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아래서는 정말 못 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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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반민주·반노동 탄압이야말로 진짜 폭력이다
— 집회 시위는 민주적 권리이지 범죄가 아니다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6호 2009. 5. 21

5월 16일 7천여 화물연대 조합원들과 박종태 열사를 추모하기 위해 전국에서 온 노동자, 학생, 촛불시민 2만여 명은 정부의 반민주·반노동 탄압에 항의하며 열사의 한이 서린 대한통운 앞까지 파죽지세의 기세로 행진했다. 이날 대전에서 벌어진 일은 경제 위기와 이명박 정부의 고통전가 속에 노동자·서민들의 분노와 불만이 얼마나 켜켜이 쌓여 왔는지 보여 줬다. …
세상은 요지경

지면 레프트21 6호 2009. 5. 21

“우리도 신종플루를 연구해 예방약을 만들면 수요가 대단할 것 같다. 세계가 스위스 제약회사 ‘로쉬’만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도 이번 기회에 … ” - 언제나 돈 벌 기회만 노리는 이명박 “‘[한나라당] 2중대가 돼도 좋다’는 [민주당의] 확고한 방향성과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 - ‘뉴민주당 선언’에 대한 〈중앙일보〉의 칭찬 “검찰은 [박연차 게이트에 …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6호 2009. 5. 21

노동자로 살기엔 너무나 팍팍한 대한민국에서 ‘사장’이 아니라 노동자로 인정받길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 택배기사, 화물·덤프 트럭 기사, 학습지교사, 보험모집인, 레미콘기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 바로 그들이다.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정식 법률 명칭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다. ‘일은 하는데, 근로계약이 특수 형태라 노동자는 아닌 사…
민생민주국민회의는 국회 로비만이 아니라 운동 건설에도 열의를 가져야

지면 최영준 레프트21 6호 2009. 5. 21

민생민주국민회의(이하 국민회의)는 지난해 촛불항쟁을 계승하고 이명박의 반서민·반민주 정책에 반대하는 운동 건설과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겠다며 출범했다. 그러나 결성 취지가 무색하게, 국민회의는 그런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MB악법 저지 과정에서 국민회의는 국회 안에서 민주당과 공조에 집중하며 항의 운동 건설에 소홀했다. 결국 국민회의와 별…
범민련 방어 운동 ─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탄압에 더 효과적으로 맞서려면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6호 2009. 5. 21

4·29 재보선 참패, 메이데이·촛불 1년 투쟁, 화물연대 박종태 열사 투쟁은 6월 MB악법 통과 시도에 또다시 제동을 걸고 있다. 그러자 쥐구멍에 몰린 이명박은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좌파 탄압에 나섰다. 북한 로켓 발사 직후 〈레프트21〉이 예견했듯이, 이명박 정부는 북한의 로켓 발사를 반민주적 탄압을 강화하고 정당화하는 계기로 활용하고 있다. 이명박은 …
“노동유연성 강화”론 비판:
이명박의 ‘노동유연성 강화’는 분열과 착취를 강화하기 위한 것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6호 2009. 5. 21

이명박은 최근 “노동유연성 문제는 올해 말까지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국정 최대 과제”라며, 비정규직법·근로기준법을 개악해 정규직 해고를 더 쉽게 하고 비정규직 사용도 늘리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러자 보수 언론들은 세계은행 조사나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자료 등을 제시하며 “경직된 노동시장”, “정규직 과보호” 운운하며 한국 경제의 문제점이 …
진보진영은 개성공단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하는가?

지면 정병호 레프트21 6호 2009. 5. 21

5월 15일 북한의 개성공단 협약 무효 통보로 개성공단 경협 사업에 큰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일제히 북한을 비난하고 나섰다. 진보신당조차 미국과 이명박 정부에 대한 비판은 거의 하지 않고 “북한은 이렇게 벼랑끝 전술을 남발하다가는 언젠가 벼랑에서 떨어질 수도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사건의 주된 책임이 북한에 있는 양 강도 …
‘사법 파동’으로 발전한 신영철 촛불 재판 외압 파문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6호 2009. 5. 21

“5차 사법파동”이 거론될 정도로 대법원의 신영철 재판 외압 사건 처리 결과에 대한 사법부 내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이명박은 6월 국회를 앞두고 자기가 만든 돌부리에 걸려 또 낭패를 겪고 있다. 이 사회에서 가장 보수적인 집단인 사법부 내에서조차 이런 분열이 생겨난 것은 경제 위기와 아래로부터의 압력 속에 지배계급이 심각하게 분열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아프가니스탄:
정부는 재파병의 기회를 엿보고 있다

지면 김덕엽 레프트21 6호 2009. 5. 21

정부가 재파병 없는 아프가니스탄 지원 방침을 밝힌 이후에도 여전히 재파병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는 오바마 정부가 이미 수차례 지원을 요청했고 또 여전히 요청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게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다급한 처지에 몰린 미군을 실질적으로 도울 군대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미국 정부는 지난해 자이툰 부대가 철수할 때 병력 일부를 아프가니스탄에 파병해…
탈레반 ― 제국주의의 피조물에서 저항의 구심으로

지면 조명훈 레프트21 6호 2009. 5. 21

오바마는 취임 초 “알카에다와 탈레반 테러조직을 반드시 해체해야 한다”며 아프가니스탄 증파 결정을 내렸고, 최근엔 아프가니스탄 대통령 카르자이와 파키스탄 대통령 자르다리를 백악관으로 불러 탈레반 소탕에 대한 전의를 다졌다. 탈레반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초보수적 이슬람 교리인 와하비즘에 바탕을 둔 단체다. 이전 탈레반 치하의 아프가니스탄과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공정무역이 제3세계의 빈곤을 해결할 수 있을까?

지면 박건희 레프트21 6호 2009. 5. 21

나무에 올라 하루 종일 카카오를 따는 일을 6살부터 하는 아프리카 어린아이들은 정작 너무 가난해 초콜릿을 먹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이들은 어릴 때부터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만성적인 빈곤으로 굶주림에 허덕이며 제대로 된 교육과 의료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 자유무역, 특히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가져온 이런 끔찍한 결과로 공정무역에 대한 관심이 늘어…
스리랑카:
타밀호랑이의 분쇄가 스리랑카의 평화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지면 켄 올렌데 레프트21 6호 2009. 5. 21

스리랑카군이 타밀일람해방호랑이(LTTE), 즉 타밀호랑이가 통제하던 지역에 대한 잔혹한 군사작전을 끝냈다. 타밀호랑이의 지도자들은 대부분 살해됐다. 타밀호랑이가 분쇄됐으니 이제 평화가 올 것이라고 떠벌리는 언론들은 두 가지 점을 놓치고 있다. 먼저 타밀 지역에서 7천 명 넘는 사상자가 발생한 것은 타밀호랑이가 아니라 스리랑카군의 책임이다. 게다가 최근 …
만평 | 꼴라주②:
송장(送葬)

지면 일루젼 레프트21 6호 2009. 5. 21

꼴라주는 다양한 재료로 그리는 그림을 말하는데 다양한 세상 사는 모습을 담아낸다는 의미
세계경제 위기와 대안:
지배계급의 경제 위기 “해결책”이 통할까?

지면 크리스 하먼 레프트21 6호 2009. 5. 21

크리스 하먼이 국제 지배계급의 경제 위기 대응책과 이른바 ‘해결책’의 이면에 무엇이 놓여 있는지 살펴본다. 크리스 하먼은 《인터내셔널 소셜리즘》 편집자이고, 국역된 책으로 《신자유주의 경제학 비판》, 《민중의 세계사》 등이 있다. 《21세기 대공황과 마르크스주의》의 공저자이기도 하다.버락 오바마는 4월 20일 런던 G20 회담을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
고장난 자본주의:
③ 과잉생산이나 과소소비가 위기의 원인인가?

지면 사이먼 바스케터 레프트21 6호 2009. 5. 21

오늘날 세계는 팔리지 않은 상품들로 가득하다. 세계무역기구(WTO)는 2009년 세계무역량이 10퍼센트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인 일본 경제의 수출은 1년 새 거의 절반으로 줄었다. 현 위기에 대한 가장 흔한 설명은 사람들이 물건을 충분히 사지 않아(과소소비) 불황이 왔다는 것이다. 그래서 세계 지도자들은 툭하면 “…
기후변화 재앙:
지배자들은 이윤을 지키기 위해 지구를 불태우고 있다

지면 김종환 레프트21 6호 2009. 5. 21

UN보고서대로라면, 앞으로 한 세기 동안 지구온난화로 10억 명 이상이 물 부족에 시달리고 해안 지대 침수로 수백만 명이 정든 집과 일터를 버리게 될 것이다. 이미 연이은 가뭄으로 수단 다르푸르에서는 물을 둘러싼 내전이 발생해 40만 명이 목숨을 잃고 난민 2백50만 명이 발생했다. 또한 섬나라 투발루는 해수면 상승으로 국토 포기 선언을 하고 뉴질랜드와 오…
청소년:
2MB 교육에서 “행복은 성적순”

지면 이도열, 이슬기 레프트21 6호 2009. 5. 21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한국의 교육상황은 극으로 치닫고 있다. 시장논리, 경쟁논리를 내세워 교육을 상품화하고 교사 간 경쟁을 강화하며, 학생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미친 경쟁교육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의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학생 중에서 ‘행복하다’고 답한 비율은 55.4퍼센트에 그쳐 OECD 20개국 평균 84.8퍼센트에 크게 못 미친다…
자본의 위기 전가에 맞서 싸우는 공동투쟁본부:
노동자 투쟁의 좌파적 축을 형성하기

지면 강철구 레프트21 6호 2009. 5. 21

급진 좌파 단체들로 구성된 ‘자본의 위기 전가에 맞서 싸우는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에는 노동전선·다함께·사노련·사노준·사회진보연대·전진 등 19 단체가 소속돼 있다. 정치적 견해가 상이한 급진 좌파들이 이렇게 광범하게 연대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그만큼 경제 위기 고통전가에 맞선 공동 투쟁의 필요성이 절박하게 제기된 것이다. ‘모든 해고 반대’, …
독자편지
이상우 기자는 우석훈의 주장을 잘못 이해했다

지면 김용욱 레프트21 6호 2009. 5. 21

지난호에서 이상우 기자의 우석훈에 관한 글 잘 읽었다. 이상우 기자는 우석훈의 제3부문(혹은 제3섹터), 혹은 사회 경제(혹은 사회적 경제) 논의에 주목했고, 이들의 확장은 실제로 우석훈이 《괴물의 탄생》에서 강조한 부문이다. 그런데 이상우 기자는 이것을 “이윤지상주의가 아니라 호혜, 연대, 증여의 원리에 기초해 운영되는 비시장 경제다”고 정리했다. 그러…
독자편지
내수 확대 방향으로 한국 경제를 바꿔야 할까?

지면 정성휘 레프트21 6호 2009. 5. 21

〈레프트21〉 5호 ‘경기 저점을 통과했다는 허풍 뒤의 진실’ 기사 마지막 부분 “내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한국 경제를 바꿔야 한다”는 데 이견이 있다. 한국 경제를 내수 확대의 방향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한국 경제의 구조를 급격하게 전환해야 할 것인데 이는 지배계급의 강력한 반발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반발에도 이 요구를 추진하자면 한국 자본주의 체…
독자편지
반MB 구호는 유효하다

지면 김재원 레프트21 6호 2009. 5. 21

최일붕 동지는 지난호 독자토론광장 글 “〈레프트21〉은 비판적 지지라는 전술 원리를 따라야 합니다”에서 장호종 기자가 쓴 〈레프트21〉 메이데이 특별호의 헤드라인(“진보 진영이 반MB의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보여 주다”)에 대해서 “반MB라는 공식이 눈에 거슬렸”다며 단서를 달았다. 그 이유로 “진보 진영 안에서 그 공식을 애용하는 훨씬 더 큰 경향인 주…
독자편지
<레프트21> 4호 타이틀은 부적절했다

지면 모승훈 레프트21 6호 2009. 5. 21

메이데이 특별 증면호인 〈레프트21〉 4호 타이틀은 “대량실업·실업·노동조건 악화·비정규직 확대”에 맞서 “노동자 파업과 연대 투쟁이 필요하다”였다. 그리고 1면 주요기사로 쌍용자동차 사측의 구조조정을 막아내기 위해서 노동자들이 국유화를 요구하며 그것을 쟁취하기 위한 방법으로 점거 파업을 해야 한다고 기사를 실었다. 대량실업 등에 맞서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독자편지
대중투쟁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이종탁 부소장

지면 김기철 레프트21 6호 2009. 5. 21

지난호에서 이종탁 산업정책노동연구소 부소장은 부도 기업 국유화 요구를 반대하며 정부·자본뿐 아니라 노동자·민중·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기구’를 통해 부도 기업 처리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사회적 기구’ 내에서도 부도 기업 처리 방향, 실업자에 대한 처우 문제, 공적 자금 투여 등의 문제를 놓고 각 세력들 간에 사사건건 대립할 수도 있…
독자편지
‘운동권 가부장제’기사를 읽고

지면 FnM 레프트21 6호 2009. 5. 21

〈레프트21〉 5호 기사 ‘‘운동권 가부장제’ 논의에 대한 맑스주의적 견해’의 분석과 대안에 동의한다. 특히 여성 해방을 위한 여성과 남성의 공동의 노력을 역설한 것에 적극 공감한다. 나는 기사 중 가사노동에 대해 세밀한 언급을 하나 하려 한다. 기자는 여성의 가사노동이 남성의 ‘이익’은 아니라고 했다. 그런데 많은 여성들이 대체로 남성들보다 가사노동에…
독자편지
나의 〈레프트21〉 판매 경험

지면 박미혜 레프트21 6호 2009. 5. 21

〈레프트21〉이 창간되면서부터 나는 주위 동료들에게 판매를 시도했다. 특히 내가 활동하는 보건의료노조 활동가들에게 새로운 좌파 언론 〈레프트21〉을 소개했다. 창간호에 대한 반응은 뜨거웠다. “노동자를 대표하는 신문”, “이런 신문은 많은 노동자들이 읽어야 한다” 등의 반응이 있었다. 나의 동료들은 이명박의 신자유주의와 반민주 정책이 가속화되는 것에 대…
존몰리뉴의 마르크스주의로 세상읽기:
사회주의자들은 자선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지면 존 몰리뉴 레프트21 6호 2009. 5. 21

존 몰리뉴는 영국 포츠머스대학 교수이자 《고전 마르크스주의 전통은 무엇인가?》(책갈피), 《사회주의란 무엇인가?》(책갈피)의 저자다.이전에 나는 자선 단체에 기부하는 문제에 대해 사회주의자들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를 다룬 칼럼을 써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러나 항상 그보다 더 중요하거나 더 긴급하게 다뤄야 할 것 같은 주제들이 있어서 자선 문제를 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건보료 인상을 통한 보장 범위 확대 주장 비판:
노동자들의 건강보험료 인상 수용이 “국민 모두가 이기는” 길일까?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6호 2009. 5. 21

최근 보건의료노조 지도부는 건강보험 보험료 인상을 전제로 한 보장성 확대안을 단협안에 포함시켰다. 고소득 정규직 노동자들이 보험료를 6천 원 정도만 올리면 건강보험 보장 범위를 90퍼센트까지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성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은 〈프레시안〉에 쓴 글에서 “정규직 노동자들은 임금에 비례해서 건강보험료를 더 부담하게 될 것”이지만 “국…
진보신당의 사회연대전략 유감:
왜 사회연대전략은 위기극복의 대안이 될 수 없는가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6호 2009. 5. 21

진보신당은 5월 10일 자체 워크숍을 통해 ‘사회연대전략’을 경제 위기에 대한 진보신당의 대안으로 집중 부각시키기로 했다. ‘사회연대전략’의 3대 방안으로는 △국가·기업·고임금 노동자가 공동부담으로 저소득층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고용보험기금 일부를 이용한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상한제를 통한 일자리 늘리기 등을 제시했다. 이 중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우원석 영화칼럼:
아이, 노인, 여자 그리고 영화

지면 우원석 레프트21 6호 2009. 5. 21

몇 년 전 어느 단편영화제에서 예비심사를 맡은 적이 있다. 보름 동안 무려 삼백여 편의 영화들을 봐야 했는데 고된 작업이었다. 하루 종일, 그것도 두 주 넘게 영화만 보고 있자니 몸이 힘들었다. 또 다들 나름으로 정성껏 만들었는데 누구는 합격시키고 누구는 떨어뜨려야 했으니 마음도 불편했다. 더구나 내가 예심을 맡은 부문이 하필이면 사회 드라마 섹션이었다. …
유시민의 헌법 에세이
《후불제 민주주의》(돌베개) 서평:
어떤 민주주의가 필요한가

지면 김은영 레프트21 6호 2009. 5. 21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지난해 이맘때 촛불 시위에서 입이 닳도록 부른 〈헌법 제1조〉 노래 가사다. 유시민의 《후불제 민주주의》는 우리가 지향해야 할 꿈과 비전이 대한민국 헌법에 모두 들어 있다고 말하는 책이다. 이 책의 장점은 이명박 정부가 민주주의 절차를 무참히 짓밟는 ‘문명 역주행’ 정부라는 것을 …
박상표 칼럼:
식상한 MB정권의 호박에 줄긋기 코미디

지면 박상표 레프트21 6호 2009. 5. 21

호박에 줄을 긋는다고 수박이 되지 않는다. 이것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그저 상식일 뿐이다. 그러나 권력자들과 자본가들은 끊임없이 호박에 줄을 그어 수박이라고 우기는 중세의 연금술 같은 속임수 홍보 전략을 시도하고 있다. 권력자들의 호박에 줄 긋기 연금술은 날것 그대로의 유치함이 드러난다. 12·12 군사쿠데타와 광주민중학살로 권력을 장악한 전두환 정권은 ‘…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제국의 무덤”으로 진군하는 오바마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레프트21 6호 2009. 5. 21

지난주 두 사건은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수위를 높이겠다는 오바마의 주장이 빈말이 아니었음을 보여 줬다. 하나는 상징적 사건이었다. 오바마는 이라크 수감자를 괴롭히는 미군 병사들의 사진을 공개하겠다는 애초 약속을 번복했다. 백악관 대변인은 순전히 미국 군대의 안전을 염려해서 입장을 바꿨다고 말했다. 그러나 고위 군장성들의 압력이 있었음이 분명하다. 이것은 …
논설:
이명박 정부의 탄압은 위기의식의 발로

지면 레프트21 6호 2009. 5. 21

경제 위기 시기에 자본가들은 노동계급에 강력한 압력을 가할 수밖에 없다. 이명박은 “노동유연성” 강화, 즉 착취 강화가 최대 국정 과제라고 했다. 벌써부터 해고와 임금 삭감(과 동결)을 진행하고 있다. 이것은 고용과 임금을 둘러싼 노동자들의 투쟁을 부를 수 있다. 가령, 화물·건설·쌍용차 노동자들이 그런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경제 위기 시기에 이…
쌍용차 대량해고 저지 투쟁: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공장을 점거하라

지면 정종남 레프트21 6호 2009. 5. 21

지금이 ‘구조조정과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의 적기’라며, 이명박이 직접 대량감원과 노조탄압을 독려하고 나선 가운데, 노동자들의 반격도 거세지고 있다. 특히 대표적인 대량해고 작업장인 쌍용차 노동자들의 투쟁은 다른 부문에 미칠 파급력을 볼 때 전체 노동자와 기업주들 모두에게 중요한 싸움이다. 쌍용차 사측이 “한 치의 물러섬도 없이 원칙대로 밀고 나간다”며…
‘공기업 선진화’에 맞서:
철도·발전·가스 노동자들의 투쟁이 시작되고 있다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6호 2009. 5. 21

10개월짜리 행정 인턴 양산, 2012년까지 3만 5천 명 감원, 대졸 신규 입사자 초임 삭감, 노사간 단체 협약 무시, 아웃소싱 확대, 공공서비스 사유화 등. 이것이 ‘일자리 나누기’를 외치는 정부가 공기업 ‘선진화’를 한답시고 추진하는 일들이다. 지난해 촛불 항쟁에 가로막혀 중단했던 공기업 민영화와 구조조정을 ‘선진화’라고 이름만 바꿔 고스란히 추진하…
청소년 활동가가 본 전교조 20년

허그루 레프트21 6호 2009. 5. 22

올해는 전교조가 창립한지 20주년이 되는 해다. 보수 언론들은 전교조 조합원 수가 창립 첫해보다 20퍼센트 줄었다며 전교조가 대중뿐만 아니라 교사들에게서도 외면을 당하고 있다고 ‘대서특필’하고 있다. 최근 민주노총 성폭력 사건에 연루됐던 간부 개인들을 비난하며 전교조 전체를 공격하고 있다. 극우익 인사인 조갑제는 ‘전교조 교육을 받으면 취직이 어렵다는 여론…
독자편지
‘돼지독감과 자본주의’ 포럼에 다녀와서

김연오 레프트21 6호 2009. 5. 22

5월 7일 다함께 성동광진지회는 “돼지독감과 자본주의”라는 주제로 포럼을 열었다. 발제자인 박건희 수의사는 돼지 사망률 1위가 압사일 만큼 비좁고 오물로 뒤덮인 수 만 마리 규모의 가축공장에서 돼지독감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환경 때문에 조류독감의 치명적 사망률과 돼지독감의 광범위한 전염성이 조합된다면 5천만 명이 사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마치…
독자편지
광주시 구(舊)도청별관철거를 반대한다

청색 레프트21 6호 2009. 5. 22

광주를 ‘아시아 문화중심도시’로 만들기 위해 ‘아시아 문화전당’을 지으려고 5?18시민군의 최후항전지인 구 도청의 별관을 철거하겠단다. 이에 대해 ‘5?18구속부상자회’가 받아들이고 ‘5?18유족회’와 ‘5?18부상자회’가 도청 철거반대 농성에 들어가며 문화전당 공사가 멈추고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도청의 별관이라고 하면 도청의 일부만 철거한다는 뉘앙스이…
독자편지
5월 10일 향린교회 용산참사 현장 예배를 다녀오고

김재원 레프트21 6호 2009. 5. 22

5월 10일 명동향린교회(이하 향린교회)와 강남향린교회, 들꽃향린교회 등 향린공동체에서 신자 1백여 명이 용산참사 현장에서 열사들을 추모하고, 이명박 정권을 규탄하는 예배를 했다. 이날 들꽃향린교회의 김경호 목사는 ‘십자가를 거룩하게 하는 사람들’이란 주제로 “백기완씨가 ‘용산참사’가 아닌 ‘용산학살’이라고 표현한 것을 지지한다”는 말로 하늘뜻펴기(설교)…
독자편지 지난호에 대한 짧은 의견 모음:
<레프트21> 5호를 읽고

레프트21 6호 2009. 5. 22

“경기 저점을 통과했다는 허풍 뒤의 진실” 기사에 대해 기사는 미국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맞은 동유럽의 경제 불안정으로 서유럽 금융시장의 위기가 심각하며 한국의 은행들은 서유럽에 외채가 많아 한국의 외환위기 가능성이 높고 미국은 위기가 계속 악화되고 있으며 중국은 수출 감소와 심각한 중복투자로 기업들의 수익성이 악화하고 있다고 한다. 전 세계가 이미 톱니바…
전교조 창립 20주년과 투쟁의 과제

강철구 레프트21 6호 2009. 5. 22

올해는 전교조 창립 20주년이다. 20년 전인 1989년 5월 28일, 교사들은 굴종의 삶을 떨치고 당당히 노동자임을 선언했다. 서슬파란 독재 정권에 맞서 ‘민족, 민주, 인간화’를 내걸고 참교육 운동을 시작한 전교조는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혹독한 탄압을 받았고, 무려 1천5백27명의 교사들이 파면해임됐다. 수많은 학교에서 “선생님을 돌려달라”는 제자들…
독자편지
정신지체 2급 장애인이 정치범?

이승택 레프트21 6호 2009. 5. 22

5월 2일 밤 양천경찰서 유치장엔 명동에서 체포된 정신지체 2급 장애인 지승환 씨와 중학교 2~3학년 여학생 두 명을 포함해 모두 12명이 구금돼 있었습니다. 경찰이 주장하는 우리의 혐의는 집시법 위반과 ‘하이서울페스티벌’ 방해죄입니다. 그러나 그 죄목으로 실제 집회에 참가한 사람은 도도를 포함해 5명뿐입니다. (저는 동아일보사 앞에서 용산 참사 관련한 …
화물연대 탄압을 중단하라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6호 2009. 5. 21

지금 이명박 정부는 화물연대 등의 파업이 현실화될까 봐 두려워 온갖 무자비한 공격을 퍼붓고 있다. 집단적 행동으로 생산과 물류를 멈춰서 이윤에 타격을 가하는 노동자들의 막강한 잠재력이 분출될까봐 겁내고 있는 것이다. 화물연대 김달식 투쟁본부장과 운수노조 김종인 위원장 등 7명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됐고, 5월 16일 연행자 중 20명을 구속했다. 20일 새벽…
반민주적 탄압에 맞선 공동 투쟁이 시작되다

지면 최영준 레프트21 6호 2009. 5. 21

5월 18일 다함께가 제안해 한국진보연대, 인권단체연석회의, 용산범대위 등이 함께 이명박의 반민주적 탄압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간담회를 발의했다. 간담회에는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참여연대, 민가협 등 진보단체 활동가 20여 명이 참가했고, MBC, KBS, 〈한겨레〉도 취재하러 오는 등 높은 관심을 받았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이명박 정부…
쌍용차:
분노와 절박함 속에서 옥쇄 파업이 시작되다

김문성 레프트21 6호 2009. 5. 23

직원 아저씨가 쥐어 준 초코파이를 채 입에 물기도 전에 땅에 떨어뜨리고 울음을 터뜨리는 아이. 이 아이는 “아빠 힘내세요!”가 쓰인 연두색 티를 입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선 우레와 같은 박수와 함성 속에 한상균 쌍용차 지부장이 점거 옥쇄 파업 돌입을 선언하고 있었다. 한 지부장은 “해고는 살인이고, 가정파괴범이다. 물러설 수 없다는 각오로 반…
쌍용차 노조 가족대책위 이정아 대표를 만나다:
“이건 ‘고통분담’이 아니라 ‘고통전담’이죠”

김문성 레프트21 6호 2009. 5. 25

사흘째 점거 파업 중인 쌍용차 공장 정문을 들어서면 맨 앞에 있는 천막이 가족대책위 천막이다. 가족대책위는 쌍용차노조 조합원 가족들이 가정의 생계와 미래를 파괴할 정리해고에 맞서 함께 싸우기 위해 만든 모임이다. 가족대책위는 농성을 함께 할뿐 아니라, 평택 시민 홍보전, 법원 관계인집회 팻말시위 등 대외적으로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파업 농성장과 집…
쌍용차 노조 양형근 활동가 인터뷰:
“공적자금 투자와 국유화로 일자리를 지키자는 겁니다”

김문성 레프트21 6호 2009. 5. 25

점거 파업이 실질적으로 시작된 5월 22일 법원은 1차 관계인집회를 개최했다. 관계인집회는 법정 관리 상황인 회사의 정리채권자·정리담보권자 및 주주가 모여서 정리절차에 관해 협의·결정하는 것이다. 이 관계인집회에서 참석한 쌍용차 채권인들 일부는 뜻 밖에도 쌍용차 부실의 진정한 책임이 정부와 상하이자본에 있다는 노조의 주장을 경청했다. 그래서 판사조차 해고…
북한 2차 핵실험:
미국의 대북 압박ㆍ무시 정책이 부른 위험한 결과

정병호 레프트21 6호 2009. 5. 25

오늘(5월 25일) 오전 북한은 2006년 10월에 이어 두 번째 핵실험을 강행했다. 이번 핵실험은 예고된 것이었다. 북한은 지난달 29일 외무성 성명을 통해 로켓 발사를 비난한 유엔안보리 의장성명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2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추가 발사를 경고한 바 있다. 물론 핵개발·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군사력 증강은 강대국들간 군사적 경쟁을 …
반전평화연대(준) 성명: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참여 반대한다

반전평화연대(준) 2009. 5. 27

이명박 정부가 오늘(26일)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참여를 공식 발표했다. 정부는 북한이 5월 25일 2차 핵실험을 하자마자 그동안 미뤄 온 PSI에 전면 참여하기로 발표한 것이다.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우리는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유감을 표한다. 한국 전쟁을 경험한 우리는 또다시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
‘쌍용차 범국민대책위’는 시간 낭비 말고 파업 지지와 연대로 나서야

김문성 레프트21 6호 2009. 5. 27

쌍용차 점거 파업이 6일차를 맞고 있다. 사측은 일부 라인을 휴업 조치하고, 무조건 2천6백46명 해고 숫자를 채우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임금 체불의 고통과 사측의 ‘파업 불참, 퇴직’ 강요를 못 이긴 한 조합원이 스트레스성 뇌출혈로 사망했다. 파업 노동자들도 26일부터 관리자들을 모두 쫓아내고 출입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직장폐쇄와 단전단수에 대비해 …
이명박 정부, 촛불을 대변했다는 이유로 ‘고대녀’ 체포:
김지윤을 즉각 석방하라

최미진 레프트21 6호 2009. 5. 28

오늘(5월 28일), 경찰은 촛불운동의 상징 중 하나였던 ‘고대녀’ 김지윤 씨를 체포했다. 용산참사 항의운동 이후, ‘상습시위꾼’ 검거에 혈안이 됐던 경찰은 김지윤 씨가 용산참사 항의시위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수차례 소환장을 발부했다. 김지윤 씨가 경찰의 부당한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자, 경찰은 급기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김지윤 씨가 사는 집에 쳐들어 와 …
이명박 정부 아래서는 정말 못 살겠다

지면 레프트21 6호 2009. 5. 29

수많은 이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깊은 연민과 상실감을 느꼈다. 사람들의 슬픔과 눈물 속에는, 민주주의와 인권이 후퇴하고 서민들의 고통만 늘어난 이명박 정부 아래서 켜켜이 쌓인 분노와 원한이 녹아 있다. 취임 직후 맞닥뜨린 거대한 촛불항쟁 속에서 이미 국민에게 버림받은 이명박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오로지 방패와 몽둥이, 거대한 차벽과 명박산성으로…
미국의 대북 압박·무시가 낳은 위험한 북한 핵실험:
대북 제재와 강경 대응은 재앙을 키울 뿐이다

지면 레프트21 6호 2009. 5. 29

북한의 2차 핵실험과 그 여파는 한반도의 심각한 불안정 상황을 보여 주고 있다. 끔찍한 전쟁 경험을 직간접으로 겪은 남한 민중이 북한 핵실험에 대해 우려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북한의 핵개발·미사일 발사 등의 행동은 동아시아에서 군사적 경쟁을 부추기는 행위이자, 경제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생존권을 희생한 대가라는 점에서 결코 지지할 수 없…
군사적 충돌을 불러올 수 있는 PSI 참가

지면 레프트21 6호 2009. 5. 29

이명박 정부는 북한이 2차 핵실험을 하자마자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가를 발표했다. 그러나 PSI를 창설하고 주도하는 미국은 핵무기 확산의 일등공신이다. 미국은 1950년대 영국에 핵탄두와 운반 장치 설계를 제공했고, 1970년대 이스라엘의 핵무기 개발을 지원했다. 또, 파키스탄의 핵무기를 용인하고 있고, 2005년에는 인도 핵무기 개발을 …
화물연대ㆍ쌍용차 노동자 투쟁:
경제 위기 고통전가에 맞선 노동자 투쟁에 연대를

지면 레프트21 6호 2009. 5. 29

전직 대통령에 대한 애도마저 가로막는 이명박 정부가 ‘특별하지 않은 사람’들의 죽음과 고통에는 더더욱 눈길조차 줄 리 없다. 화물연대 박종태 조합원이 대한통운의 일방적 운송료 삭감과 대량해고에 몰려 목숨을 끊은 지 한 달이 돼 간다. 화물 노동자들은 트럭 안에서 새우잠을 자며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휴일도 없이 일하는 데도 빚을 내지 않으면 살아갈 수 …
‘고대녀’ 김지윤 체포에 대한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최미진 레프트21 6호 2009. 5. 29

김지윤 씨가 경찰에 체포된 직후, 김지윤 씨 체포에 대한 항의가 줄을 잇고 있다. 김지윤 씨 체포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한 〈레프트21〉 웹사이트 방문자 수가 현재 평소의 10곱절로 늘었다. 각종 언론, 웹사이트 등에 체포 소식이 퍼지고 김지윤 씨가 〈레프트21〉기자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레프트21〉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주요 언론들…
고대녀 김지윤 석방 후 시청광장 연설문:
“이명박의 민주주의 압살에 맞서 시청으로 모이자”

김지윤 레프트21 6호 2009. 5. 30

김지윤 씨가 방금(5월 29일 밤 9시 경) 경찰서에서 풀려났다. 그녀는 석방되자마자 시청 앞으로 달려와 자신의 석방을 위한 목소리를 내준 사람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했다. 그녀는 이명박 정부에 맞선 투쟁을 위해 오늘 밤 시청 광장을 지켜줄 것을 호소했다. 김지윤 씨가 석방되자마자 한 연설 전문을 싣는다.안녕하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고대녀’로 잘 알고 계…
50여만 명이 모여 이명박을 저주한 노제
— 반민주ㆍ반노동 정책에 맞선 투쟁으로 나아가야

박건희 레프트21 6호 2009. 5. 30

5월 29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50여만 명이 참가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노제가 열렸다. 뙤약볕에도 많은 사람들이 일찍부터 자리를 잡고 경복궁에서 열린 영결식을 지켜봤다. 영결식 중계화면에 이명박이 나오자 참가자들은 격한 욕설과 야유, "이명박은 물러가라" 등 구호를 외쳤다. 일부는 등을 돌리고 뒤돌아 앉아 이명박에 대한 증오를 표현하기도 했다. …
박종태 열사 투쟁 중인 대한통운 조합원 인터뷰:
“우린 무시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사람!”

김문성 레프트21 6호 2009. 5. 30

화물연대 노만근 조합원은 5월 25일부터 동료들과 상경 투쟁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고(故) 박종태 열사를 죽음으로 몰고 간 대한통운 광주지사의 택배 노동자들이다. 운송료 30원 삭감에 항의했다는 이유로 78명이 문자 해고를 당한 이들은 지난 3월부터 복직 투쟁을 해 왔다. 노만근 조합원은 탐욕스런 기업주와 노동자성을 인정 않는 악법, 그리고 경…

정부의 반민주·반노동 탄압이야말로 진짜 폭력이다 — 집회 시위는 민주적 권리이지 범죄가 아니다

세상은 요지경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민생민주국민회의는 국회 로비만이 아니라 운동 건설에도 열의를 가져야

범민련 방어 운동 ─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탄압에 더 효과적으로 맞서려면

“노동유연성 강화”론 비판: 이명박의 ‘노동유연성 강화’는 분열과 착취를 강화하기 위한 것

진보진영은 개성공단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하는가?

‘사법 파동’으로 발전한 신영철 촛불 재판 외압 파문

아프가니스탄: 정부는 재파병의 기회를 엿보고 있다

탈레반 ― 제국주의의 피조물에서 저항의 구심으로

공정무역이 제3세계의 빈곤을 해결할 수 있을까?

스리랑카: 타밀호랑이의 분쇄가 스리랑카의 평화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만평 | 꼴라주②: 송장(送葬)

세계경제 위기와 대안: 지배계급의 경제 위기 “해결책”이 통할까?

고장난 자본주의: ③ 과잉생산이나 과소소비가 위기의 원인인가?

기후변화 재앙: 지배자들은 이윤을 지키기 위해 지구를 불태우고 있다

청소년: 2MB 교육에서 “행복은 성적순”

자본의 위기 전가에 맞서 싸우는 공동투쟁본부: 노동자 투쟁의 좌파적 축을 형성하기

독자편지 이상우 기자는 우석훈의 주장을 잘못 이해했다

독자편지 내수 확대 방향으로 한국 경제를 바꿔야 할까?

독자편지 반MB 구호는 유효하다

독자편지 <레프트21> 4호 타이틀은 부적절했다

독자편지 대중투쟁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이종탁 부소장

독자편지 ‘운동권 가부장제’기사를 읽고

독자편지 나의 〈레프트21〉 판매 경험

존몰리뉴의 마르크스주의로 세상읽기: 사회주의자들은 자선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건보료 인상을 통한 보장 범위 확대 주장 비판: 노동자들의 건강보험료 인상 수용이 “국민 모두가 이기는” 길일까?

진보신당의 사회연대전략 유감: 왜 사회연대전략은 위기극복의 대안이 될 수 없는가

우원석 영화칼럼: 아이, 노인, 여자 그리고 영화

유시민의 헌법 에세이《후불제 민주주의》(돌베개) 서평: 어떤 민주주의가 필요한가

박상표 칼럼: 식상한 MB정권의 호박에 줄긋기 코미디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제국의 무덤”으로 진군하는 오바마

논설: 이명박 정부의 탄압은 위기의식의 발로

쌍용차 대량해고 저지 투쟁: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공장을 점거하라

‘공기업 선진화’에 맞서: 철도·발전·가스 노동자들의 투쟁이 시작되고 있다

청소년 활동가가 본 전교조 20년

독자편지 ‘돼지독감과 자본주의’ 포럼에 다녀와서

독자편지 광주시 구(舊)도청별관철거를 반대한다

독자편지 5월 10일 향린교회 용산참사 현장 예배를 다녀오고

독자편지 지난호에 대한 짧은 의견 모음: <레프트21> 5호를 읽고

전교조 창립 20주년과 투쟁의 과제

독자편지 정신지체 2급 장애인이 정치범?

화물연대 탄압을 중단하라

반민주적 탄압에 맞선 공동 투쟁이 시작되다

쌍용차: 분노와 절박함 속에서 옥쇄 파업이 시작되다

쌍용차 노조 가족대책위 이정아 대표를 만나다: “이건 ‘고통분담’이 아니라 ‘고통전담’이죠”

쌍용차 노조 양형근 활동가 인터뷰: “공적자금 투자와 국유화로 일자리를 지키자는 겁니다”

북한 2차 핵실험: 미국의 대북 압박ㆍ무시 정책이 부른 위험한 결과

반전평화연대(준) 성명: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참여 반대한다

‘쌍용차 범국민대책위’는 시간 낭비 말고 파업 지지와 연대로 나서야

이명박 정부, 촛불을 대변했다는 이유로 ‘고대녀’ 체포: 김지윤을 즉각 석방하라

이명박 정부 아래서는 정말 못 살겠다

미국의 대북 압박·무시가 낳은 위험한 북한 핵실험: 대북 제재와 강경 대응은 재앙을 키울 뿐이다

군사적 충돌을 불러올 수 있는 PSI 참가

화물연대ㆍ쌍용차 노동자 투쟁: 경제 위기 고통전가에 맞선 노동자 투쟁에 연대를

‘고대녀’ 김지윤 체포에 대한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고대녀 김지윤 석방 후 시청광장 연설문: “이명박의 민주주의 압살에 맞서 시청으로 모이자”

50여만 명이 모여 이명박을 저주한 노제 — 반민주ㆍ반노동 정책에 맞선 투쟁으로 나아가야

박종태 열사 투쟁 중인 대한통운 조합원 인터뷰: “우린 무시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사람!”

정부의 반민주·반노동 탄압이야말로 진짜 폭력이다
— 집회 시위는 민주적 권리이지 범죄가 아니다

“노동유연성 강화”론 비판:
이명박의 ‘노동유연성 강화’는 분열과 착취를 강화하기 위한 것

아프가니스탄:
정부는 재파병의 기회를 엿보고 있다

스리랑카:
타밀호랑이의 분쇄가 스리랑카의 평화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만평 | 꼴라주②:
송장(送葬)

세계경제 위기와 대안:
지배계급의 경제 위기 “해결책”이 통할까?

고장난 자본주의:
③ 과잉생산이나 과소소비가 위기의 원인인가?

기후변화 재앙:
지배자들은 이윤을 지키기 위해 지구를 불태우고 있다

청소년:
2MB 교육에서 “행복은 성적순”

자본의 위기 전가에 맞서 싸우는 공동투쟁본부:
노동자 투쟁의 좌파적 축을 형성하기

독자편지
이상우 기자는 우석훈의 주장을 잘못 이해했다

독자편지
내수 확대 방향으로 한국 경제를 바꿔야 할까?

독자편지
반MB 구호는 유효하다

독자편지
<레프트21> 4호 타이틀은 부적절했다

독자편지
대중투쟁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이종탁 부소장

독자편지
‘운동권 가부장제’기사를 읽고

독자편지
나의 〈레프트21〉 판매 경험

존몰리뉴의 마르크스주의로 세상읽기:
사회주의자들은 자선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건보료 인상을 통한 보장 범위 확대 주장 비판:
노동자들의 건강보험료 인상 수용이 “국민 모두가 이기는” 길일까?

진보신당의 사회연대전략 유감:
왜 사회연대전략은 위기극복의 대안이 될 수 없는가

우원석 영화칼럼:
아이, 노인, 여자 그리고 영화

유시민의 헌법 에세이
《후불제 민주주의》(돌베개) 서평:
어떤 민주주의가 필요한가

박상표 칼럼:
식상한 MB정권의 호박에 줄긋기 코미디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제국의 무덤”으로 진군하는 오바마

논설:
이명박 정부의 탄압은 위기의식의 발로

쌍용차 대량해고 저지 투쟁: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공장을 점거하라

‘공기업 선진화’에 맞서:
철도·발전·가스 노동자들의 투쟁이 시작되고 있다

독자편지
‘돼지독감과 자본주의’ 포럼에 다녀와서

독자편지
광주시 구(舊)도청별관철거를 반대한다

독자편지
5월 10일 향린교회 용산참사 현장 예배를 다녀오고

독자편지 지난호에 대한 짧은 의견 모음:
<레프트21> 5호를 읽고

독자편지
정신지체 2급 장애인이 정치범?

쌍용차:
분노와 절박함 속에서 옥쇄 파업이 시작되다

쌍용차 노조 가족대책위 이정아 대표를 만나다:
“이건 ‘고통분담’이 아니라 ‘고통전담’이죠”

쌍용차 노조 양형근 활동가 인터뷰:
“공적자금 투자와 국유화로 일자리를 지키자는 겁니다”

북한 2차 핵실험:
미국의 대북 압박ㆍ무시 정책이 부른 위험한 결과

반전평화연대(준) 성명: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참여 반대한다

이명박 정부, 촛불을 대변했다는 이유로 ‘고대녀’ 체포:
김지윤을 즉각 석방하라

미국의 대북 압박·무시가 낳은 위험한 북한 핵실험:
대북 제재와 강경 대응은 재앙을 키울 뿐이다

화물연대ㆍ쌍용차 노동자 투쟁:
경제 위기 고통전가에 맞선 노동자 투쟁에 연대를

고대녀 김지윤 석방 후 시청광장 연설문:
“이명박의 민주주의 압살에 맞서 시청으로 모이자”

50여만 명이 모여 이명박을 저주한 노제
— 반민주ㆍ반노동 정책에 맞선 투쟁으로 나아가야

박종태 열사 투쟁 중인 대한통운 조합원 인터뷰:
“우린 무시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