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20여 년 만에 파업 나서는 근로복지공단 노동자:
“산재 접수는 2배가 됐지만 인력은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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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노동자들이 11월 26일 하루 파업에 나선다. 전체 조합원이 움직이는 것은 20여 년 만이다. 공단 내 7개 노조가 처음으로 공동투쟁본부(공투본)를 꾸렸고,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94.93퍼센트 찬성으로 가결됐다. 12일에 이어 17일에도 조합원 절반가량이 경고 파업을 하고 국회 앞에 모였다.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 인력과 예산 확충 등을 요구한다. 공투본에서 가장 큰 노조인 한국노총 근로복지공단노조의 하종문 부산본부장에게 투쟁에 나선 이유를 들었다.
“쌓이고 쌓인 것이 폭발했다”
하종문 본부장은 2002년 근로복지공단노조 파업을 직접 겪었다. 2003년에는 이용석 열사 투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두 달가량 파업했다. 그 뒤로 전체 조합원이 파업에 나서는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아주 오랫동안 쌓여 온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쌓일 만큼 쌓여서 폭발한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 복지 제도가 후퇴했고, 2010년 이후 총액인건비 통제가 강화되면서 임금 인상이 어려워졌습니다.
“2007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전국에 설치할 때 정부는 인력 71명을 늘려 주면서 인건비 예산은 반영하지 않았어요. 그 71명의 임금을 기존 노동자들이 나눠서 감당했고, 그것이 해마다 누적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전체] 노동자 복지를 확대한다며 신규 사업을 만들면서도 [공단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은 확보하지 못한 채 진행해 왔습니다. 그 부담은 기존 노동자들이 다 떠안았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업무는 더욱 폭증했다. “2020년 약 11만 건이던 산재 접수가 지난해 22만 건으로 2배가 됐는데, 반영된 인력이 없습니다. 정부가 특수고용 노동자들로 고용·산재보험을 확대하면서 혜택받는 노동자는 계속 늘어나는데, 그 일을 할 사람은 전혀 충원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 중 24개가 근로복지공단 업무와 관련 있다. 그러나 공단이 요구한 2027년 예산 증액분 370억 원 중 정부가 반영한 것은 17억 원뿐이다.
임금은 다른 사회보험 공단보다 훨씬 낮다. “4대 보험 공단이니 비슷할 줄 알고 들어오는데, 같은 직급·호봉에서 국민연금공단보다 약 15퍼센트, 건강보험공단보다 약 20퍼센트 적습니다. 시험도 업무도 비슷한데 우리 공단에 머물 이유가 없죠. 인력을 채용해도 뽑으면 떠나고, 또 새로 뽑습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신규 입사자의 5분의 1 이상이 공단을 떠났다.
비정규직의 처지는 더 열악하다. 하 본부장은 “콜센터·공무직 노동자들은 5년, 10년, 15년을 일해도 근속과 숙련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최저임금 수준”이라고 말했다.
산재병원은 의료 장비의 90퍼센트 이상이 내구연한을 넘겼는데도 정부가 교체 요구를 외면해 왔다.
7개 노조가 처음으로 뭉치다
이번 투쟁에는 정규직 노조,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소속 산재병원 노조, 공무직·콜센터 노조 등 상급단체가 서로 다른 7개 노조가 함께한다.
“임금 협상이 결렬된 날, 여러 노조들이 모였을 때 공투본을 구성해 제대로 싸워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복수노조가 된 뒤 공투본으로 뭉친 것은 처음입니다. 6~7월부터 전국에서 조직화를 해 와서 현장 열기가 뜨겁습니다.”
하 본부장은 이번에는 노동자들의 요구가 관철돼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는 친노동을 주장했고, 노동부 장관은 철도노조 기관사 출신이고, 공단의 이사장은 수십 년간 노동운동을 했던 전태일재단 이사장 출신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60조 원 넘는 초과 세수를 걷고도, 추상적인 미래대응기금에 수백조 원을 넣으려 하면서 돌봄, 대중교통, 우리처럼 노동자들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에는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지 않습니다.
“이번 투쟁은 이재명 정부가 과연 친노동자 정부인지 시험해 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26일에는 전체 조합원이 하루 파업을 하고 6,000~7,000명이 국회 앞에 모일 예정이다. 12월 1일에는 산재병원 노조가 하루 파업을 벌인다. 하 본부장은 “국회 본회의가 끝나는 12월 초가 분수령”이라며 “그때까지 정부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투쟁 수위를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노동자 연대〉 독자들에게 파업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근로복지공단 노동자들은 말로만 하던 ‘노동 존중’의 본모습이 어떤 것인지 그 실체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계기가 돼 현 정부의 본질과 우리 노동자들의 과제가 무엇인지 알게 되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투쟁에 나서는 근로복지공단 노동자들이 지치지 않고 힘내서 싸울 수 있도록 많은 지지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