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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학생
인천 특수교사 사망 49재 집회
: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을 촉구하다
조수진
528호
2024. 12. 13
12월 10일 500여 교사들이 인천시교육청 앞 도로를 다시 한 번 가득 메웠다. 학산초 특수교사 사망 49재 추모 촛불집회에 참석한 교사들은 두 달이 다 되도록 진상규명을 미루는 인천시교육청을 질타했다. 지난 10월에 특수교사 A 씨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평소에 과중한 업무로 큰 고통을 겪고 있었다. 이날 집회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희영…
과밀 특수학급 해소를 위해 싸우겠다고 외친 교사들
지면
조수진
525호
2024. 11. 12
“돌아가신 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애도하지 마십시오, 싸워 주십시오, 특수교육의 개선을 위해 제발 싸워 주십시오.’”(안봉한 전교조 인천지부장) 지난 10월 24일 인천의 초등 특수학급에서 근무하던 한 특수교사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교사는 법 규정을 훨씬 뛰어넘는 수의 학생을 배정받아 과도한 업무로 엄청난 고통을 …
인천 특수교사의 비극적 죽음
:
특수교육 개선 않는 교육 당국에 책임 있다
김미연
525호
2024. 11. 7
지난 10월 24일 인천의 초등 특수학급에서 근무하던 A 특수교사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의 동료 특수교사로서 고인의 명복을 빈다. 이 비극은 예고된 것이었다. A 교사가 근무한 학교에는 특수학급이 1개로, 특수학급에 학생 8명이 배치되고, 일반학급에 특수교육 대상 학생 6명이 배치돼 있다고 한다. A 교사는 주당 29시간 수업(월~금 모든…
긴 글
서이초 1주기, 교사 운동의 평가와 과제
:
교사 운동의 전진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정원석
515호
2024. 8. 13
고 서이초 교사 1주기를 맞아 교사 운동 1년을 돌아보면서 운동이 남긴 성과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에 직면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어서 교권 운동 내 주요 쟁점을 살펴보고 운동이 전진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서이초 이후 2달여 간의 교사 운동의 과정은 ‘사회 전반에 큰 파급력을 미친 교사 운동’을 참고하시오.) 서이초 사…
조례 폐지 흐름에 맞서 학생인권법 제정을 지지해야
서지애
514호
2024. 7. 25
6월 20일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학생인권보장특별법’이 발의됐다.(한창민 의원 대표 발의) 경기, 서울, 광주, 전북, 충남, 제주 등 6개 시도에만 존재해 온 학생인권조례는 최근 잇따라 폐지되고 있다. 2024년 4월 24일 충남, 4월 26일 서울에서 폐지가 의결됐다. 경기도교육감도 ‘경기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
보수 단체의 공공·학교 도서관에서 성교육 도서 퇴출
:
심각한 표현의 자유 침해 조처
이현주
505호
2024. 5. 14
최근 경기지역 초·중·고등학교들에서 성교육 도서 2500권이 폐기됐다(5월 7일자 경향신문 보도). 폐기 도서 대부분은 지난해 일부 보수 개신교 단체가 “유해도서”로 지정한 141권에 포함된 도서들이다. 이들 단체는 지난해 3월부터 공공·학교 도서관에 성교육 및 성평등, 성적 지향과 관련된 도서가 적나라한 성기 표현 등으로 아동과 청소년의 “조기 성…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학생-교사 간 갈등만 키운다
조수진
505호
2024. 5. 14
2024년 4월 26일 서울시의회가 서울시학생인권조례를 폐지했다.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 60명만 참석한 본회의에서 폐지안이 가결됐다. 국힘은 앞서 4월 23일에도 충남학생인권조례를 폐지시켰다. 국힘과 우파들은 총선 대패를 만회하려고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 우파 결집을 시도하고 있다. 경기, 광주 등 타 시도에서도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 지원 부족으로 엉망 된 늘봄학교 : 총선용 졸속 대책이기 때문
지면
강동훈
495호
2024. 3. 5
3월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전국 2741개 초등학교에서 1학년생을 대상으로 늘봄학교가 시작됐다. 정부는 2학기부터 전체 6100여 개 초등학교의 모든 1학년생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내년에는 1~2학년생, 내후년에는 전체 초등학생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늘봄학교는 원하는 초등학생에게 오전 7시부터 아침 수업시간 전과 정규수업 후부터 오후 8시까지 다양한…
주호민 아동학대 고소건 선고 공판이 보여 주는 것
:
특수교육을 대대적으로 지원하라
지면
강동훈
493호
2024. 1. 30
유명 웹툰 작가 주호민 씨가 자신의 아들을 가르치던 특수교사 A 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사건의 1심 선고가 2월 1일에 나온다. 1월 15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 교사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주호민 씨가 아들 가방에 녹음기를 몰래 넣어 수업 내용을 녹취한 것을 근거로 A 교사가 아동학대를 했다고 판단했다. 결심공판 직전인 1월 11일…
부실 수사로 서이초 사건 덮으려는 윤석열 정부
지면
강동훈
491호
2024. 1. 16
연초부터 ‘전국교사일동’ 소속 교사들이 서울 서이초와 서초경찰서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전국교사일동은 서이초 교사 자살 이후 교사들의 대규모 항의 운동을 이끈 네트워크이다. 최근 서이초 교사 사망과 관련해 갑질 의혹이 제기됐던 학부모가 적반하장 격으로 의혹을 제기한 교사 등 26명을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하는 일이 벌어졌다. 교사들은 학…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 시행
:
교사 업무 경감도, 교육적 중재도 어렵게 하는 대책
강동훈
488호
2023. 12. 26
교육부가 내년 3월부터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퇴직 교원·경찰 2700명을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으로 채용해 모든 학교폭력 조사를 맡기겠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언론이 이제는 교사들이 학교폭력 업무에서 벗어나 수업과 학생 상담·지원에 집중할 수 있고, 사건 조사의 전문성은 높아질 것이라며 환영 기사를 쏟아 냈다. 교총, 교사노…
서이초 ‘무혐의’ 조사 종결
:
경찰 조사도, 교권 보호 대책도 무성의로 일관하는 윤석열 정부
강동훈
483호
2023. 11. 21
최근 경찰은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해 조사를 종결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서이초 교사 사망 원인이 “학교 관련 스트레스를 겪어 오던 중 학생 지도, 학부모 등 학교 업무 관련 문제와 개인 신상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학생 지도, 학부모, 개인 신상 등에 대해 명확하게 밝히기보다 …
11차 교사 집회
:
여전히 변화 없는 학교 현장을 규탄하다
집회 취재팀
479호
2023. 10. 29
10월 28일 국회 앞에서 열린 교사 집회에 수만 명이 모였다. 지난 9월 ‘교권 보호 4법’이 통과됐지만 학교 현장은 바뀐 것이 거의 없는 상황이어서 이를 개선하려고 모인 것이다. 참가자들은 11월 국회 논의를 앞두고, 법 개정에 최대한 초점을 맞춰 요구를 제기했다. 특히, 서이초 교사와 같이 죽음을 선택한 교사들의 순직 인정과 진상 규명, 아동복지…
공교육 멈춤의 날 주도 교사 처벌 말라
조수진
479호
2023. 10. 26
지난 9월 한 보수단체가 서울의 초등학교 최 아무개 교사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최 교사가 “인터넷에 ‘공교육 멈춤의 날’ 관련 의견을 올리고 집단연가 및 집단행위를 추진”한 것을 문제 삼았다. 교사들을 괴롭혀 온 ‘악성 민원’의 끝판왕을 보는 듯하다. 보수 단체의 고발 의도는 명백하다. 교사 운동에 대한 탄압의 물꼬를 트…
인력·예산 대거 감축하면서 “교육활동 보호?”
강동훈
479호
2023. 10. 26
9월 21일 ‘교권보호 4법’이 통과됐고, 9월 1일부터 교육부의 ‘학생 생활지도 고시안’이 시행됐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하는 교사들은 별로 없다. 윤석열 정부는 말로는 안전한 교육 활동을 보장하겠다고 했지만, 위기 행동 학생을 분리할 수 있는 공간 마련과 분리 학생을 지도할 인력 등은 모두 개별 학교에 떠넘겼다. 정부가 내놓은 인적·재정적…
‘늘봄학교’ 전면 시행 예고
:
공동의 적인 정부에 맞서 단결해 충분한 인력 지원 요구해야
서지애
477호
2023. 10. 13
윤석열 정부가 돌봄의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며 ‘늘봄학교’ 전면 시행을 1년 앞당겨 내년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늘봄학교는 윤석열 정부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내세웠던 ‘전일제학교’의 다른 말로, 기존 돌봄 시간을 오전 7시부터 저녁 8시까지로 확대하고 방과후학교와 연계해, 학부모의 돌봄 부담과 사교육 문제를 함께 해결하겠다는 정책이다. 윤석열 정부는 저출…
교권 보호
:
생색내기식 간담회가 아니라 실질적 예산·인력 지원을 하라
지면
강동훈
477호
2023. 10. 13
서이초 교사의 죽음에 분노한 교사 운동이 교권 보호에 일부 진전을 이뤄냈다. 9월 21일 ‘교권보호 4법’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그럼에도 많은 교사들은 교육 현장에서 교권 보호 조처가 실제 효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다. …
교권보호 4법 국회 통과
:
교사 운동이 첫 성과를 내다
지면
강동훈
475호
2023. 9. 22
9월 21일 ‘교권보호 4법’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서이초 교사의 죽음에 분노한 교사 운동이 터져나온 지 2개월 만에 교권 보호에 일부 진전을 이뤄낸 것이다. 그동안 매주 주말 폭염 속에서도 교사 수만 명이 집회를 개최했고, 9월 2일 집회에는 …
“문제 학생” 배제 요구를 어떻게 볼 것인가?
지면
강동훈
474호
2023. 9. 15
교사들이 수업과 생활지도 등에 큰 어려움을 겪는 현실이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문제 학생”들을 배제시킬 권한을 늘리는 것만이 해법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수업 받을 의사가 없는 학생들의 폭력과 방해에서 수업 받길 바라는 학생들을 보호해야 한다며 말이다. 아니나 다를까,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이 방향을 향하고 있다. 그들의 출발은 행동에 난점을 보이는…
긴 글
‘교권 위기’의 대안은 무엇인가?
정원석
474호
2023. 9. 15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권 침해·보호’ 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했다. 현장 교사들은 교사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교권 보호’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와 교육 당국에서도 부랴부랴 ‘교권 보호’ 대책을 내놨다. 한편 진보좌파 일각에서는 ‘교권’은 진보적 의제가 될 수 없다며 교사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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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29호
2024.12.13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