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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진영 재편 논의에 부쳐:
왜 다시 진보연합인가

지방선거 후 진보진영의 정치적 재편 논의가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다.

먼저, 민주노동당 주류는 반MB 민주연합 노선을 더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정희 의원은 “반MB연대의 힘”이 이명박 정부를 패퇴시켰다고 본다.

물론 반MB연대는 필요하다. 문제는 어떤 방식이냐다. 민주노동당은 이번 선거에서 진보연합이 아니라 민주연합 방식의 반MB연대를 했다.

진보연합을 염원하는 사람들을 수렴시킬 정치적 시도와 모험이 필요하다

반MB 민주연합은 이번 선거에서 모순된 효과를 냈다. 전국적 수준에서 반MB 민주연합이 성공을 거둔 것은 사실이다. 많은 사람들이 한나라당보다는 민주당이 그래도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또, 집권당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승리를 위해 제2당에 표를 몰아줘야 한다는 정서 때문에 민주당이 집권당 반대 정서를 거의 독점할 수 있었다.

민주노동당도 전국 수준에서는 반MB 민주연합의 수혜를 봤다. 일부 지역들에서 민주당과 경합을 피한 덕분이었다. 특히 인천에서 기초단체장 두 석을 획득할 수 있었다.

그렇다고 민주노동당의 반MB 민주연합 노선이 모든 지역에서 동일한 효과를 낸 것은 아니다.

먼저, 서울과 경기에서 성적이 극히 부진했다. 이곳들이 정치적‍·‍경제적 중심지의 위상을 갖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반MB 민주연합의 압력이 특히 거셌다. 민주노동당의 반MB 민주연합 노선은 이곳들에서 자당 후보들을 고전하게 만들었다.

영남에서도 민주노동당의 선거 성적은 불균등하다. 기초의원들이 많이 배출됐지만 광역단체장 선거에서는 기대에 많이 못 미쳤다.

울산시장 선거에서는 진보 양당이 격돌하는 바람에 한나라당이 여유 있게 승리했다. 진보 양당이 후보 단일화를 했더라면 박빙 선거가 될 수도 있었는데 말이다.

두 진보정당의 분열은 구청장 선거에도 부정적 효과를 냈다. 현대차 노조원들의 요구에 밀려 진보 후보 단일화를 한 북구청장 선거에서는 민주노동당 후보가 당선했지만, 동구청장과 남구청장 선거에서는 민주노동당 후보들이 석패했다.

거제시장 선거에서도 두 진보정당 후보들이 단일화를 이루지 못해 이길 수도 있는 선거를 놓쳤다. 두 당 시장 후보들의 득표를 합하면 1위를 한 한나라당 후보의 표와 엇비슷하다. 단일화의 시너지 효과를 고려하면 당선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곳들에서는 반MB 진보연합을 했더라면 훨씬 더 커다란 성과를 낼 수도 있었다.

광주와 전북 광역단체장 선거에서도 두 당 후보들이 맞붙는 바람에 제2당의 지위를 한나라당에 빼앗겼다.

모순된

그런데도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반MB 민주연합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다.

이의엽 민주노동당 정책위 부의장은 “선거연합이 성사된 곳은 MB 심판이 효율적으로 이뤄졌고, 그렇지 못한 지역에서는 좀 아쉬운 면이 있다”면서 “지난 3월 두 차례의 선거연합 합의가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에 의해 무산된 것은 두고두고 아쉽다”고 했다.

이정희 의원도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야당은 패배했다. 승리의 요인이 반MB연대이듯, 패배의 주원인도 연대의 부족함에 있다” 하고 말했다.

광역단체장 후보만 단일화돼 기초의원 선거 등에서 민주당과 경합할 수밖에 없다 보니 “당조직[이 민주당/국참당 후보 선거 지원을 위해]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다”는 아쉬움이다.

7‍·‍28 재보선에서도 “[은평에서] 야권이 연대하는 모습을 다시 한 번 보여 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진보신당과의 통합이 일차적 과제라고 덧붙였다. 진보정당 재통합을 발판 삼아 더 효과적으로 민주연합을 추진하려는 발상인 듯하다.

물론 민주노동당 일각에는 민주노동당의 힘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여전하다. 힘이 있어야 대(對)민주당 협상력이 강화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이것은 실천에서 진보연합을 뒷전으로 미루는 결과를 빚을 것이다.

반면, “선진보연합, 후민주연합”론은 민주노동당 독자성 강화로는 대(對)민주당 협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먼저 진보연합을 해 그 힘을 바탕으로 민주연합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가령, 2012년 총선에는 진보대통합당으로 출마해 최대한 많은 의석을 확보한 뒤, 12월 대선에서는 민주연합을 하자는 식이다.

진보연합을 통한 진보 정치 세력의 영향력 확대를 지렛대 삼아 민주연합을 하자는 것이다. 이 주장에 따르면, 진보 정치 세력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민주당과 민주연합을 해야 할 필요성도 더 커지게 된다.

그러나 진보연합은 민주당이 아닌 진보적 정치 대안을 건설하자는 프로젝트다. 반면, 민주연합은 진보정당과 민주당이 계급 연합을 하자는 프로젝트다. 둘의 방향이 다른 것이다.

그래서 “선진보연합, 후민주연합”을 추진했던 민주노동당 인천시당도 결국 상충하는 현실에 직면해 민주연합을 택했던 것이다.

이정희 의원도 민주노동당 강화, 진보대통합, 민주연합을 병렬적으로 그리고 혼란스럽게 말하지만, 실천에서는 민주연합을 우선하고 있다.

미국 민주당 모델

반MB 민주연합의 최대 문제점 중 하나는 그것이 진보적 방식의 반MB 대안을 제시할 기회를 유실시킨다는 것이다.

그 결과 진보 정치 세력이 민주당이 아닌 정치 대안을 제공해 줄 세력이 못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강화시켜 민주당이 반MB의 대안인 것처럼 만들어 버린다.

김기식 참여연대 정책위원장은 “진보정당의 경우, 삼자 정립 구도에서 자유주의 세력을 누르고 일어나는 전략이 가능한가” 하고 묻는다.

그리고는 “미국 민주당처럼 리버럴부터 사민주의까지 하나의 연합정당 구조 하에서 헤게모니 경쟁을 하는” 구조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미국 민주당 내 주요 인사들의 면면을 보면, 로버트 라이시 정도를 제외하곤 사회민주주의자가 거의 없다. 죄다 자본가들이다.

1960년대 후반 반전 운동과 민권 운동의 부활은 1938년에 미국 공산당이 독립적 노동자 정당 건설 노선을 폐기한 이래 진보정당을 건설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였다.

그러나 그 운동의 리더들 상당수는 독자적 진보정당 건설이 아니라 민주당 입당을 택했다. 그 결과 오늘날 미국 노동계급은 최악(공화당)과 차악(민주당) 중 택일을 강요받고 있다. 문제는 차악도 악이라는 것이다.

정태석 교수도 “지방선거를 통해 드러난 현재의 대중들의 정치의식의 구조를 고려한다면, 진보정당들이 독자적인 노선으로 대중적 지지를 확산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이기 때문에 “중도-좌파를 아우르는 ‘개혁-진보 연합정당’의 실험”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개혁진보세력”이 보수세력과 다른 “사고틀(패러다임)”을 보여 줘 “대중적인 사고틀을 개혁적, 진보적 방향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진보에도 이롭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 자체가 보수 세력이다(수구적 보수보다는 개혁적 보수에 가깝지만 말이다). 그 당의 주요 기반이 (한나라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주류일지라도) 자본가 계급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일관되게 반보수 투쟁을 할 수가 없다.

지난 10년 동안 민주당 집권이 동요와 배신으로 점철된 까닭이다. 이것이 진보정당의 출현 배경이기도 했다.

정태석 교수는 민주당의 한계를 시인하면서도 “2보 전진을 위해 1보 후퇴하는 인내”를 진보정당에 요구한다. 이것은 지난 10년 동안 투표와 투쟁으로 민주당에 맞서 진보적 정치 대안을 건설해 왔던 경험을 너무 쉽게 기각하는 것이다.

반MB 민주연합이든 미국 민주당식 모델이든 선진 노동 대중의 진정한 염원과 부합하지 못한다.

선거 직후 〈매일노동뉴스〉가 양대 노총 대의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 응답자의 48.8퍼센트가 진보정당의 통합이 진보정당의 과제라고 답했다. ‘반MB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21.5퍼센트였다.

이런 염원을 진지하게 대변하고자 하는 정치적 시도와 모험이 필요하다.

그러러면 진보 활동가들은 선거에서 ‘전체 국민의 승리’라는 식의 포퓰리즘적 접근(반MB 민주연합)이 아니라 노동계급과 피억압 계급의 이익을 옹호하는 계급 정치의 관점(반MB 진보연합)을 가져야 한다.

지금은 반MB 민주연합이 대세인 것처럼 보이지만, 민주당의 배신이나 노동계급 투쟁의 부활 등 새로운 정치 조건이 형성된다면 반MB 민주연합의 문제점을 인식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생겨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