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들이 한국인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임금과 노동조건을 악화시킨다는 생각이 거의 상식처럼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모든 상식이 진실은 아닌 것처럼, 이 주장도 진실이 아니다.

몇 달 전 발표된 한 연구보고서는 이주 노동력의 유입과 실업 사이에 관계가 거의 없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외국인력 노동시장 분석 및 중장기 관리체계 개선방향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07. 6)

이 보고서는 이주노동자들이 본격 유입되기 시작한 1995년부터 2005년까지 전 산업과 이주노동자들이 유입된 제조업·건설업·서비스업(음식, 숙박업)의 고용·임금 동향을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이주노동자의 유입이 내국인 고용 비중을 줄이거나 임금을 떨어뜨렸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합법이든 불법이든 이주노동자들의 유입은 오히려 국내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해 왔고, 자본 집약도를 높여 살아남기 어려운 기업들을 유지시켜 관련 산업들에서 내국인 일자리를 유지하고 확대해 온 측면이 있다.

진실

정부는 외국 인력 통제 정책의 기본 취지로 언제나 ‘내국인 노동 시장 교란 방지’를 내세운다. 또, 이주노동자의 직장 이동 금지도 내국인 노동자의 일자리 보호라는 명분으로 정당화하고 있다. 한국인 노동자들과 이주노동자들의 연대를 막고, 심지어 한국인 노동자들이 이주노동자들을 자기 일자리를 빼앗는 집단으로 여겨 배척하게 하는 효과를 노리는 것이다.

최근 몇 년 사이에는 기업들이 이주노동자들을 대거 유입해 노조를 무력화하거나 한국인 노동자들의 투쟁을 분쇄하는 데 이용하기도 했다. 2006년 GS 칼텍스가 주도해 여수 산단에 3천 명의 동포들을 고용하려 했던 것이 대표적이다.

이 사건 이후 몇몇 지역 건설노조 투쟁 때 이주노동자 고용 반대 요구가 등장했다. 건설연맹은 중국과 구소련 출신 동포 이주노동자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한 방문취업제를 사실상 반대했다.

그러나 건설 공법 현대화에 영향 받은 건설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과, 불법 다단계 하도급에 따른 노동조건 악화는 이주노동자를 몰아낸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
기업주들은 노동자들을 분열시켜 노동조건을 더욱 악화시키려 한다. 우리가 반대해야 할 것은 이주노동자가 아니라 기업주들의 야비한 술책이다.

이주노동자를 배척하지 않고 노조에 받아들인다면 이주노동자들은 파업 파괴 구실을 하는 구사대로 동원되지 않고 노동조합을 통해 고용과 임금을 지키려 할 것이다.

이주노동자를 모두 조합원으로 받아들인 금속노조 대구지부 삼우정밀지회는 이런 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