말이다. 민주주의를 지킨 건 두려워하지 않은 그들,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반면, 대자본가와 정부 관료, 군장성, 경찰 간부 등 지배계급은 지금 입을 꾹 다물고 있다. 사실 그들은 군사 쿠데타가 실패한 것을 그리 크게 기뻐하지 않았다. 심지어 실패를 아쉬워하는 자들도 적지 않았을 것이다.

특히, 지배계급에 기반을 두고 있고 우파 정당인 국민의힘이 지금 하는 짓을 보면, 그들은 윤석열을 지켜 주고 있을 뿐 아니라 극우 시위가 성장해 좌파 측의 희망을 꺾기를 바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년 반 전쯤 국힘은 극우 대표 전광훈을 공개 지지했다 해서 당시 지도부의 일원인 김재원을 징계했다. 그런데 며칠 전에는 당 소속 의원 몇 명이 전광훈 집회 연단에 올라가 극우 시위대에 큰 절을 하고 그들을 칭찬·격려하는 연설을 했다. 그리고 당 자체가 이를 후원하고 있다. 집권당이 1년 반 새 극우 본색을 공공연하게 드러내고 있다. 그러니 기층의 극우가 더욱 기세가 오르고 있다. 극우는 윤석열 체포를 막으려고 윤석열 관저를 에워쌌었다.

윤석열은 쿠데타 미수 때 발표한 포고령을 통해 좌파와 노동자 운동을 공격할 목적이었음을 분명히 밝혔다. 그리고 지금, 좌파와 노동자 운동을 증오하는 극우가 윤석열을 여전히 지키려 하고 있다. 그러므로 윤석열 등 극우가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것을 옹호하면서까지 민주주의를 싫어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민주주의의 사회적 내용이 노동계급 조직들이기 때문이다.

또한 노동계급 조직들도 민주주의를 지키고 확장하려 하기 때문에 극우는 민주주의를 싫어한다. 평범한 사람들이 사회 조직 방식과 자원 배분 방식을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민주주의의 진정한 의미다.

노동자 등 보통 사람들의 투쟁이 더 많은 사람들을 참여시킬수록, 더욱 민주적 의사결정 방식을 따를수록 그 투쟁은 상명 하달식 조직 방식보다 더 효과적이 된다. 민주적 구조는 헌신과 책임 의식을 고취시킨다. 투쟁 참가자는 새로운 경험을 할 기회가 더 많아지고 이를 통해 개인적으로, 집단적으로 성장한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 또한 투쟁을 할 줄도 알게 되고, 대중 연설을 할 줄도 알게 되고, 사람들을 이끌 줄도 알게 된다.

관료적으로 통제되는 투쟁 속에서는 이런 것들을 배우기가 쉽지 않다. 설사 대규모 파업일지라도 관료적으로 조직된다면 그렇다.

반면 민주주의가 대중적으로 구현된다면 당면 투쟁의 생동하는 동력이 될 뿐 아니라 미래로의 가교 구실을 할 수도 있다.

특히, 파업 노동자들이 자신의 직장에서 일터 기반 조직들을 세우고, 다른 직장들에서 세워진 비슷한 구조물들과 연계를 맺는 등의 활동을 조직할 줄 알게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효과적으로 민주주의가 구현되는 것이다.

1987년 7~8월 대파업 기간에, 특히 8월 중순경에 일부 대공장들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반면 1997년 1월 파업 중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직전에 당시 민주노총 지도자들이 파업을 중단시켰다.

미래에는 1987년보다도 더 나아가야 한다. 미래에는 노동자들과 그들의 가족들, 주변 지역사회의 서민 친지들 등이 지역의 식료품 배분, 교통 통제, 치안과 행정까지 담당하기 위해 자신들의 대표자들을 선출하는 데에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노동계급의 민주적 기구들이다.

자본주의 시스템의 수혜자들과 수호자들은 정반대를 필요로 한다. 그들은 대중의 참여를 제약하고 억제해야 한다. 대중이 정치 체제에 참여하는 것이든, 정치 체제 바깥의 운동과 투쟁에 참여하는 것이든, 둘 다 제약하고 억제하려 든다. 그들은 민주주의를 약화시키고 줄이고 심지어 없애 버리고 싶어 한다.

이것은 윤석열과 국힘 등 단지 극우에게만 해당하는 얘기가 아니다. 자유주의자들도 대중 민주주의의 확장이 현상 유지(現狀維持)를 위협하면 민주주의를 억압하려 든다는 것을 우리는 1997년 이래 세 차례 경험한 민주당 정부하에서도 목격했다. 특히, 그중 가장 급진적인 듯했던 노무현이 미국의 이라크 전쟁을 위해 국민 다수의 반대를 거슬러 파병했던 것을 기억해야 한다.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지금까지 윤석열 쿠데타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켰던 사람들은 바로 노동계급 등 보통 사람들이고, 우리에게는 민주주의의 확장이 득이 된다는 점에 대해 얘기했다. 반면 대기업 소유주들과 부자들, 권력자들, 요컨대 지배계급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에 별로 관심이 없을 뿐 아니라 심지어 민주주의의 확장에 흔히 적대적이기도 하다고 얘기했다.

사실 자본주의하에서 애당초 민주주의가 등장하던 때부터 자본가들은 민주주의에 별로 열의와 관심이 없었다. 어떤 사람들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등장했다고 주장한다. 18세기 말 프랑스 혁명을 이렇게 설명하는 일이 가장 흔하다. 하지만 근래 한국과 관련해서도 대기업들을 합리화해 주는 한국경제인협회나 한국경제연구원은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의 만남”이 이뤄졌다고 떠들었다.

그러나 서구에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관계든, 한국에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관계든 사실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는 별 관계가 없었고 종종 적대적이었다. 미국 헌법은 거의 한 세기 동안 노예제를 비호했다. 그리고 1820년대, 1830년대, 1860년대, 1920년, 그리고 1960년대에 선거권이 확대된 것은 자본가들의 호의 덕분이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투쟁, 때때로 폭력적이었던 대규모 대중 투쟁 덕분이었다.

유럽에서도 일찍부터 자본가들은 왕, 귀족, 군장성 등과 거래를 해서 민주주의를 기피하려고 애썼다. 거기서도 19세기 후반부에 선거권이 확대된 데에는 노동계급 조직들(대부분 노동조합과 노동자 정당)의 역할이 가장 중요했다. 특히, 1864년부터 1870년대 초반까지 카를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활약한 제1인터내셔널과 1871년 파리 노동자들이 건국한 파리 코뮌이 민주주의의 돌파구를 열었다. 그리고 여성 전체가 선거권을 얻은 최초 나라는 1917년 노동자 혁명이 성공한 러시아였다.

자본가들이 양보한 선거권 확대로 사회 개혁 지향 정당이 의회 다수당으로 부상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지배계급과 제국주의자들은 경제적 압력과 군사적 압력을 가해 대중을 지치게 만들고, 그것을 이용해, ‘당신들이 우파 정당을 지지하면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낸다. 21세기에 라틴아메리카에서 떠올랐다 가라앉고 다시 떠올랐다 다시 가라앉은 핑크 타이드는 이런 식으로 길들여졌다.

그중 특히 2년 전 브라질 사례에 주목해야 한다. 2년 전, 브라질의 파시스트 등 극우는 막 당선된 룰라 대통령이 선거 부정으로 당선됐고 이제 공산주의 정권을 세우려 한다며 국회의사당과 대법원 건물을 점거하고 대통령궁을 포위했다. 극우 폭도들이 이런 폭동을 일으키는 동안 경찰 다수는 수수방관했다. 결국 극우는 쫓겨났지만, 노동자 운동과 좌파는 파시스트 등 극우를 물리치기 위해 국가의 힘에 기댈 수 없다는 것을 교훈으로 얻어야 한다.(현재 윤석열 반대 운동도 마찬가지다.)

사실 지배계급은 자기들 권력이 심각하게 도전받을 때는 군사 쿠데타를 이용해서든 아니면 파시스트 조직을 이용해서든,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나 의회를 주저 없이 전복한다는 것을 역사는 거듭 보여 줬다. 가장 잘 알려진 사례만 들면, 2013년 7월 이집트 엘시시의 쿠데타, 1973년 9월 칠레의 쿠데타, 1933년 1월 히틀러로의 정권 이양 등이 있다. 물론 이번에 미수로 끝난 윤석열의 쿠데타가 있고, 1980년 5월 전두환의 쿠데타가 있다. 윤석열은 끔찍한 폭력을 사용해 야당 지도자들과 좌파와 노동운동을 박살 내려 했다. 이런 위협은 장차 재연될 수도 있음을 역사의 교훈으로 배워야 한다.

자유(주의적) 민주주의는 진정한 민주주의의 미니어처

윤석열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자유주의자 야당 대표, 자유주의자 국회의장, 그 밖의 다른 자유주의 정치인들을 잡아서 감금하고 심지어 여차하면 죽일 생각도 했으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 했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다. 윤석열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권위주의 정치 체제로 돌아가고 싶어했다. 1988년 이전으로.

1988년 이전에는 한국에 자유민주주의가 존재하지 않았다. 당시에 군사 독재 정부들과 극우는 독재 정권을 자유민주주의라고 우겼다. 김영삼과 김대중 같은 자유주의 정치인들조차 정치적 자유를 전혀 못 누리는 정치 체제였는데도 말이다. 그리고 서구 나라들의 대형 서점에서 버젓이 팔리는 학술적인 좌파 서적조차 판매 금지 조치를 당하고, 그 출판사 대표가 보안법으로 1년 이상 교도소에 가야 하는 정치 체제를 두고 자유주의적이라고 한다면 말의 오용이 너무 터무니없는 것 아니겠는가.

그러므로 평범한 사람들이 윤석열의 쿠데타를 좌절시킨 것은 너무 당연했다. 그리고 혁명적 좌파는 극우의 권위주의 정치 체제 복귀 시도에 맞서 자유민주주의를 방어해야 한다. 만약 12월 3일 군사 쿠데타가 성공했다면 이제 우리는 몇 주나 늦어도 몇 달 안에 본지를 발행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었다.

평범한 사람들이 12월 3일 윤석열의 군사 쿠데타에 맞서 지킨 것은 자유민주주의, 즉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였다. 우리는 1990년대 초반 이래 지금까지 30여 년 동안 자유민주주의 정치 체제하에서 살아 왔다. 그런데 살아 보니 자유민주주의는 진정한 민주주의의 미니어처라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 여기에 집의 미니어처가 있다고 하자. 집의 미니어처는 집이 아니다. 거기서는 아무도 잘 수 없고, 쉴 수도 없다. 어떤 사물이 너무 작아지면 그것은 더는 그 사물이 아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진정한 민주주의의 미니어처이다. 따라서 자유민주주의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니다.(그래서 다수 사회민주주의자들처럼 민주주의를 자유주의와 똑같은 것으로 봐서도 안 된다.) 자본주의의 민주주의는 진짜 민주주의가 아니다.

왜 그런지 한 번 보자. 우리는 4~5년마다 한 번씩 대통령과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을 뽑는다. 선출된 그들은 국민의 대표, 즉 우리를 대표해 또는 우리를 위해 활동하겠다고 약속한다. 그러나 우리는 투표 이상의 어떤 결정에도 참여하지 못한다. 우리의 대표라는 그들은 다음 선거가 있을 때까지 우리에게 책임지지 않는다. 그들은 공약을 무시하기 일쑤이고, 우리의 의견을 못 들은 척하기 일쑤이다. 한국에서 일당 국가가 끝나고 민주당 소속 첫 대통령이 된 김대중은 공약의 겨우 17퍼센트가량만을 지켰다. 24퍼센트가량은 아예 손도 안 댔다. 그다음 민주당 소속 대통령 노무현은 자기가 김대중 정부의 전철을 밟고 있다고 느낀다고 실토했다. 또한 노무현은 자기를 지지한 개혁 염원 대중을 설득하기가 더 힘들다고도 실토했다.

노동자들은 오랜 시간 일하는 데다 여성들은 가사와 육아까지 부담을 져야 하는 경우가 흔하다. 그래서 노동계급 사람들은 정치 활동을 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다. 다양한 봉사 활동과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이 ‘공익’으로 포장되고 있지만, 정치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과는 다르고 오히려 사람들을 정치 행동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쪽으로 끌고 가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더 근본적인 측면이 있다. 자본주의의 민주주의는 정치와 경제의 분리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대표라는 사람들이든 우리 자신이든 대기업들의 행동들에 관여하지 못한다. 잘 알다시피 지난 몇 년 새 물가가 많이 올라 사람들의 생계 압박이 심해졌다. 물가는 우리나 우리의 대표들이 아니라 기업들과 정부가 올린 것이다. 임금도 억제되거나 깎였는데, 이것도 기업들이 한 일이다. 또, 지난 몇 년 새 금리도 많이 올랐다. 은행 대출 문턱이 높아졌다. 집 사기가 더 힘들어졌고, 월세와 전세도 올랐다. 금리도 우리가 올린 게 아니다. 정부의 재정 긴축도 우리가 원한 일이 아니다. 의료보험 악화도 우리가 원한 일이 아니다.

이런 일들은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들인데, 이런 일들을 저지르는 대기업들로부터 정당들과 정치인들이 정치 자금을 제공받으므로 바로 정당들과 정치인들도 민주주의에 역행하고 있는 셈이다. 좌파 정치인을 뽑고 좌파 정당을 선출해도 사정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도 우리는 경험했다.

결국 핵심적인 문제는 국가가 적대적 계급들 간의 갈등 위에 공정하게 중립적으로 군림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다. 국가는 기업들과 자본가들의 지배를 실행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되도록이면 동의에 의해 실행하려 하지만 여의치 않으면 강압적으로 실행하려 한다.

민주주의를 확장하는 원동력은 대규모 노동계급 투쟁

따라서 민주주의를 촉진하고 고취시키려면 거대한 대중 행동이 필요하다. 박근혜를 탄핵시켰을 때도 노동계급 사람들의 수백만 촛불 집회가 가장 중요한 구실을 했다. 지금 윤석열 없는 윤석열 정권을 쫓아내는 데에도 똑같은 일이 필요할 것이다. 게다가 윤석열이 당당하게 버티며 극우들을 선동하고 결집시키고 있으므로 커다란 대중 투쟁이 필요할 것이다.(선거에 기대며 선거를 기다리면, 선거에서 승리한다 해도 다중 위기 상황이라서 민주주의 확장과 사회 개혁의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다.)

사실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성공해도 자본주의가 존속하는 한은 그런 방어는 도로 공격당할 수 있다. 우리는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가 45년 만의 일이라는 말을 들었다. 광주항쟁을 부른 전두환의 1979~80년 쿠데타를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전두환의 독재를 물리친 게 1987년 6~8월의 거대한 노동계급 대중 투쟁이었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한다.

6월항쟁은 대학생들과 노동계급 사람들이 대거 거리로 나온 사건이고, 7~8월 대파업은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파업을 통해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 일터에서 노동조합 조직을 만든 사건이다. 6월부터 8월까지의 이런 행동들을 통해 노동자 조직들이 세워지고, 이후 성장하면서 군장성들과 국가 관료, 대기업들은 국가 탄압 등 정치적 억압을 조금씩 완화해야만 했다.

그러나 근래에 경제가 어려워지고 지정학적 긴장도 높아지자 그들 중 일부 성마른 자들이 오랜만에 군사 쿠데타로 상황을 옛날로 돌리려 애쓴 듯하다. 그들의 기도는 미수에 그쳤지만 우리는 자기만족에 빠져서는 안 된다. 어떤 사람들은 윤석열 쿠데타가 장기적인 정치 진화 과정에서 일시적 일탈인 양 여기고 사회적 평화가 재개될 것으로 낙관한다.

여기에는 민주주의 문제와 관련된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즉, 자본주의 국가를 민주화해서 민주주의를 사회의 모든 측면으로 확장한다는 것은 결국 자본주의 국가의 존재라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필자가 앞에서 강조했듯이 “국가가 정치적 갈등 위에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군림하는 존재가 아니고 기업들과 자본가들의 지배를 실행하기 위해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행 국가, 자본주의 국가를 비할 데 없이 훨씬 더 민주적이고 책임성 있는 국가로 대체해야 한다. 그러려면 노동계급 사람들의 민주적 권력 기구들이 솟아나와 자본주의적 기존 국가와 권력 투쟁을 벌여야 한다.

이런 전망을 ‘공상적’이라고 볼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국가의 민주화가 결코 영속적일 수 없다는 게 역사적 경험이고, 마르크스와 룩셈부르크, 레닌, 트로츠키 등 고전적 마르크스주의자들도 이 사실을 강조했다. 기존 (자본주의) 국가는 전복되고 노동자들의 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으로 대체돼야 한다고 그들은 강조했다.

실제로 1871년 파리 코뮌과 1917년 러시아 혁명에서 등장한 코뮌과 소비에트는 노동자 국가의 기초적인 발전 단계를 나타낸 노동자 민주주의 기구였다.

이런 철저하고 근본적인 과정을 통해서만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사회를 운영할 능력이 있음을 확신할 수 있다. 그리고 사회를 바꾸는 가운데 노동자들은 스스로 바뀐다.

이런 고전적 마르크스주의의 관점에서 보면 노동자 혁명은 세상에서 가장 민주적인 것이다.

그리고 진정하고 영속적인 민주주의를 성취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