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주민 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상황에서 지난 2월 22일 태안에서는 30대 여성 가장이 생활고를 비관해 자살을 시도했다.

손톱이 썩고, 코가 물러지고, 목이 가라앉는 등 사고 초기에 원유에 직접 접촉하거나 휘발성 유독 물질을 많이 들이마신 주민들의 건강에 이상이 생기고 있다.

주민들 중 상당수가 우울증과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앓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자살 시도가 이어질 수 있다.

정부는 주민들의 안전보다는 사고 처리에만 급급해 방제복 대신 방진복을 지급하는 어처구니없는 짓을 저질렀다. 그리고 언론에서 초기 방제 작업에 동원된 주민들의 건강에 이상이 생길 지도 모른다는 보도가 나오자 이제는 유해 성분이 건강에 미치는 효과를 관찰하겠다며 주민들에게 마스크도 씌우지 않고 현장에 내보낸 뒤 소변을 채취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해양수산부를 없애 버려 현지에는 사고 처리를 담당할 정부 기관조차 없는 상태다.

면죄부

한편, 사고가 난 지 78일이 지나서야 국회에서 태안 유류사고 특별법이 통과했다. 그러나 삼성 눈치보기에 급급한 한나라당·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사고 주범인 삼성중공업을 쏙 빼놓은 엉터리 특별법을 만들었다.

주범에게 면죄부를 준 마당에 유조선 선주 측이나 보험사에 충분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 리 없다. 그래서 특별법에서는 세금으로 이를 메우거나 대출을 통해 지원한다는 황당한 계획이 담겨 있다. 정부의 피해보상 선지급도 의무가 아닌 ‘임의’로 규정해 두었다.

삼성 특검 수사에서도 떡값 정치인들이 이중 삼중으로 이건희 일가를 비호하고 있다.

그래서 특검팀 관계자는 “[삼성은] 자신들이 국가기관을 지배하고 있다는 인식이 있는 것 같다. 삼성은 법 밖에 있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 그래서 수사를 하기 힘들다” 하고 말했다.

특검의 수사 의지도 의문스럽다. 특검은 ‘차명계좌’ 운용의 주범이자 이명박 인수위 자문위원인 황영기의 출국금지를 풀어 줬다. 무엇보다 특검은 부패의 핵심 고리인 검찰·국세청·재경부 관료들은 단 한 명도 소환하지 않았다. ‘삼성 프렌들리’ 이명박 정부 하에서 특검 수사는 더 힘들어질 것이다.

따라서 부패한 이건희·이명박·관료 동맹에 맞서 태안 주민들과 반이건희·반이명박 운동 세력의 연대와 투쟁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