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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진보신당, 어디로 향해야 하는가

선거 후폭풍이 진보신당을 강타하고 있다. 진보신당은 득표와 의석수로 보자면 일보 전진했지만, “정치적 위상을 확보하는 데 실패”(노회찬 진보신당 대표)했기 때문이다.

서영표 교수는 “선거에서 가시적인 성과라도 얻어낸 민주노동당과는 달리 진보신당은 명분과 실리 모두를 잃었다”고 평가했다.

경기도지사 후보 사퇴를 발표하는 진보신당 심상정 전 대표

이번 선거에서 진보신당은 반MB 민주연합의 압력을 크게 받았다.

이 압력에 직면해 진보신당은 두 길을 동시에 선택했다. 서울에서는 노회찬 후보가 독자 완주했지만, 경기도와 부산에서는 반MB 민주연합을 택했다.

그래서 민주노동당은 반MB 민주연합을, 진보신당은 독자 완주 노선을 택했다는 얘기는 사실이 아닌 것이다.

어쨌든 선거 실패를 놓고 지금 진보신당 내에서 전망 논쟁이 시작됐다.

심상정 전 대표는 “연합정치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한다. “진보신당의 힘만으로 … 한계가 있[고] … 진보적 시민이 선택할 수 있는 정당이 없”기 때문이다.

진보신당 독자 생존 전망의 폐기를 선언한 것이다. 이것은 진보신당이 처한 현실을 직시한 것이기도 하다.

서영표 교수는 진보신당이 “손발 다 잘리고 소수의 도시적인 지식인 그룹의 지지에 의해 ‘버텼던’” “스타 정치인에 의존하는” 당이라고 했다.

송경아 진보신당 경기도당 부위원장은 “[창당 후] 정규직 노조와의 연대는 당 내에서 제대로 이야기조차 되지 못했”고 이번 선거에서 “노조를 통한 세액공제”는 턱없이 부족했다고 토로했다.

따라서 심 전 대표의 “연합정치”론은 진보신당 프로젝트를 사실상 폐기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민주노동당에서 분리해 나간 지 2년여 만에 실패를 선언한 셈이다.

외연

심 전 대표는 민주노동당과 연대 복원을 시사했다. 그와 동시에, 그의 “연합정치” 대상에는 국민참여당 일부도 포함된다. 그가 유시민을 지지하며 사퇴한 것이 우연은 아닌 듯하다.

진보신당의 “한계”를 선언했지만, 그렇다고 진보신당 창당 프로젝트의 문제 의식까지 버린 것은 아닌 것 같다.

민주노동당 비대위원장 시절에 심 전 대표는 노무현 정부에 한때 기대를 걸었다가 그 정부의 개혁 실패와 배신에 환멸을 느껴 왼쪽으로 이반한 층과 민주노동당 사이에 간극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포착하고는, 이 간극을 메우기 위해 민주노동당 자체를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려 했다.

이른바 ‘일심회’ 관련 당원들 제명 기도나 ‘민주노총 당’에서 벗어나기 등이 그것이다. 이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자 민주노동당에서 분리해 나갔다.

진보정당의 외연 확대와 성장은 꼭 필요했다. 당시 민주노동당 일부 자주파들은 민주노동당의 독자성(흔히 패권주의와 잇닿아 있었다)을 고집하며 진보대연합에 심드렁하거나 심지어 반대하기까지 하는 어리석은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문제는 외연 확대 자체가 아니라 외연 확대 방식이었다. 심 전 대표는 국가보안법에 의해 구속된 당원들을 제명하려 함으로써 국가 탄압에 굴복하려 했고, 민주노총과의 거리 두기를 통해 당의 계급적 성격을 약화시키려 했다.

최근에 심 전 대표는 “나의 구상은 … 민주당을 배제하자는 것이 아니”라는 말까지 했다. 그의 “연합정치”론이 불길하게 다가오는 까닭이다.

지금으로서는 심 전 대표의 구상이 정태석 교수(진보신당이 펴낸 〈진보정치 10년의 성찰과 전망 ─ 진보정치 10년 평가 보고서〉의 저자)의 “중도-좌파를 아우르는 ‘개혁-진보 연합정당’의 실험”이나 김기식 참여연대 정책위원장의 “미국 민주당처럼 리버럴부터 사민주의까지 하나의 연합정당 구조 하에서 헤게모니 경쟁”하기까지를 뜻하는 것인지는 분명하게 밝히지 않고 있 다.

그러나 연합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해 놓고 있는 것만큼은 분명하다. 그리 되면 진보연합의 목표(민주당이 아닌 진보적 정치 대안 건설하기)를 흐릿하게 할 소지가 있다.

노회찬 대표는 “개혁-진보 연합정당”은 반대하지만, “이명박 정권에서 치르는 다음 총선과 대선에선 [진보개혁 진영의] 연대·연합을 더욱 진지하게 고민하고 응해야 한다”며 민주연합에 문을 열어 놓았다.

한편, 진보신당 내에는 민주노동당과의 연대 복원을 거부하는 흐름도 일부 있다.

그러나 서영표 교수가 날카롭게 지적했듯이, “좌파의 독자노선을 표명하고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표방하는 것, 그리고 낡은 민주대연합론을 비판하는 것만으로 정치적 무능과 이념적 모호성을 덮지 못한다.

“진보정치세력이 영향력을 확장하고 대항헤게모니 세력으로 부상하기 위해서 첫 번째 넘어야 할 산은 분열되어 있는 진보정당의 통합을 이루어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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