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파병 없는 아프가니스탄 지원 방침을 밝힌 이후에도 여전히 재파병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는 오바마 정부가 이미 수차례 지원을 요청했고 또 여전히 요청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게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다급한 처지에 몰린 미군을 실질적으로 도울 군대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미국 정부는 지난해 자이툰 부대가 철수할 때 병력 일부를 아프가니스탄에 파병해 주기를 바랐다. 또한, 지역재건팀(PRT)도 미군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인 경호 능력을 갖춰 한 주(州)를 담당해 줬으면 했다.

정부는 재파병 계획이 없다지만 구체적인 상황과 조건에 달린 문제라고 해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현재 정부는 PRT를 확대하고 지원금을 증액하기로 했다. 정부는 PRT 규모를 3백 명까지 늘리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이명박 정부는 재파병의 정치적 부담을 고려해 시기를 저울질하면서 일단 PRT 규모를 대폭 늘리고, 나중에 이들의 경호를 위해 군대를 보내야 한다는 ‘현실론’을 들고 나올 가능성도 있다.

아직 공식 요청이 없었다는 정부에 조중동은 자이툰 부대 파병 때처럼 홍역을 치르지 않으려면 미리미리 대책을 세우라고 주문하고 있다. 이번에는 동맹국의 요청 때문이라는 “동맹지상주의”로 대처하지 말고 “파병에 따른 국익”이 무엇인지 “대차대조표를 만들고 선택해야 한다”며 퍽이나 ‘새로운’ 대처 방안을 제시했다. 대차대조표의 핵심은 “우리 대신 주한미군의 일부가 ‘전략적 유연성’에 따라 아프가니스탄으로 재배치될 경우 그로 인한 우리 안보상황[의 악화]”다.

그러나 한반도 평화를 위한다는 파병 명분은 지난 정부에서 이미 너무 많이 써먹었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파병한 이후 한국은 테러 위험 국가가 됐고, 동북아시아에서 패권을 유지하려고 끊임없이 북한을 ‘악마화’하는 미국의 대북 정책 때문에 한반도는 여전히 불안정하다.

“한국이 국제사회의 안전과 평화를 위협하는 탈레반을 소탕하는 전쟁에 동참하는 것이 국제적 책무”라는 주장도 전혀 새로울 게 없다. 일제 식민 지배에 맞서 저항한 역사를 가진 한국이 이제는 제국주의 지배의 하위 협력자가 돼 약소국을 침략하는 만행에 동참하는 것이 “국제적 책무”인가?

이명박 정부는 아프가니스탄 지원이 ‘재건’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지난해 자이툰 부대 소속 장교들이 ‘재건’ 사업을 추진하면서 뇌물을 받은 사건에 대해서는 함구해 왔다. 이라크 ‘재건’ 사업이 대부분 허점 투성이에 부패와 비리로 얼룩졌다는 것은 미국 정부도 인정하는 사실이다. 권력의 밑바닥부터 대통령까지 전부 부패한 아프가니스탄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앞으로 어떤 명분으로 아프가니스탄 지원을 확대해 나갈지, 재파병은 또 어떻게 정당화할지 지켜봐야 하겠지만 정부의 ‘아프가니스탄 지원’은 추악한 점령 지원일 뿐이고, 우리는 이에 반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