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반대 집회 참가자 출두 요구, 삼성 X파일 폭로 노회찬 의원 기소, 국가보안법을 이용 마녀사냥 확대/ 탄압을 중단하라/ 가랑비에 옷 젖는다. 방치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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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편지
‘다함께’가 지역 활동에도 신경 썼으면

지면 표영민 맞불 45호 2007. 5. 22

저는 이번 3월에 ‘다함께’에 가입한 전남대학교 일어일문과 1학년입니다.제가 ‘다함께’에 가입한 이유는 ‘다함께’가 ‘국제주의’를 지향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반대하는 투쟁을 하고, 다국적기업들에게 착취당하고 기아에 허덕이는 제3세계의 많은 노동자들이나 우리 나라의 이주노동자들과 연대하고, 1970년대 식 노동 지옥을 살고 있는 …
독자편지
끈질긴 투쟁 끝에 승리한 상애원 노동자들

지면 이재환 맞불 45호 2007. 5. 22

5월 14일 원주에 있는 사회복지 시설 상애원 여성노동자들이 승리를 쟁취했다. 해고자 원직복직, 단체협약 체결, 사회복지 시설 운영 민주화, 인권 침해 CCTV 철거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한 지 2백66일, 천막농성 1백18일 만이었다. 여성 조합원 12명의 단호한 투쟁과 지역 노조·민주노동당을 비롯한 단체들의 연대 투쟁의 성과다. 상애원 원장 김희찬은…
독자편지
억압에 맞선 학생들의 저항이 전진하다

지면 박조은미 맞불 45호 2007. 5. 22

5월 10일 울산에서는 신정중학교와 옥동중학교 학생들의 학내 시위가 벌어졌다. 두 학교 모두 두발 규제가 극심했고 체벌과 기합도 일상적이었다. 신정중 학생들은 두발·용의복장 검사에 걸리면 오리걸음으로 운동장 10바퀴를 돌아야 했고, 뺨을 맞는 등의 체벌도 종종 당했다. 옥동중에서는 학생을 신발로 때리거나 발로 차고 얼굴을 밟는 일도 있었다. 심지어 한 체육…
대학의 기업화 부추길 국립대 법인화 중단하라

지면 안형우 맞불 45호 2007. 5. 22

지난 3월 9일 노무현 정부는 ‘국립대학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입법 예고하고 울산대·인천대 등 5개 대학을 2010년까지 법인화하는 계획을 발표했다.이 ‘특별법’은 추진 과정부터 비민주적이었다. 지난해 11월 열린 공청회는 전경 6백 명이 공청회장을 포위한 채 교육부 동원 청중만 가득 채운 관제 행사였다. 올해 초 제정된 울산국립대 법인화법은…
강성철 동지와 한국노총 점거자들을 즉각 석방하라

지면 김태규 맞불 45호 2007. 5. 22

5월 18일 서울 남부지법에서 전해투 소속 투사인 강성철 동지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렸다. 강성철 동지는 지난해 9월 한국노총 이용득 지도부의 9·11 ‘노사관계로드맵’ 야합에 항의해 7명의 전해투 동료들과 함께 한국노총 부위원장실을 점거했다가 구속됐다.재판부(재판장 김동하)는 강성철 동지를 방화 예비 주범으로 몰아 징역 1년 6개월 형을 선고했다. 이미 …
진보 선거연합, 어떻게 할 것인가?

김인식 맞불 45호 2007. 5. 22

진보 선거연합이 필요한 정치적 이유민주노동당이 진보 선거연합을 결성해야 하는 까닭은 주류 정치권의 정치 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 두드러지는 반면, 민주노동당이 2002년보다 당세가 크게 확장되긴 했지만 아직 충분히 많은 노동자들과 민중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상황 때문이다.2002년 초만 해도 당시 여당인 민주당은 노무현을 내세워 집권 연장을 꿈꾸고 있었다. …
국가보안법 이용 마녀사냥의 확대를 저지하라

지면 조승희 맞불 45호 2007. 5. 22

평화 사진작가 이시우 씨가 “국가보안법을 끌어안고 함께 죽겠다”며 무려 34일째(5월 23일 현재) 목숨을 건 단식을 계속하고 있다.이 씨 구속은 국가보안법이 표현의 자유, 예술·창작·언론의 자유를 겨냥하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 줬다.경찰은 국제 도서전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도서 중 하나로 선정된 민통선 평화기행에 실린 사진들, 비무장지대의 대인지뢰 사진…
부산지하철 노동자 파업의 값진 승리

지면 박수원 맞불 45호 2007. 5. 22

지하철 상업화와 구조조정에 맞선 부산지하철 노동자들의 파업이 통쾌한 승리를 거뒀다.부산지하철 노동자들은 1998년 이후 상시적인 구조조정과 인력감축에 시달려 왔다. 부산지하철은 1킬로미터당 운영인원 37.6명으로, 서울지하철의 75.6명, 인천지하철의 52.1명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신규 노선인 양산선 개통에 따른 신규 인력 충원은 부산지하철 노…
비정규직 악법과 한미FTA에 맞선 파업을 지지하라

지면 정종남 맞불 45호 2007. 5. 22

비정규직 악법 시행령이 더한층 개악된 내용으로 5월 17일 최종 확정됐다. 4월 19일 입법 예고 당시 16개이던 기간제 예외 직종(기간제로 2년 이상 근무해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하는 직종)이 10개나 더 늘었다. 파견 허용 업무도 기존 1백38개이던 것을 입법 예고에서는 1백87개로 확대하더니, 이번에 또다시 10개를 추가해 총 1백97개로 늘렸다. …
소말리아 해역 한국 어선 납치의 배경:
전쟁과 빈곤이 낳은 비극

지면 김용욱 맞불 45호 2007. 5. 22

1월 21일 한국 청해부대가 군사적 공격을 가해 소말리아 ‘해적’ 8명을 사살하는 일이 벌어졌다. 해적에게 억류된 한국인 선원들을 구출한다는 게 공격의 명분이었다. 현재 한국 정부와 보수 언론들은 “‘아덴만 여명’ 작전이 성공했다”며 기뻐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날 소말리아에서 벌어지는 상황의 진실을 알아야 한다. 이 지역에서 패권 유지와 석유 자원…
동북아시아 군비 경쟁을 재촉할 제주 해군기지

지면 한규한 맞불 45호 2007. 5. 22

정부가 제주도에 8천억 원을 들여 해군기지를 건설하겠다고 한다. 정부는 제주도 해군기지를 앞으로 창설될 전략기동함대의 전진 기지로 삼으려 한다. 기존의 연안 방어에서 벗어나 ‘대양 해군’으로 나아가겠다는 것이다. 이 전략기동함대는 인도양-말라카 해협까지 진출해 작전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인도양-말라카 해협은 전략적 요충지이다. 중국·한국·일본 등 동아시…
존 몰리뉴의 실천가들을 위한 마르크스주의 입문 19:
연속혁명론

지면 존 몰리뉴 맞불 45호 2007. 5. 22

[편집자] 오늘날 각각 반제국주의 투쟁과 반신자유주의 투쟁의 최전선인 중동과 라틴아메리카에서는 혁명이 당면 투쟁 일정에 올라 있다. 트로츠키의 연속혁명론은 중동과 라틴아메리카처럼 노동계급이 인구의 소수인 곳에서도 그들이 정치적으로 잘 조직돼 있다면 노동계급이 이끄는 혁명이 가능함을 시사한다. 마르크스주의는 자본주의의 변화와 계급투쟁의 발전에 계속 조응해야 …
[중국] 강압적 국가 정책에 분노한 농민

지면 김용욱 맞불 45호 2007. 5. 22

5월 18일 중국 남부 광시(廣西) 성(省) 보바이(博白) 현(縣) 몇몇 마을에서 농촌 주민 수만 명이 정부의 강제 인구통제 정책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목격자에 따르면, 샤포(沙派) 진(鎭)에서는 2만 명 이상이 지방 정부 청사를 습격했다고 한다. 중국 정부는 1979년 이래 산아제한 정책, 이른바 ‘1가구 1자녀’ 정책을 펴 왔다. 그러나 …
일본 개헌:
군국주의와 신자유주의의 걸림돌을 제거하기

지면 김송 맞불 45호 2007. 5. 22

5월 14일 개헌 국민투표법이 가결됐다. 이 법은 공무원과 교육자의 ‘지위를 이용’한 운동을 금지하는 등 저항 운동에 대한 노골적 탄압을 포함하고 있다. 아베 정권은 충분히 심의하지도 않은 채 헌법 개정을 무턱대고 강행하고 있다. 왜 지금 개헌 문제인가? 전후 일본 보수 세력이 개헌을 시도한 것은 이번이 세번째다. 첫번째는 1950년대 기시 정권이었고, 두…
[독일] 도이치텔레콤 파업과 급진좌파의 약진

지면 김용욱 맞불 45호 2007. 5. 22

유럽 최대 이동통신 회사인 독일 도이치텔레콤 노동자들이 5월 11일부터 파업 투쟁을 벌이고 있다. 도이치텔레콤 경영진은 5만 명의 일자리를 외주[아웃소싱]하려 했다. 도이치텔레콤 노동자들은 이것이 본격적 구조조정의 전초전일 수 있다고 느꼈다. 이미 지난 10년 동안 12만 명이 정리해고됐다. 파업 찬성률이 96.5퍼센트나 됐을 만큼 노동자들의 분노는 대단하…
미국 이민법 “개혁”안:
이주노동자 착취 강화를 위한 합법화

지면 맞불 45호 2007. 5. 22

지난 5월 17일 미국 상원의원들과 백악관은 이민법 “개혁”안에 합의했다. 이 법안의 뼈대는 국경 경비와 밀입국자 단속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미국 고용주들의 요구를 반영해, 불법 이민자들을 장기적으로 구제하지만 가족 이민을 제한하고 취업 이민을 확대해서 그렇게 하려는 것이다. ●국경 순찰대를 1만 8천 명까지 대폭 증원하고 국경선을 따라 약 6백 킬로미터…
차베스와 21세기 사회주의 4:
‘민중권력’의 부활

지면 맞불 45호 2007. 5. 22

신자유주의 반대 운동이 발전하면서 대안 사회 모델을 둘러싼 논쟁이 전개되고 있다. 이 대안 사회 모델은 단순히 경제 체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레닌이 말했듯이, 경제의 응축적 표현은 정치이다. 또, 모름지기 진정한 대중운동은 정치세력화 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신자유주의 반대 운동은 대안 정치 체제를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 점에서 신자유주의 반대 운…
자이툰 부대 장병 사망:
더 큰 비극이 벌어지기 전에 당장 철군하라

지면 김용민 맞불 45호 2007. 5. 22

반전 운동이 누누이 경고해 온 비극이 다시 벌어졌다. 이라크에 파병된 자이툰 부대에서 첫 사망자가 발생한 것이다. 오 모 중위는 이라크에 파병된 지 한 달도 채 안 돼 싸늘한 시체가 됐다. 정부가 관련 정보를 철저히 통제하고 있는 탓에 오 중위 사망의 진상을 정확히 알기는 어렵다. 그러나 진상이 무엇이든 오 중위의 죽음은 노무현 정부가 부시의 제국주의…
한미FTA 반대 운동:
대중과 접촉할 다양한 기회와 창의적 방법을 고민하자

지면 강철구 맞불 45호 2007. 5. 22

민주노동당 서초구위원회는 4월 25일 ‘한미FTA가 서민의 삶에 끼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노회찬 의원 초청 강연회를 열었다. 강연회에 당원과 지역 노동조합원, 지역 주민들 무려 1백여 명이 참가했다. 강연회를 준비하며 동네 곳곳에 포스터를 부착하고 집집마다 한미FTA 반대 유인물을 붙이는 활동을 벌인 덕분에 강연회에 참가한 일부 지역 주민들과 연락처를 주…
한미FTA 반대 운동:
‘가가호호 방문 운동’의 성공

지면 전주현 맞불 45호 2007. 5. 22

한미FTA 협상이 타결되자 ‘구체적인 협상 결과에 따라 지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유보층이 51.8퍼센트나 됐다.(한국사회여론연구소, 4월 18일)한미FTA 반대 운동의 확대 여하에 따라 유보층을 얼마든지 반대 여론으로 이동시킬 수 있다는 얘기다.민주노동당 중랑구위원회는 이 점에 착목해 주민들을 직접 만나 설득하는 ‘가가호호 방문 운동’을 시작했다.‘가가호…
한미FTA 재협상 논란:
한미FTA 무효화에 힘을 집중해야 한다

지면 강동훈 맞불 45호 2007. 5. 22

미국 정부와 민주당 주도 의회가 노동·환경 기준 강화를 빌미로 한미FTA 재협상을 들먹이는 것은 완전한 위선이다. 한미FTA의 본질은 오로지 기업 이윤만을 위한 ‘노동권·환경권 파괴 협정’이다. 따라서 한미FTA 협정에 노동·환경 기준 강화가 포함되더라도 이는 공문구가 될 것이다. 미국은 국제노동기구(ILO) 기준 준수를 요구하지만, 미국 정부 자신도 IL…
한미FTA 반대 운동 탄압에 반격해야 한다

지면 맞불 45호 2007. 5. 22

노무현 정부가 한미FTA 반대 운동을 계속 공격하고 있다. 민주노총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경찰은 이미 1백여 명에게 출두요구서를 발부했고 이 숫자는 3백여 명으로 늘어날 듯하다고 한다. 출두요구서 대상에는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 지도부뿐 아니라 단순 참가자도 포함돼 있고, 단지 최근 집회 참가자가 아니라 지난해 11월 집회 참가자…
‘떡값 검찰’은 노회찬 의원 기소를 철회하라

지면 한규한 맞불 45호 2007. 5. 22

지난 21일 검찰은 노회찬 의원을 명예훼손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노회찬 의원이 2005년 삼성 X파일 사건 때 삼성에게서 돈을 받은 ‘떡값 검사’들의 실명을 공개한 게 문제라는 것이다.그러나 노회찬 의원의 ‘떡값 검사’ 폭로는 정당했다. 삼성이 대놓고 온갖 불법 행위를 일삼아도 처벌받지 않은 데는 ‘삼성 장학생’들인 검사들의 공이 컸다…
레바논:
폭력 사태의 책임은 레바논 국가에 있다

바셈 치트 맞불 45호 2007. 5. 24

레바논 정부군이 레바논 북부 나르 알-바레드의 팔레스타인 난민촌을 공격해 많은 사람이 죽고 시설이 파괴됐다.정부군의 공격 뒤에 베이루트 동부의 기독교도 거주 지역과 여러 인종이 섞여 사는 베이루트 서부에서 폭탄 공격이 잇따랐다. 정부군은 이슬람주의 단체인 파타 알-이슬람 ― 이 단체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거의 없다 ― 의 투사 수백 명을 상대로 전투를 벌…

독자편지 ‘다함께’가 지역 활동에도 신경 썼으면

독자편지 끈질긴 투쟁 끝에 승리한 상애원 노동자들

독자편지 억압에 맞선 학생들의 저항이 전진하다

대학의 기업화 부추길 국립대 법인화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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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베스와 21세기 사회주의 4: ‘민중권력’의 부활

자이툰 부대 장병 사망: 더 큰 비극이 벌어지기 전에 당장 철군하라

한미FTA 반대 운동: 대중과 접촉할 다양한 기회와 창의적 방법을 고민하자

한미FTA 반대 운동: ‘가가호호 방문 운동’의 성공

한미FTA 재협상 논란: 한미FTA 무효화에 힘을 집중해야 한다

한미FTA 반대 운동 탄압에 반격해야 한다

‘떡값 검찰’은 노회찬 의원 기소를 철회하라

레바논: 폭력 사태의 책임은 레바논 국가에 있다

독자편지
‘다함께’가 지역 활동에도 신경 썼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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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 투쟁 끝에 승리한 상애원 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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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압에 맞선 학생들의 저항이 전진하다

소말리아 해역 한국 어선 납치의 배경:
전쟁과 빈곤이 낳은 비극

존 몰리뉴의 실천가들을 위한 마르크스주의 입문 19:
연속혁명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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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국주의와 신자유주의의 걸림돌을 제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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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착취 강화를 위한 합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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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권력’의 부활

자이툰 부대 장병 사망:
더 큰 비극이 벌어지기 전에 당장 철군하라

한미FTA 반대 운동:
대중과 접촉할 다양한 기회와 창의적 방법을 고민하자

한미FTA 반대 운동:
‘가가호호 방문 운동’의 성공

한미FTA 재협상 논란:
한미FTA 무효화에 힘을 집중해야 한다

레바논:
폭력 사태의 책임은 레바논 국가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