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마녀사냥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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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60주년 ②:
열강의 힘겨루기가 낳은 끔찍한 파괴와 살육

지면 한규한 레프트21 34호 2010. 6. 17

한국전쟁 발발 60주년을 맞아 보수 언론과 정부의 왜곡, 거짓말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전쟁의 진정한 성격을 다루는 한규한의 연재 기사의 후속편과 영국의 마르크스주의 역사가인 이언 버철의 한국전쟁에 대한 논평을 함께 싣는다. 특히 이언 버철의 글은 냉전의 시작이라는 세계사적 맥락 속에서 한국전쟁의 의미를 평가하고 있다. 또한 국제사회주의경향(IST)이 소…
정부의 4대강 사업 강행에 대한 분노가 커지고 있다

지면 김세원 레프트21 34호 2010. 6. 17

“4대강 살리기는 … 바로 몇 년 뒤면 그 성과를 볼 수 있는 사업”, “물과 환경을 살리는 사업”. 6월 14일 라디오 연설에서 이명박은 노골적으로 뻔뻔스러운 거짓말을 이어 갔다. 지방선거 참패 이후라 마지못해 ‘소통과 설득의 노력’을 언급했지만 말이다. 더구나 인천공항, 고속철도 같은 사업도 반대에 부딪혔지만 결국 하지 않았냐며 4대강 사업도 ‘이미 …
경찰력 강화 시도 중단하고 집회 자유 보장하라

지면 이재환 레프트21 34호 2010. 6. 17

경찰이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악안을 “불심검문에 대한 시민의 거부권을 명시해 수정하기로 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인권 후진국으로 되돌아가려는 것과 다름없다”고 할 정도로 반발이 컸기 때문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개악안에 합의해 줬던 민주당 의원 강기정은 “소지품 검사 등이 임의조항임을 분명히 한 만큼, 다른 부분에서 큰 이견이…
예멘에서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한 미국

지면 여승주 레프트21 34호 2010. 6. 17

6월 7일 국제앰네스티는 지난해 12월 예멘 공습에 미군이 개입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앰네스티는 미군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 파편과 불발한 집속탄 사진을 함께 공개했다. 지난해 12월 17일 예멘 아비얀 주 농촌지역인 알 마잘라 마을이 공습을 당한 직후 촬영한 것으로, 앰네스티는 공습에 이 무기들이 사용된 게 명백하다고 말했다. 예멘 정부는…
어느 쪽도 편들 수 없었던 전쟁

지면 이언 버철 레프트21 34호 2010. 6. 17

미국이 나가사키에 핵폭탄을 투하하고 닷새 뒤인 1945년 8월 14일에 일본이 항복하자 한국은 하나의 골칫거리로 떠올랐다. 러시아와 미국은 1945년 초 얄타 회담에서 이미 전후 세계를 규정할 각자의 “영향권”을 확보해 둔 상태였다. 그러나 8월이 되도록 한반도에 관해서는 미·소 간에 흡족한 합의가 이뤄지질 않았고 여전히 일본군이 한국 땅을 점령하고 있…
몬산토의 “관대한 선물”에 항의한 아이티인들

지면 이미진 레프트21 34호 2010. 6. 17

아이티에서 대규모 지진 참사가 일어난 지 다섯 달이 지났다. 그러나 아직도 거리에는 지진 당시 붕괴된 건물 잔해들이 그대로다. 아이티인들은 비를 피할 집도 없이 굶주리고 있다. 그런데 지난달 이 아이티에서 농민들이 옥수수와 채소 종자들을 불태웠다. 진흙 쿠키로 연명하는 아이티 농민들이 배가 불러서가 아니다. 다국적 기업 몬산토는 유전자 조작 종자와 …
세상은 요지경

지면 레프트21 34호 2010. 6. 17

“무소식이 희소식 아니겠습니까?” 나로호 통신이 두절되자 국무총리 정운찬 “트위터에 MB님 보시기에 안좋은 글이나 링크 걸면 고소고발 당하거나 신상에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하지는 않나요?” 청와대가 트위터를 개설하자마자 받은 쪽지 홍정욱 : “젊고 쿨한 보수운동을 통해 중장기적 쇄신을 구현해야 한다” 정옥임 : “쿨보수, 좋은 단어인데,…
이집트 노동자들이 독재 정부와 이스라엘에 맞서 거리로 나서다

지면 호쌈 엘하말라위 레프트21 34호 2010. 6. 17

도미노 효과가 일어나고 있다. 민중은 팔레스타인의 자유와 이집트 노동자의 자유가 서로 연관돼 있다고 본다. 카이로 시내에서 수만 명이 시위를 벌였다. 나일강 유역, 알렉산드리아와 이집트 남부 지역에서도 공격에 항의하는 긴급 행동이 벌어졌다.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규탄한 후 이집트의 부정선거와 경찰 폭력에 항의하는 구호를 외쳤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평…
진보진영 재편 논의에 부쳐:
왜 다시 진보연합인가

지면 김인식 레프트21 34호 2010. 6. 17

지방선거 후 진보진영의 정치적 재편 논의가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다. 먼저, 민주노동당 주류는 반MB 민주연합 노선을 더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정희 의원은 “반MB연대의 힘”이 이명박 정부를 패퇴시켰다고 본다. 물론 반MB연대는 필요하다. 문제는 어떤 방식이냐다. 민주노동당은 이번 선거에서 진보연합이 아니라 민주연합 방식의 반MB연대를 했다.…
터키의 대규모 반이스라엘 시위

지면 로니 마르굴리에스 레프트21 34호 2010. 6. 17

최근 몇 년 동안 터키는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중동 동맹국 중 하나였다. 터키는 이스라엘 관광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장소의 하나이며, 두 나라는 수많은 양자 간 협정을 맺었다. 그러나 지난주 터키인 수만 명이 이스라엘의 구호선 공격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구호선에서 사망한 9명은 모두 터키인이었다. 이날 시위는 최근 몇 년간 가장 크고 가장 전투적이…
꼴라주 30:
이상 한나라의 월드컵

지면 일루젼 레프트21 34호 2010. 6. 17
중동 노동자 운동이 팔레스타인을 해방시킬 수 있다

지면 샨 러딕 레프트21 34호 2010. 6. 17

이스라엘의 프리덤 플로틸라 공격은 중동에서 엄청난 정치적 파장을 낳았다. 이 공격은 중동에서 미국의 핵심 동맹 국가인 이집트와 터키의 사회적 긴장을 드러내는 계기가 됐다. 중동 노동자들은 진정한 변화를 가져올 집단적 힘을 가지고 있다. 이집트 노동자들의 반독재 투쟁과 팔레스타인 연대 행동은 그런 변화가 어떻게 시작될 수 있는지 보여 준다. 러시…
위기의 진보신당, 어디로 향해야 하는가

지면 김인식 레프트21 34호 2010. 6. 17

선거 후폭풍이 진보신당을 강타하고 있다. 진보신당은 득표와 의석수로 보자면 일보 전진했지만, “정치적 위상을 확보하는 데 실패”(노회찬 진보신당 대표)했기 때문이다. 서영표 교수는 “선거에서 가시적인 성과라도 얻어낸 민주노동당과는 달리 진보신당은 명분과 실리 모두를 잃었다”고 평가했다. 이번 선거에서 진보신당은 반MB 민주연합의 압력을 크…
민주노총 지도부의 선거 방침이 “최선”이었는가?

지면 박건희 레프트21 34호 2010. 6. 17

애당초 민주노총 지도부는 6·2 지방선거에서 “진보정당 통합을 대중적으로 책임 있게 공식화하는 정당의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민주노총 요구를 실현할 수 있는 반MB연대 단일후보’도 지지하겠다고 결정했다. 민주노동당이 민주당과 후보 단일화를 하고 진보신당이 독자 완주를 하는 지역에서 누구를 지지할지 명확히 하지 않은 것이다. …
우석훈의 당사자 운동론을 어떻게 볼 것인가?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34호 2010. 6. 17

“지금 20대 가슴속에 변화를 바라는 에너지만큼은 충만하다. 현실이 어려울수록 20대들은 그런 변화를 더욱더 갈망할 것이다.” 우석훈은 20대가 보수화됐다는 주장을 거부하고 20대에게 용기를 갖고 운동에 참여하라고 촉구한다. 그런데 우석훈은 《혁명은 이렇게 조용히》에서 20대 운동이 ‘당사자 운동’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당사자 운동을 “‘자체 세력…
유로존의 위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지면 톰 워커 레프트21 34호 2010. 6. 17

지난주[6월 2일] 저명한 좌파 경제학자들이 그리스와 유로존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토론했다. 그리스 노동자들은 공공부문 예산의 대규모 삭감 등 노동계급에게 경제 위기의 고통을 떠넘기려는 시도에 맞서 항쟁을 벌이고 있다. 그리스 노동자들의 반격은 노동자들이 어떻게 저항에서 노동계급에 이로운 해결책을 향해 나갈 수 있는지에 관한 논쟁을 불러일…
전국학생행진의 ‘당사자 운동 비판’에 대해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34호 2010. 6. 17

얼마 전 전국학생행진(이하 행진)은 팸플릿 〈행진〉 3호에서 ‘20대 당사자운동 비판’이라는 글을 실었다. 행진의 주장에는 일부 공감할 만한 지적이 있다. 행진은 학생운동 내에서 “20대의 ‘당사자 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운동을 만들어 가자는 새로운 운동의 모델”이 “거시담론 차원의 문제”를 부차시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또, 자본주의를 변혁하려면 …
알렉스 캘리니코스:
민간 부채 위기에서 국가 부채 위기로

지면 레프트21 34호 2010. 6. 17

이 기사를 읽기 전에 “유로존의 위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읽으시오. “비록 이 위기가 금융시장에서 시작됐지만 문제의 근원은 금융위기가 아닙니다. “과잉축적과 이윤율 위기라는 좀더 근본적이고 오랜 경향의 결과인 것입니다. “현재 위기는 그런 장기적 경향의 최근 국면인 것입니다. 1930년대 공황이 몇 국면을 거쳤듯이 말입니다. “현 위기를 …
중국 노동자들이 자본에 맞서 단결하다

지면 마크 L 토머스 레프트21 34호 2010. 6. 17

중국에서 잠자던 사자 — 중국 노동계급 — 가 깨어났다. 지난 몇 주 동안 중국 혼다 자동차 공장에서 여론의 주목을 받은 파업이 발생했다. 이런 파업들은 중국 노동자들의 새로운 자신감과 전투성을 보여 줬다. 예전의 중국 노동자 파업에서는 처벌을 피하려고 마스크를 착용했는데, 이번 파업 노동자들은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 또, 그들은 독립적 노동자 조직…
독자편지 6·2 지방선거와 민주선거연합:
서울 중구에서 ‘반MB 민주 연합’이 낳은 씁쓸한 결과

지면 유병규 레프트21 34호 2010. 6. 17

“1백42명이라는 사상 최대의 당선자 배출이라는 외형적 성과”가 ‘반MB 민주연합’이 “정당했음을 여실히 증명”했다는 민주노동당 지도부의 평가는 일면적이다. ‘반MB 민주연합’의 선거적 성공 이면에는 모순도 있었다. 특히 서울에서 ‘반MB 민주연합’은 민주노동당의 선거적 성공을 보장하지 못했다. 민주당으로 표가 쏠린 현상은 민주노동당 지도부가 호소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방안 논쟁:
‘돈 더 낼 테니 복지를 달라’는 요구가 위험한 까닭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34호 2010. 6. 17

6월 9일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준비위원회(이하 시민회의)가 공식 출범했다. ‘시민회의’ 참여 인사들은 건강보험 보험료를 인상해 보장성을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한 사람당 1만 1천 원씩 보험료를 인상하면 현재 60퍼센트 대인 건강보험 보장성을 90퍼센트까지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즉시 이를 비난하는 기사를…
독자편지
서울 성동구청장 선거에서 드러난 민주선거연합의 폐해

지면 김은영 레프트21 34호 2010. 6. 17

6·2 지방선거에서 민주노동당 서울 성동구위원회는 구청장 후보를 중도사퇴하고 민주당과 연합했다. 민주노동당은 민주당에 공동지방정부 구성을 요구하겠다며 구청장 후보를 사퇴했다. 그러나 결국 고작 정책을 협의하겠다는 약속을 했을 뿐이다. ‘합의’가 아닌 ‘협의’다. 정책을 두고 서로 의논 정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노동당 성동구위원회가 아무리 좋은…
고용안정을 위해 최저임금을 동결하자는 거짓말

지면 조명지 레프트21 34호 2010. 6. 17

2011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시간이 2주도 남지 않았다. 민주노총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위원회 앞에 모여 농성을 벌이고 있고, 시민·사회단체들과 각계각층에서도 터무니없이 낮은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경영계는 ‘동결’해야 한다며 버티고 있다. 기업주들은 역겹게도 최저임금 동결의 주요 이유로 ‘고용안정’을 내세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
독자편지
병원 노동자가 말하는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모임의 맹점

지면 김다임 레프트21 34호 2010. 6. 17

나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다. 최근 건강보험료를 1만 1천 원 더 내면 의료비를 90퍼센트 보장받을 수 있다는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준비위원회가 출범해 주목받고 있다. 이 문구대로라면 환자는 의료보험료 외에 추가 의료비를 전혀 낼 필요가 없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병실료, 선택진료비, 초음파, MRI는 물론이고 로봇수술,…
독자편지
회사와 국가 탄압에 맞서면서 급진화하고 있는 나의 동료

지면 김우용 레프트21 34호 2010. 6. 17

내가 일하는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은 현장투쟁과 사측의 탄압이 항상 공존하는 곳이다. 사측이 2009년 노조 지침을 따라 조퇴를 하고 쌍용차 연대집회에 참가했던 조립3공장의 평조합원 두 명을 업무방해로 고소해 현재 재판중이다. 이 중 한 명은 정말이지 ‘순진’ 그 자체였다. 회사일에 누구보다 충실하고 노동조합 지침도 잘 따르는 그런 조합원이었다. 한…
네덜란드 선거:
환멸과 절망 덕분에 극우가 성장하다

지면 마이나 판데르즈반 레프트21 34호 2010. 6. 17

네덜란드 선거 결과는 네덜란드 정치 지형의 파편화와 우익의 승리를 보여 줬다. 신자유주의 정당인 자유민주당(VVD)이 노동당에 근소한 차로 승리했다. 헤이르트 빌더스가 이끄는 반이슬람 극우 정당인 자유당은 15퍼센트를 득표해 24석을 확보했다. 집권 기민당의 득표수는 절반이나 줄었고 장수 총리인 얀 페터르 발케넨더는 쫓겨나게 됐다. 이번 총선이 …
공공부문:
선거 뒤로 미룬 공격이 시작되다

지면 이영일 레프트21 34호 2010. 6. 17

이명박 정부가 6·2 지방선거 득표에 악영향을 줄까 봐 뒤로 미룬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태세다. 이달 초 정부는 앞으로 3년간 공공기관 인력 1만 4천여 명을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올해에만 당장 4천5백 명을 감축할 계획이고, 이에 따라 정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자들을 10퍼센트 이상 감축하라고 요구한다. 뿐만 …
금속노조:
타임오프제와 고통전가에 맞선 투쟁

지면 모승훈 레프트21 34호 2010. 6. 17

금속노조의 임금인상·단체협약 갱신 투쟁이 시작됐다. 6월 9일에는 1백10개 사업장 2만 5천4백52명이 부분파업에 참가했고 6월 중순부터는 투쟁 수위를 높일 계획이다. 금속노조는 올해 임금 8.3퍼센트 인상, 최저임금 25.4퍼센트 인상, 노조 활동 보장, 고용 창출, 노동시간 단축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요구들은 경제 위기 고통을 전…
기아차:
도장부에서도 투쟁이 승리하다

지면 김우용 레프트21 34호 2010. 6. 17

6월 4일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도장2부 조합원들은 사측이 청소 잔업과 일반특근을 일방적으로 축소하자 전체 공청회를 통해 잔업 거부를 결정했다. 그러자 사측은 도장2부의 투쟁이 화성공장 다른 부서로 확산하는 것을 막으려고 잔업 거부를 주도한 대의원 5명을 고소·고발했다. 사측의 탄압에 화답이라도 하듯, 도장3부 대의원·조합원이 연대해 6월 5일에는 도…
MBC:
방송 장악 저지 파업에 대한 보복 징계를 철회하라

지면 박건희 레프트21 34호 2010. 6. 17

지방선거 패배 이후에도 이명박 정부의 방송 장악 시도는 계속되고 있다. MBC 사장 김재철은 MBC 노조 이근행 위원장을 해고했고, 노조 간부에게 정직·감봉 조처를 하는 등 총 41명을 징계했다. 지역 MBC까지 합하면 조합원 1백 명 이상이 징계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대량 징계는 1996년 사장 퇴진 투쟁 이후 14년 만이다. 그야말로 “징계 광…
6월 13일 민중대회:
“회초리로 안 되면 몽둥이를 들어야 한다”

지면 여승주 레프트21 34호 2010. 6. 17

6월 13일 민주노총 주최로 ‘민주노조 사수! 한반도 평화 실현! 이명박 심판 민중대회’가 열렸다. 서울역 광장에 1천5백 명이 모여 이명박에게 경고를 보냈다. 지방선거 직후 열린 첫 대중 집회였다. 사회를 본 한국진보연대 장대현 집행위원장은 이명박이 지방선거에서 참패하고도 4대강 사업을 추진하는 등 여전히 국정기조를 바꾸지 않은 걸 두고, “회초…
여성해방 ②:
마르크스주의 여성해방론은 계급 환원론인가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34호 2010. 6. 17

마르크스주의는 여성 차별이 계급 차별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긴밀한 관계이며, 계급 차별에 맞서는 투쟁 과정에서 여성도 해방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오늘날 이런 목소리는 진보운동에서 극소수다. 오히려 “성별과 계급 문제를 분리, 대립, 택일해서 생각하는 것을 좋아한다.”(정희진, 《페미니즘의 도전》) 한국에서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단체들조차 대부…
서평:《레닌 평전 3: 포위당한 혁명》:
전략과 전술의 병기고

지면 김희준 레프트21 34호 2010. 6. 17

혁명적 마르크스주의 전통에는 전투적 소수가 훨씬 광범한 대중운동과 어떻게 관계 맺을 것인가 하는 물음(전략과 전술)을 다룬 고전들이 있다. 《레닌 평전》 4부작은 그 고전의 반열에 들 만하다. 《레닌 평전》 4부작은 2000년에 작고한 영국의 혁명적 사회주의자 토니 클리프(본명은 이가엘 글룩슈타인)가 쓴 레닌의 정치적 전기다. 이 4부작은 러시아와 …
서평:《아랍인의 역사》:
아랍 세계 이해에 유용한 길잡이

지면 심호철 레프트21 34호 2010. 6. 17

아라비아 반도는 7세기 초반 두 거대한 제국인 비잔틴과 페르시아와 접해 있었다. 당시에 반도 서부 메카에서는 오늘날까지도 세계적으로 중요한 종교가 탄생했다. 바로 이슬람이다. 서유럽이 아직 후진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 이슬람의 탄생은 광활한 제국을 형성하며 인류의 지식과 기술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 인류 역사에서 큰 기여를 한 문명이 현대에 …
서평:《왜 인도주의는 전쟁으로 치닫는가?》:
강대국의 전쟁 정당화 논리를 들춰내다

지면 이미진 레프트21 34호 2010. 6. 17

평화롭게 길을 걷는 아이와 곁에서 총을 들고 걷는 병사. 이 책의 표지 사진은 총을 든 구호 활동, 곧 강대국들의 인도주의적 개입의 위태로움을 보여 준다. 다소 논쟁적인 제목을 단 이 책은 국제앰네스티, 유엔난민기구 등에서 일하며 아프가니스탄·코소보·인도네시아 등 여러 분쟁 지역들에서 활동한 인도주의 활동가가 경험을 바탕으로 인도주의적 개입의 한계와 문…
장시복 칼럼:
그리스발 재정위기로 지펴진 위기의 불씨

지면 장시복 레프트21 34호 2010. 6. 17

2008년 9월 중순 미국의 거대 투자은행이 붕괴되고 ‘금융 쓰나미’가 세계경제를 덮치자, 많은 사람들은 세계경제가 붕괴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했다. 당시 불안과 공포, 혼돈과 불확실이 세계 전체로 급속하게 확산되면서 세계경제는 운명의 신 중 죽음을 관장하는 아트로포스(Atropos)의 손 안에 맡겨진 듯했다. 그녀가 실타래를 자른다면 세계경제는 운명의 힘…
교사 징계는 선거 결과 거역

지면 박설 레프트21 34호 2010. 6. 17

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대량 파면·해임을 서두르고 있다. 진보 교육감이 대거 당선해 속이 탄 교과부는 신임 교육감들이 취임하기 전에 ‘속전속결로 징계를 해치우라’고 지시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즉각 징계 절차에 착수했고, 부산·인천·충북 등의 교육청들이 줄줄이 뒤를 이었다. “[MB식 경쟁]교육의 근간을 훼손”하며 여론까지 등에 업은 전교조의 …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긴축과 계급 지배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레프트21 34호 2010. 6. 17

우리는 자유로운 다원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이 사회에서는 나치 독일이나 스탈린주의 러시아와는 달리 정보와 사상이 위로부터 통제받지 않는다. 그러나 이 사회도 종종 뼛속까지 전체주의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다. 최근의 긴급 재정 긴축안이 발표되기 전까지 TV나 라디오 뉴스 프로그램을 보거나 들을 때마다 공공서비스 삭감의 필요성이 나오지…
계속되는 공무원 징계 압박

지면 박천석 레프트21 34호 2010. 6. 17

이명박 정부는 지방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에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낸 공무원들을 중징계 하라고 지시했다. 공무원 노동자들이 진보정당과 후보를 지지하는 것을 막으려는 정치적 의도가 깔린 것이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참패하면서 일부 지역에서 법원 판결 이후로 징계를 유보했다. 징계 시효가 지난 공무원에 대해서도 징계가 보류됐다. 그러나…
논설:
선거 패배하고도 대중 의사 무시하는 정부

지면 레프트21 34호 2010. 6. 17

지방선거에서 친기업·반민주 정책에 대한 강력한 반대를 확인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충격과 위기에 빠졌다. 한나라당 안팎에서 ‘쇄신’ 요구가 빗발쳤고, ‘쇄신 추진 초선 모임’이 생겼다. 이들은 인적 쇄신과 4대강 사업 재검토 등을 제기했다. 지난해 노무현 사망 정국 직후에도 이상득이 물러서며 정두언 등 ‘쇄신파’가 등장하고, 정운찬이 ‘친서민 중도실…
아프가니스탄 파병:
이명박 정부가 패배할 또 다른 전선이 될 것이다

지면 김덕엽 레프트21 34호 2010. 6. 17

“국제 평화 유지 활동은 타성에 젖어 있는 우리 군에 ‘실전 경험’ 등 여러 형태의 자극을 줄 수 있다.” 5월 28일 원광대 군사학연구소에서 연 세미나에서 〈조선일보〉 군사전문기자 유용원이 아프가니스탄 한국군 파병을 두고 한 말이다. 한나라당 소속 국회 국방위원 서종표도 “더 많은 병력이 적극적으로 가서 작전을 해야지 전투력도 키우고 국위선양도 극대화…
김상곤 교육감은 무죄다

지면 김인숙 레프트21 34호 2010. 6. 17

직무유기로 기소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의 첫 공판이 6월 8일에 열렸다. 검찰은 시국선언 교사들을 징계하라는 교육부 지침을 거부했다며 김상곤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시국선언 교사들을 징계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 김상곤 교육감 탄압 저지와 민주적 교육자치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민진영 상임집행위원장은 “교사들의 시국선언에 대한 탄압은 헌법에…
고려대 문과대 조나은 학생회장을 석방하라

박건희 레프트21 34호 2010. 6. 21

오늘(6월 21일) 오전 경찰이 고려대학교 문과대 조나은 학생회장을 자택에서 연행했다. 조나은 회장은 지난 4월 23일 서대문 경찰서 앞 기자회견에서 사회를 봤고, 이 때문에 경찰은 집시법 위반 혐의로 소환장을 발부한 상태였다. 공교롭게 당시 기자회견의 내용은 경찰이 학생단체 활동가들에게 기자회견의 사회·발언을 문제 삼아 무더기 소환장을 발부한 것을 규탄…
교과부의 중징계 요구를 거부한 김상곤 교육감
— 경징계 결정이 남기는 아쉬움

박설 레프트21 34호 2010. 6. 21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진보정당에 후원금을 납부한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교과부의 파면·해임 방침을 거부했다. 하지만 동시에, 실정법 위반을 이유로 교사 18명의 감봉·면책 등 경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그러자 교과부는 “경기교육청의 결정은 헌법질서와 전체 공무원의 기강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기본적인 정치 활동 자유조차 가로막으…
[공동성명서]:
“임신중절 돕겠다"며 저지른 성범죄, ‘낙태 범죄화’에도 책임 있다!

2010. 6. 23

최근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아동 대상 성범죄를 포함해 여성 대상의 성폭력 사건은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6월 20일, “임신중절(낙태)을 돕겠다”며 임신부를 유인해 성폭력을 저지른 이가 구속됐다는 기사가 일제히 보도됐다. 가해자는 인터넷 지식인 서비스에 “수술을 도와준다”는 글을 올려 임신 6주의 임신부를 유인했다. 그는 서울의 피해자에게…
천안함 의혹 제기만 해도 잡아가는 정부

정선영 레프트21 34호 2010. 6. 23

어제(6월 22일) 밤 귀가중이던 대학생 2명(각각 성신여자대학교와 광운대학교 소속)이 성동경찰서 형사들에게 갑작스럽게 연행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경찰은 오늘(6월 23일) 연행된 성신여대 학생의 집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까지 가져갔다. 경찰은 연행 당시 선거법 관련이라는 얘기만 했고 체포영장도 보여 주지 않았다. 사전에 출석요구서 한 번 받은 적…
‘참여연대 마녀사냥 규탄 및 검찰 수사 중단’ 기자회견

강이주 레프트21 34호 2010. 6. 24

6월 23일 11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표현의 자유 수호 인권시민사회단체’가 참여연대 마녀사냥 규탄 및 검찰 수사 중단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천안함 조사 결과에 대한 추가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서한을 유엔안보리 회원국들에 보냈다는 이유로 정부와 우익이 참여연대를 마녀사냥하고 있다. 임기란 민가협 명예회장은 “거대 권력만 믿고 참여연대 사무실 앞에…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오바마의 BP 때리기가 보여 주는 것

알렉스 캘리니코스 레프트21 34호 2010. 6. 24

멕시코 만 원유 유출 참사에서 드러난 다국적 기업과 국가의 관계를 알렉스 캘리니코스가 살펴본다.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계화의 시대에는 ‘국경 없는 자본’들이 어디든지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고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는 논의들이 무성했다. 또한, 그 때문에 각국 정부들이 서로 앞다투어 자본의 편의를 봐주려고 한다는 얘기도 많았다…
키르기스스탄 민족 학살의 진정한 원인

사이먼 바스케터 레프트21 34호 2010. 6. 24

유엔은 약 40만 명이 키르기스스탄 남부의 폭력적인 인종 학살을 피해 피난을 떠났다고 발표했다. 우즈벡인 80만 명 중 거의 절반이 떠나 우즈벡인 마을은 텅텅 비어 버렸다. 키르기스스탄 정부는 적어도 2천 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키르기스스탄 정부는 우즈벡인을 공격한 자들이 지난 4월의 민중혁명으로 쫓겨난 전임 대통령 쿠르만벡 바키예프의 지지자들…
야간집회 금지 집시법 개악안 통과를 막아야

이재환 레프트21 34호 2010. 6. 24

밤 11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개악안이 6월 23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한나라당이 강행 처리한 것이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야간집회 허용을 주장하는 것이 “사회 질서를 파괴해서 혼란을 조성하려는 의도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또 집시법 개악안 통과 이후 “G20의 안전한 개최를 위한 법률…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청소 노동자 투쟁:
“우리는 일하는 벌레가 아니다”

김지윤 레프트21 34호 2010. 6. 24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청소 노동자들이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투쟁에 나섰다. 고려대 병원은 하루 내원객이 18만 명에 이른다. 그러나 청소 노동자들은 72명밖에 되지 않는다. 게다가 72명 노동자들이 쓸 수 있는 휴게실은 하나밖에 없다. 그나마도 급한 일이 있으면 바로 나가야 한다. 노동자들은 청소하다가 주사바늘에 찔리고 피고름을 만지는 등 감염 위…

한국전쟁 60주년 ②: 열강의 힘겨루기가 낳은 끔찍한 파괴와 살육

정부의 4대강 사업 강행에 대한 분노가 커지고 있다

경찰력 강화 시도 중단하고 집회 자유 보장하라

예멘에서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한 미국

어느 쪽도 편들 수 없었던 전쟁

몬산토의 “관대한 선물”에 항의한 아이티인들

세상은 요지경

이집트 노동자들이 독재 정부와 이스라엘에 맞서 거리로 나서다

진보진영 재편 논의에 부쳐: 왜 다시 진보연합인가

터키의 대규모 반이스라엘 시위

꼴라주 30: 이상 한나라의 월드컵

중동 노동자 운동이 팔레스타인을 해방시킬 수 있다

위기의 진보신당, 어디로 향해야 하는가

민주노총 지도부의 선거 방침이 “최선”이었는가?

우석훈의 당사자 운동론을 어떻게 볼 것인가?

유로존의 위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전국학생행진의 ‘당사자 운동 비판’에 대해

알렉스 캘리니코스: 민간 부채 위기에서 국가 부채 위기로

중국 노동자들이 자본에 맞서 단결하다

독자편지 6·2 지방선거와 민주선거연합: 서울 중구에서 ‘반MB 민주 연합’이 낳은 씁쓸한 결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방안 논쟁: ‘돈 더 낼 테니 복지를 달라’는 요구가 위험한 까닭

독자편지 서울 성동구청장 선거에서 드러난 민주선거연합의 폐해

고용안정을 위해 최저임금을 동결하자는 거짓말

독자편지 병원 노동자가 말하는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모임의 맹점

독자편지 회사와 국가 탄압에 맞서면서 급진화하고 있는 나의 동료

네덜란드 선거: 환멸과 절망 덕분에 극우가 성장하다

공공부문: 선거 뒤로 미룬 공격이 시작되다

금속노조: 타임오프제와 고통전가에 맞선 투쟁

기아차: 도장부에서도 투쟁이 승리하다

MBC: 방송 장악 저지 파업에 대한 보복 징계를 철회하라

6월 13일 민중대회: “회초리로 안 되면 몽둥이를 들어야 한다”

여성해방 ②: 마르크스주의 여성해방론은 계급 환원론인가

서평:《레닌 평전 3: 포위당한 혁명》: 전략과 전술의 병기고

서평:《아랍인의 역사》: 아랍 세계 이해에 유용한 길잡이

서평:《왜 인도주의는 전쟁으로 치닫는가?》: 강대국의 전쟁 정당화 논리를 들춰내다

장시복 칼럼: 그리스발 재정위기로 지펴진 위기의 불씨

교사 징계는 선거 결과 거역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긴축과 계급 지배

계속되는 공무원 징계 압박

논설: 선거 패배하고도 대중 의사 무시하는 정부

아프가니스탄 파병: 이명박 정부가 패배할 또 다른 전선이 될 것이다

김상곤 교육감은 무죄다

고려대 문과대 조나은 학생회장을 석방하라

교과부의 중징계 요구를 거부한 김상곤 교육감 — 경징계 결정이 남기는 아쉬움

[공동성명서]: “임신중절 돕겠다"며 저지른 성범죄, ‘낙태 범죄화’에도 책임 있다!

천안함 의혹 제기만 해도 잡아가는 정부

‘참여연대 마녀사냥 규탄 및 검찰 수사 중단’ 기자회견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오바마의 BP 때리기가 보여 주는 것

키르기스스탄 민족 학살의 진정한 원인

야간집회 금지 집시법 개악안 통과를 막아야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청소 노동자 투쟁: “우리는 일하는 벌레가 아니다”

한국전쟁 60주년 ②:
열강의 힘겨루기가 낳은 끔찍한 파괴와 살육

진보진영 재편 논의에 부쳐:
왜 다시 진보연합인가

꼴라주 30:
이상 한나라의 월드컵

알렉스 캘리니코스:
민간 부채 위기에서 국가 부채 위기로

독자편지 6·2 지방선거와 민주선거연합:
서울 중구에서 ‘반MB 민주 연합’이 낳은 씁쓸한 결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방안 논쟁:
‘돈 더 낼 테니 복지를 달라’는 요구가 위험한 까닭

독자편지
서울 성동구청장 선거에서 드러난 민주선거연합의 폐해

독자편지
병원 노동자가 말하는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모임의 맹점

독자편지
회사와 국가 탄압에 맞서면서 급진화하고 있는 나의 동료

네덜란드 선거:
환멸과 절망 덕분에 극우가 성장하다

공공부문:
선거 뒤로 미룬 공격이 시작되다

금속노조:
타임오프제와 고통전가에 맞선 투쟁

기아차:
도장부에서도 투쟁이 승리하다

MBC:
방송 장악 저지 파업에 대한 보복 징계를 철회하라

6월 13일 민중대회:
“회초리로 안 되면 몽둥이를 들어야 한다”

여성해방 ②:
마르크스주의 여성해방론은 계급 환원론인가

서평:《레닌 평전 3: 포위당한 혁명》:
전략과 전술의 병기고

서평:《아랍인의 역사》:
아랍 세계 이해에 유용한 길잡이

서평:《왜 인도주의는 전쟁으로 치닫는가?》:
강대국의 전쟁 정당화 논리를 들춰내다

장시복 칼럼:
그리스발 재정위기로 지펴진 위기의 불씨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긴축과 계급 지배

논설:
선거 패배하고도 대중 의사 무시하는 정부

아프가니스탄 파병:
이명박 정부가 패배할 또 다른 전선이 될 것이다

교과부의 중징계 요구를 거부한 김상곤 교육감
— 경징계 결정이 남기는 아쉬움

[공동성명서]:
“임신중절 돕겠다"며 저지른 성범죄, ‘낙태 범죄화’에도 책임 있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오바마의 BP 때리기가 보여 주는 것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청소 노동자 투쟁:
“우리는 일하는 벌레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