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가 걱정해 주는 국힘의 긴축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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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충돌하고 있다.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가 그 재원이다.
국민의힘은 채권 시장의 공포를 내세워 긴축을 압박한다. 초과세수를 국채 상환에 우선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정을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여유자금과 초과세수 발생 시 국가재정법 규정에 따른 최소 50퍼센트는 국채 상환에 써야 한다.” 국힘 의원 박수영 등은 초과세수 국채 우선 상환을 의무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재명 정부도 미래대응기금에서 12조 5,000억 원을 국채 신규 발행을 줄이는 데 쓰려고 한다. 국제 채권 시장의 요구를 중시하는 데서는 국힘과 본질적인 차이가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여당은 미래대응기금이라는 국가 재정을 통해 산업의 기술적·물리적 재생산 기반을 확충하는 데 좀 더 방점을 찍고 있다(“전략적 투자 플랫폼”).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 창출된 잉여가치를 생산수단에 재투자하겠다는 것이다.
국힘은 초과세수를 빚 갚는 데 우선 사용하지 않으면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그러면 시중 금리가 인상되는 등 한국 경제에 재앙이 될 것이라고 이재명 정부를 압박한다.
국힘은 향후 AI 거품이 가라앉고 한국 경제가 위기에 빠지는 상황을 내다보고 미리부터 긴축을 압박하는 듯하다. 실제 경제 위기가 닥치면 극우가 주도하는 국힘이 총선·대선에서 더한층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위험성이 있다.
그러나 긴축은 투쟁을 자극하기도 한다.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국가 부채 비율 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복지 삭감과 임금 억제 등 노동계급을 공격해 온 유럽의 중도 정부들은 현재 거대한 반란에 직면해 심대한 정치 위기를 겪고 있다. 극우 정당들은 중도 정부들의 긴축 정책으로 인한 노동자 등 서민의 불만과 분노를 자양분 삼아 성장하고 있다(그러나 모순되게도 극우 정당 자신도 재정 규율을 강조한다).
2026년 한국 국가채무 총액은 1,400조 원이 넘는다. 국내총생산(GDP)의 50퍼센트가량이다. 연간 이자 비용만 36조 원이다. 아직은 프랑스(약 5,000조 원으로 GDP의 119퍼센트)나 미국(약 5경 3,000조 원으로 GDP의 125퍼센트)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지만, 부채 증가 속도가 가파르다.
그러나 이 부채는 사람들에게 마구 뿌려져서 늘어난 것이 결코 아니다. 끝없는 군비 지출, 전쟁, 파산 위기에 처한 자본가들에 대한 구제금융의 결과다.
국힘은 정부 예산안을 “선심성 포퓰리즘 예산”이라고 비난한다. 이재명 정부가 노동계급에게 양보하지 말라는 압박이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의 올해 예산안의 핵심은 결코 복지 확대가 아니라 국가가 기업 투자를 떠받치는 것이다.(본지 606호에 실린 ‘이재명의 예산안, 누구의 미래를 위해 돈을 쓰나’를 보시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노동계급에 돌아가는 몫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채권 시장의 공포를 부각하고 있다. 글로벌 채권 시장은 복지를 삭감하거나 공공부문 임금을 삭감하거나 국민보건서비스와 교육 예산을 줄이는 방식으로 이자 재원을 마련하는 것을 선호한다.
노동자들은 물가 상승에 항의해 임금 인상을 요구한다. 가령 공공기관인 근로복지공단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했다(관련 기사). 따라서 국힘의 국채 우선 상환 주장은 물가 상승의 부담을 자본이나 국가가 아닌 노동자에게 떠넘겨야 한다는 것일 뿐이다.
결국 채권 시장 문제는 긴축을 위한 알리바이이고 진정한 계급적 이해관계를 가리는 데 이용되는 것이다. 즉, 국채 우선 상환 주장은 국가의 부를 채권 시장과 노동계급 중 누구에게 더 분배할 것인가 하는 계급적 문제와 관련 있다.
채권 시장은 무엇인가?
채권 시장은 정부가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는 가장 핵심적인 창구다. 정부가 거둬들이는 세금 수입보다 지출해야 할 예산이 더 많을 때, 부족한 자금을 바로 이 채권 시장에서 대출받는다.
채권은 차용증이다. 예컨대 정부는 빌린 돈을 10년 뒤에 상환하겠다는 차용증을 발행한다. 이 기간에 정부는 이자를 지급한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거래되는 채권은 미국 10년물 국채다. 10년 뒤에 원금을 돌려받고, 매년 5퍼센트의 이자를 받는다. 국가가 파산하지 않는 한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는 돈을 떼일 염려가 없는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취급된다.
그러므로 은행, 보험사, 연기금, 다른 정부 그리고 점점 그 비중이 늘고 있는 헤지펀드 등 채권 시장 투기꾼들이 행사할 수 있는 첫 번째 영향력은 채권을 매수할지 여부다.
빌 클린턴의 선거 캠프 전략가인 제임스 카빌은 이렇게 말했다. “예전에는 환생이라는 게 있다면 미국 대통령이나 교황, 아니면 최고의 야구 타자로 다시 태어나고 싶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채권 시장으로 다시 태어나고 싶다. 채권 시장이 되면 모든 사람을 위협할 수 있다.”
채권 가격의 등락은 매우 중요하다. 국채 금리가 오른다면,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등 모든 시중 금리의 인상으로 이어진다. 금리가 오르면 기업이 돈을 빌리는 데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그러면 기업주는 노동자들에게 더 낮은 임금이나 더 열악한 조건을 받아들이라고 하거나 더 힘든 일을 더 빨리 하라고 요구할 것이다. 그래서 국가 부채와 채권 시장 문제는 노동계급에게 중요한 문제다.
채권 시장은 거대한 글로벌 시장이고 정부를 길들이는 수단으로 사용된다. 예컨대 선출된 좌파 정부가 국가 부도(채무불이행)를 막으려고 애초의 진보적 공약을 포기하고, 채권 시장의 압력에 밀려 긴축 정책(재정 지출 삭감, 금리 인상, 민영화 등)으로 방향을 선회한다.
그리스 시리자 정부의 경험이 그랬다. 시리자는 국제 채권단이 강요한 가혹한 긴축을 끝내겠다고 공약해 2015년 1월 총선에서 승리했다. 시리자 정부가 출범하자 국채 금리가 폭등하고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가 일어났다. 결정적으로 유럽중앙은행이 유동성 지원의 한도를 동결해 그리스 금융 시스템의 숨통을 조였다.
시리자 정부는 취임 6개월 만에 채권단의 긴축안 수용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했고, 61퍼센트가 반대했다. 그러나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는 국민투표 일주일 뒤에 국민투표에서 거부했던 것보다 더 가혹한 긴축안에 서명했다.
이것이 혁명적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진정한 권력은 선출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는 구체적 사례다. 권력은 선출된 직위에 있지 않고, 금융 기관, 기업 이사회, 장성·판사·경찰 등 선출되지 않은 국가 관료에 있다.
그러나 채권 시장은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아니다. 프랑스 등 유럽의 반란은 파업, 시위 등을 통해 채권 시장을 움직이는 은행가들과 자본가들의 이해관계에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