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한나라당과 국회 등원을 합의했다.

민주당은 6월 25일 이명박이 고시를 강행하자 ‘야당과 국민에 대한 제2의 선전포고’라고 반발하며 재협상을 요구했고, 이후 촛불집회에서 경찰이 민주당 의원까지 폭행하자 어청수 해임을 요구했다.

이런 문제들 중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국회로 돌아가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해결책으로 주장해 오던 가축법 개정안은 “추가협상 내용과 국민적 요구 및 국익을 고려해” 결정하기로 땜질 합의했다. 30개월 미만 쇠고기의 일부 SRM을 허용하고 검역 주권도 확보할 수 없는 초라한 법안조차 약속 받지 않고 등원하는 것이다.

이명박이 시청 광장까지 원천 봉쇄하고 공안탄압의 강도를 높이는 이 때, 이런 식으로 등원하는 것은 이명박을 돕는 일이다.

초라한

민주당의 이런 모습은 그다지 새로울 것도 없다. 새로 민주당 대표가 된 정세균은 2006~2007년에 산업자원부 장관을 지내며 한미FTA 체결에 일조했다.

그래서 정세균이 당대표가 된 후 〈프레시안〉 임경구 기자는 “장기적으로는 한미FTA, 출자총액제한제도 등 대기업 정책, 공기업 민영화 등 경제정책의 핵심적 의제에선 여권과의 유연한 관계 형성이 예상된다”고 썼다. 이런 민주당이 등원해서 촛불을 대변할 리는 만무하다.

더군다나 민주당 등원으로 이명박이 주문해 온 소위 ‘민생법안’ ─ 한미FTA 비준, 재벌 감세, 금산분리 완화, 출자총액제한제 완화 ─ 이 통과될 길이 열렸다.

제국주의 전쟁 동참인 레바논 파병 연장도 18일이 넘어가면 불법이 되므로 한나라당이 서두르고 민주당이 도울 일 중 하나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