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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주의 반란의 유럽 극우 이재명 정부 팔레스타인과 중동 전쟁 이주민·난민 긴 글

AI 시험 부정행위와 도덕적 패닉:
개인들을 희생양 삼지 말고 체제를 겨냥하라

법학적성시험(LEET·리트) 만점으로 유명해진 이진우 씨가 11월 19일 숨진 채 발견됐다. 비극적이고 안타까운 일이다. 커닝한 사람은 죽어도 괜찮다는 듯한 위선적 도덕주의가 만연해 있다. 그것을 내면화하고 부추긴 매스미디어 등 권력층이 이진우 씨를 죽음으로 내몬 것이다.

우리 사회는 AI 시험 부정행위로 도덕적 패닉의 발작을 겪고 있다. 매스미디어는 AI 시험 부정행위를 반사회적 행위로 비난했다. AI 시험 부정행위 문제를 통제 불능으로 치닫는 새롭고 위험한 유형의 범죄로 규정했다.

시험의 신뢰성이 불신을 받으며 평가 시스템의 정당성이 붕괴하자, 정치인과 매스미디어는 그 책임을 개인들로 돌렸다. 어떻게든 명문대 입학증을 취득해야 사람 대접해 주는 사회는 문제 삼지 않고, 그런 사회에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발버둥치다 커닝을 해 궁지에 몰린 개인을 비난한다. 마찬가지로 그런 사회에서 발버둥치고 있는 대다수 학생들의 불안감과 박탈감을 이용해서 말이다.

그러나 반사회적 세상에서 개인들의 반사회적 행위가 생겨나는 것은 불가피하다. 시험 부정행위는 우리가 살고 있는 경쟁 교육 시스템의 필연적 부산물이다. 시험 부정행위를 다루려면 그런 행위를 낳는 체제를 다뤄야 한다. 시험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이 사회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기성 사회가 모든 수험생들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얼마나 많은 청소년이 무수히 반복되는 시험을 강요하는 학교 교육 시스템에서 철저하게 소외당하고 있는가.

과정

도덕적 패닉은 거의 언제나 특정한 에피소드나 사건에서 시작된다. 도덕적 패닉은 특정 집단이나 현상이 사회의 전통적 가치나 안전을 위협한다고 여겨져 대중 사이에서 급격히 퍼지는 과장된 불안 상태를 뜻한다.

처음에 세무사 시험 만점자와 이진우 씨 등 시험 부정행위 의혹을 받는 사람들이 사회적 문제의 희생양으로 지목되고 낙인찍혔다.

그리고 매스미디어가 날뛰기 시작했다. 선정적인 헤드라인과 자극적인 보도로 사건의 규모와 위험성을 부풀렸다. 매스미디어의 호들갑은 우리가 거대한 위험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있는 것처럼 불안감을 조장했다. 지금 매스미디어는 자기들 잘못이 없는 양 한 청년의 안타까운 죽음을 부관참시하고 있다.

그다음에 정치인들이 도덕군자인 양 개입했다. 정치인들은 새로운 유형의 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것을 보여 주려고 난리를 치고 있다. “무관용”(이재명), “패가망신”(민주당 의원 고민정), 이러저러한 AI 부정행위 방지법 발의(민주당, 국힘 둘 다) 등등. 희생양들을 강력히 통제하고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2024년 6월 23명이 숨진 아리셀 화재 참사의 주범이자 회사 대표인 박순관은 고작 징역 4년형에 처해졌다. 언론과 정치인 누구도 이 자를 “패가망신”시켜야 한다고 소리치지 않았다.

범죄라고 여겨지는 것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다. 자본주의 사회의 우선순위에 따라 다르게 취급된다. AI 시험 부정행위는 “패가망신”(이것은 연좌제다) 당할 일인 반면 아리셀 참사는 사고라는 식이다.

자본주의

도덕적 패닉은 대중의 불안과 무력감의 진짜 원인을 엉뚱한 데로 돌려놓는 효과를 낸다. 문제의 진정한 원인이 시험 제도라는 점이 은폐되고 일부 개인들이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주범인 양 감정적으로 부풀려진다. 교육이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시험 성적으로 평가받는 것이 된 끔찍한 현실을 은폐하는 것이다.

도덕적 패닉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요구로 이어진다. 시험 부정행위는 체제의 원활한 작동에 위협이 되며, 자본주의의 관점에서는 통제돼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험 부정행위 방지와 법 집행은 둘 다 기존의 사회 질서를 수호하는 것이다.

이제 정치인들은 소외된 개인들을 더 강력한 법률과 감시, 구속을 통해 처리하겠다고 공포한다. AI 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대중의 혼란감을 국가의 억압적 수단 강화(“무관용”으로 표현된 ‘법과 질서’ 강화 시도) 정당화에 이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도덕적 패닉은 언제나 노동계급의 일부를 희생양 삼고, 비인간화하며, 탄압하는 것과 관련돼 있다.

도덕적 패닉에 대응하기

정치인들과 언론이 부추기는 AI 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도덕적 패닉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첫째, 도덕적 패닉에 휘말리지 말고 진실을 직시해야 한다. ‘선량한’ 수험생의 피해 방지를 내세워 부정행위 의혹을 받은 이를 처벌해야 할 범죄자로 모는 도덕적 패닉의 프레임을 수용하면 안 된다.

둘째, AI나 초소형 카메라 같은 기기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으며 시험 주관 기관의 무능을 탓하고 감시를 강화하라는 요구에 동조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대중의 불안을 엉뚱한 곳으로 돌리는 데 일조할 뿐이다. 좌파는 가르침 대신 일률적 평가를 중시하는 교육, 경쟁 교육, 그것의 절정인 시험 제도를 정면으로 비판해야 한다.

셋째, 시험 제도라는 구조적 문제를 비판하는 것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희생양으로 지목된 사람들에 연민을 느껴야 한다. ‘선량한’ 수험생이든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이든 모두 살벌한 시험 경쟁 체제의 피해자다. 그것이 시험 제도에 맞설 수 있는 연대의 출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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