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6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소청위)는 지난해 10월 일제고사날 학생들의 체험학습을 허락했다는 이유로 파면·해임된 교사 7명 모두에게 해임 결정을 내렸다. 교사들의 항소를 사실상 기각하고 서울시교육청의 징계 결정을 추인한 것이다.

이에 전교조를 비롯한 ‘해직교사 복직과 일제고사 폐지를 염원하는 학생·학부모·교사 시민사회단체들’은 3월 17일 교육과학기술부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교조 김현주 수석부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소청위의 이번 판결은 교육적 판단이 아니라 향후 있을 국민·교사·학부모 들의 저항을 사전에 잠재우기 위한 정치적 판결“이라며 “행정 소송을 통해 교사들의 무죄를 밝혀내고, 교사·학부모·시민단체가 함께 싸워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해임 통보를 받은 7명의 교사 중 한 명인 정상용 교사는 “소청위는 내가 교사로서 ‘성실’과 ‘복종’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이야말로 학부모들의 목소리를 무시하며 ‘성실’과 ‘복종’의 의무를 저버렸다”고 일갈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소청위 회의에서 ‘이들을 학교로 돌려보내면 3월 31일 일제고사가 파행이 될 것’이라며 징계의 저의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진정 해임돼야 할 것은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송환웅 수석부회장은 “성폭력·폭력을 저지른 교사들은 아무렇지 않게 교단에 복귀하는데, 신념에 따라 학부모들에게 일제고사 선택권을 줬다는 이유로 교사들이 거리로 내몰리는 현실”을 개탄했고, 평등실현전국학부모회 김태균 회장은 “3월 31일 학생과 학부모가 저들의 판단이 잘못됐음을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청소년 다함께’ 허그루 활동가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 정책이 선생님들을 거리로 내쫓고, 청소년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하고, “일제고사 반대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해직교사 징계 결정 전면 취소”, “3월 31일 진단평가 전수 시행계획[일제고사] 전면 중단”, “경쟁과 차별의 교육 중단, 협력과 소통의 교육 실시”를 요구했다.

전교조 김현주 수석부위원장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옐로우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며 “노란색은 이명박 정부에게는 경고의 의미이고, 우리에게는 해임당한 선생님들이 교단으로 돌아오길 바라는 기다림의 의미이고, 교육에서 새봄을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일제고사날 “선생님들은 노란색 삼각대를 책상 위에 얹어놓고, 체험학습단은 노란색 스카프와 모자를 통해 의지를 표현하고, 시험을 보는 학생들도 노란색 풍선 날리기 등을 통해 같은 결의를 같고 있다는 것을 다양하게 보여 주는 투쟁을 할 것”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