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를 둘러싼 열강의 각축:
소말리아 파병은 “테러와의 전쟁”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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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게재 편집자주] 2011년 1월 21일 한국 청해부대가 군사적 공격을 가해 소말리아 ‘해적’ 8명을 사살하는 일이 벌어졌다. 해적에게 억류된 한국인 선원들을 구출한다는 게 공격의 명분이었다. 현재 한국 정부와 보수 언론들은 “‘아덴만 여명’ 작전이 성공했다”며 기뻐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날 소말리아에서 벌어지는 상황의 진실을 알아야 한다. 이 지역에서 패권 유지와 석유 자원 확보를 위해 침략과 점령, 대량 민간인 학살을 자행해 온 미국 제국주의에 소말리아 상황의 책임이 있다.
이 때문에 소말리아 민중들은 끔찍한 기아와 빈곤에 시달려 왔고, 절망적 상황에서 일부 소말리아인들이 ‘납치’와 ‘약탈’을 생계 유지 수단으로 삼게 된 것이다.
파병을 통해 제국주의 침략과 학살을 지원해 온 한국 정부도 이런 상황에 책임이 있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이제 ‘해적 소탕’이라는 빌미로 소말리아에서 군사적 개입을 확대하려 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번 무모한 군사 공격이 이뤄진 것이다.
〈레프트21〉은 독자들에게 이런 진실을 알리기 위해 예전에 실렸던 관련 기사들을 재게재한다.
소말리아 파병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3월 2일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해역 파견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이르면 이달 중순, 청해부대가 파병될 예정이다. 이번 파병은 한국의 첫 전투함 파병이다.
소말리아 해역에서 동원호, 루비트호 피랍 등 한국인이나 한국 선박을 피랍한 사건이 5건 있었다. 정부는 이를 구실로 선박 보호와 해적 퇴치를 내세워 파병을 정당화한다.
물론 무고한 선원들을 대상으로 벌이는 해적 행위를 두둔할 순 없다. 그러나 파병은 근본에서 해적을 ‘소탕’할 수 없다. 이미 소말리아 근해에는 미국·영국·프랑스 등 21개국이 해상 공동작전을 펼치고 있지만 오히려 2008년에 선박피습사건은 111회로 2007년에 비해 갑절 가까이 늘었다.
유엔 산하기관(UNOSAT)의 인공위성 사진 분석 자료에서도 해군 함정 파견 증가가 해적을 없애기는커녕 해적들이 특정지역에만 집중하게 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지적할 정도다.
사실, 한국을 포함해 20여 나라가 군함을 보낸 것은 단순히 ‘해적 소탕’만을 위해서가 아니다. 이른바 ‘테러와의 전쟁’으로 불리는 제국주의 침략에 참가하는 것이 진정한 목적이다.
한국군은 소말리아에서 미국이 창설한 연합해군사령부의 CTF-151에 배속돼 해양안보작전에 참여할 계획이다. 그런데 CTF-151의 목적은 대테러 전쟁의 다른 이름, ‘항구적 평화작전’을 수행하는 것이다. 청해부대원들이 받은 교육에는 대테러 대응 작전이 포함돼 있다.
오바마가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의 제도화를 말한 상황이므로 이번 파병은 PSI 참가로 연결될 수도 있다. 따라서 소말리아 파병은 본질상 이라크·아프가니스탄 파병과 다르지 않다.
제국주의 국가들이 아프리카에 개입하는 진정한 배경은 아프리카의 석유 자원이다. 현재 아프리카는 전세계 석유 생산량의 10.2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석유산업계의 주요 컨설팅회사인 IHS에너지는 “2020년이 되면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석유의 30퍼센트 이상이 이 지역에서 생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소말리아는 이 지역에서 지배력을 강화·확대할 발판이 될 것이다. 소말리아는 홍해와 인도양을 잇는 항구로, 세계 석유 생산량의 4분의 1이 통과하는 주요 통로다. 아프리카 석유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고 있는 미국과 중국에게는 안전한 석유 해상 운송로 확보가 중요하다.
이명박 정부는 해적 소탕을 구실로 친제국주의 행보를 펼치려 한다. 정옥근 해군참모총장은 이번 파병이 “해양강국의 시발점”이라며 찬양했다.
한국 반전 운동은 이명박 정부의 제국주의 야욕을 꺾기 위해 소말리아 파병 반대도 의제로 삼을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