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의 본질은 오로지 기업 이윤만을 위한 ‘노동권·환경권 파괴 협정’이다. 따라서 한미FTA 협정에 노동·환경 기준 강화가 포함되더라도 이는 공문구가 될 것이다. 미국은 국제노동기구(ILO) 기준 준수를 요구하지만, 미국 정부 자신도 ILO 노동기준 중 ‘고용과 직업에서 차별 금지,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에 관한 조항’을 비준하지 않았다. 환경 문제에서도 미국 정부는 온실가스를 제한하는 교토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다.

그래서, 오죽하면 한미FTA에 적극 찬성해 온 이화여대 국제대학원장 최병일마저 “재협상 요구는 반칙이며 … 미국 내에서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기준을 외국에 강요하는 위선적 행위”라고 비판할 정도다.

“오십보 백보 논쟁”

‘신통상정책’을 통과시킨 미국 민주당 의원들은 “노동과 환경뿐 아니라 자동차·제조업·농업·서비스 분야에서도 재협상을 해야 한다”고 요구해, 이들이 실제로 노리는 것은 다른 데 있음을 보여 줬다.

물론 한국 정부도 노동자 탄압과 환경 파괴에서는 미국에 뒤지지 않는다. 민주노총의 지적처럼 이들의 다툼은 “오십보 백보 논쟁”일 뿐이다. 또, “노동권과 환경권은 재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한미 양국이 즉각 보장해야 할 기본권”인 것이다.

한미FTA 재협상 가능성은 국내에서 복잡한 반응을 낳고 있다. 한국의 일부 지배자들은 ‘재협상’이 한미FTA 반대 여론을 부추기고 체결과 비준 일정에 차질을 줄까 봐 걱정이다. 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은 주한미대사 버시바우에게 “재협상은 반미 감정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조선일보〉도 “다시 한 번 FTA 찬반과 반미 운동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겠다는 말이[냐]”며 “미국의 부담을 한국의 어깨에 떠밀어 지우는 순간 한미FTA 자체가 주저앉고 말 것”이라고 걱정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미국 의회 비준을 고려해서 한미FTA 재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한미FTA 협상 한국측 수석대표 김종훈은 “미국이 요구하는 내용이 양국에 모두 이익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 엄밀히 따져보겠다”며 재협상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런데 한미FTA 반대 운동 진영에서도 재협상을 둘러싼 혼란이 나타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전면 재협상’을 요구해 한미FTA의 독소조항을 제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특히 한미FTA 반대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한미FTA는 기업들의 이익을 위해 대중의 삶을 파괴하는 내용 투성이이라서 재협상을 통해 일부 독소조항을 제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전면 재협상’ 요구는 한미FTA 협상 내용이 개선될 수도 있다는 헛된 희망을 갖게 하고, 한미FTA 반대 운동이 대중 행동 건설보다 재협상 청원에 종속되게 만들 수도 있다.

더 큰 문제는 협상 타결 때부터 ‘타결 무효’를 주장해 온 운동을 분열시킨다는 점이다. 노무현 정부는 이런 혼란과 분열을 이용해 한미FTA 체결을 강행하려 할 것이다.

따라서 범국본 성명이 옳게 주장했듯이 “한미FTA는 ‘재협상’돼야 하는 것이 아니라 원천 무효화돼야 한다”

미 의회조사국(CRS)은 최신 보고서에서 “[노무현 정부의] 취약한 정치적 입지”와 “반대 여론이 35∼45퍼센트로 여전히 비교적 높[은 점]” 등 때문에 “많은 분석가들이 [한미FTA의 국회] 통과를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상황에서 한미FTA 반대 운동가는 누구든 재협상 가능성에 미혹되지 말고 ‘한미FTA 타결 무효와 체결 저지’를 위한 더욱 강력한 운동 건설과 확대에 모든 힘을 집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