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3월 30일) 이명박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기간제와 파견제 노동자들의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비정규직 개악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때문에 오늘(3월 31일) 오전 11시30분에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긴급히 기자회견이 열렸다.

민주노총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대거 참가했고 진보신당, 철폐연대, 학생행진, 다함께 등 8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가해 정부 결정을 규탄했다.

최종진 민주노총 비대위원은 이번 국무회의의 결정을 “정규직을 쓰지 말라는 얘기며, 정규직도 비정규직으로 만들라는 주문을 한 것”이라고 규탄하고, “전 노동자가 거리로 뛰쳐나올 수밖에 없고, 거리로 나오게 만들겠다”며 민주노총의 투쟁 의지를 밝혔다.

또한 여성연맹 이찬배 위원장은 최근 국무총리 한승수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최저임금제 2년간 유예 검토를 거론한 것에 대해 “정부는 민주노총에 떼법, 불법 운운하지만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서 떼법, 불법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80만 원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해서 기업을 살리겠다고 하는 것은 벼룩의 간을 빼 먹자는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48일째 파업 투쟁을 하고 있는 명지대 행정조교 노동자의 발언은 비정규법의 문제점을 생생하게 폭로했다. “거지 같은 비정규직법 때문에 거리로 내몰렸고, 머리에 붉은 띠를 매고 투쟁에 나섰다”며 “정부는 4년으로 늘리면 정규직으로 채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5년 이상 일했고, 10년 이상 일한 노동자들도 단칼에 해고됐다.” 그리고 “사람 같지 않는 인생을 2년 더 살라고” 하는 비정규직법에 대해 “법이 잘못됐다면 법을 없애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해 큰 지지를 받았다.

민주노총이 기자회견문에서 밝혔듯 “정부의 비정규직법 개악안은 아예 논의할 가치도 없는 쓰레기 법이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이 앞장서서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투쟁을 건설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