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소방 분야 긴급 필수투자에 2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민의힘도 2조 원 증액을 자신들이 먼저 제시했다고 내세웠다. 추미애의 “재정 빨대” 발언에 대한 비판이 일고 소방관이 목숨을 잃고서야 나온 뒤늦은 일보 전진이다.

그러나 재원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거론된 미래대응기금으로는 한 차례 지원할 수 있겠지만 안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전환하는 방안도 거론되는데, 지금까지 교육에 쓰이던 재원을 소방으로 돌리자는 것이니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격이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 문제는 잘 거론되지도 않는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11월 27일 하루 파업에 나선다. 돌봄노동자들도 임금 인상 등 처우 개선 요구가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10월 29일 국회에서 항의 집회를 열었다.

반도체 호황으로 세수가 역대 최대일 전망이라는데도 저임금에 고통받는 여성 노동자들의 임금은 뒷전인 것이다. ‘추가 세수 162조 원’,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연간 수출 1조 달러 달성’이라는 요란한 보도가 보통 사람들에게는 다른 나라 이야기처럼 들리는 이유다.

이번 예산안은 “이재명 정부가 처음으로 온전히 예산안 편성의 전 과정을 주관하며 … 국정 성과를 본격화하는 예산”이다(기획재정부). 이재명은 2일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국민적 노력으로 확보한 추가 세수”라며, “모두의 성장”을 내세웠다.

그러나 ‘온전한 이재명 예산안’의 핵심은 기업 투자를 국가가 떠받치는 데 있다. 기획예산처 장관 박홍근은 11월 4일 국회 예결위 제안설명에서 이렇게 말했다. “세계 각국은 빚을 내서라도 AI 투자를 늘리는 등 사활을 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 이제 기술 패권 경쟁은 ... 국가의 명운이 달린 문제[다].”

정부는 추가 세수의 가장 큰 몫을 쌓아 둔다(104조 원 가량 금융기관 예치). 재정적 여유가 있을 때조차 보통 사람들의 절박한 필요에 돈을 쓰지 않고, 자본 축적을 뒷받침할 화폐 자본으로 돌리겠다는 것이다.

이재명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투자”를 약속했다. 그 목록은 이렇다. 3대 메가프로젝트와 AI 예산은 두 배 가까이 늘었다(21조 3,000억 원). 기업이 투자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하겠다며 전력·용수·산단에 2조 1,000억 원을 선제 투입하겠다고 했다. 지방에 대규모로 투자하는 기업에는 설비 투자액의 최대 50퍼센트를 보조할 계획이다.

군사력 증강에도 돈을 쏟아붓는다. 특히, 무기 구입·개발에 쓰이는 방위력개선비를 13.8퍼센트 늘린다. KF-21 전투기와 핵추진잠수함 확보 예산이 담겼다. (관련 기사: 이재혁)

반면, 복지 지출은 찔끔 늘었다. 정부의 총지출이 12.8퍼센트 느는 동안 사회복지 분야는 9.4퍼센트 느는 데 그쳤다. 총지출에서 사회복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준 것이다.

복지부가 요구한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본사업비 110억 원은 예산안에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노인요양시설 확충 예산은 올해보다 14.9퍼센트 줄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도 187억 원으로, 2020년의 4분의 1 수준이다. 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율은 예상 보험료 수입의 18.6퍼센트로, 법정 기준인 20퍼센트에 못 미친다.(참여연대, 〈2027년도 보건복지 분야 예산안 분석〉)

반면, ‘AI 복지·돌봄’ 예산은 기존 사업의 집행이 부진한데도 올해의 네 배가 넘는 235억 원으로 늘었다. 돌봄노동자들이 요구한 처우 개선 예산은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처럼 돌봄과 요양 예산을 홀대한 것은 한국의 복지 현실을 돌아보면 더 큰 문제다. 한국의 GDP 대비 공공사회지출은 15.2퍼센트로 OECD 평균(22.1퍼센트)에 크게 못 미친다(2021년).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약 40퍼센트로 OECD에서 가장 높다.

호황 세수가 지방과 교육청에 돌아가는 통로를 좁힌 것도 문제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 적립액을 지방교부세 산정 기준에서 빼, 내년 보통·특별교부세를 현행 산식대로 계산했을 때보다 30조 5,000억 원 적게 편성했다. 이미 여러 지방정부가 재정난을 이유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데 말이다. 교육교부금도 내국세에 연동되는 구조를 바꿔 현행보다 32조 5,000억 원 줄였다. 정부는 이를 ‘지출 절감’ 실적으로 내세웠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정부 예산안이 “821조 원짜리 초팽창 예산안”이라며 “예산 폭주와 혈세 탕진”을 막겠다고 한다(장동혁). 그러고는 여유 자금 104조 원을 전부 국채 상환에 쓰고, 정부 예산에서 27조 원을 깎겠다고 한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로 세수를 64조 원 넘게 줄이고 2023년 세수 펑크를 지방에 떠넘겼던 당이 이제 와서 빚 걱정을 하는 것이다. 부자에게는 감세를, 노동자·서민에게는 긴축을 들이미는 긴축 정당다운 처방이다.

그러나 여야 간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다. 정부도 미래대응기금에서 12조 5,000억 원을 국채 신규 발행을 줄이는 데 쓰려고 한다. 국힘도 AI 투자와 군비 증액 자체를 물론 반대하지 않는다. 또한, 어느 쪽도 학교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 노동자·서민의 삶을 우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