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를 앞두고 이명박 정권이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한다.

언론 보도를 통해 흘러나오는 사면 대상자는 대우그룹 전 회장 김우중, 친박연대 전 대표 서청원 그리고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 등 뇌물수수, 선거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권력형 부정부패 사범들이다.

이명박 정권은 여론의 반발을 의식해서 “화해”라는 낯 뜨거운 명분을 들이댄다.

이것이 IMF 환란주범 중 한 명이자 선고받은 추징금조차 내지 않으려고 재산 1천억 원을 빼돌린 김우중에게 면죄부를 주는 명분이다.

면죄부

서청원을 풀어 주는 건 한나라당과 미래희망연대(구 친박연대) 합당의 전제조건일 것이다.

결국 이번 사면도 가진 자들끼리 흙탕물 속에서 밀고 당겨 주는 정치적 흥정의 결과물에 다름 아니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이미 임기 초에 ‘경제 살리기’를 명분으로 정몽구, 최태원, 김승연 등 부패한 재벌총수와 보수언론 사주 74명을 한꺼번에 사면해 줬다. ‘동계올림픽 유치’라는 같잖은 명분을 내세워 부패의 화신인 이건희를 단독사면해 주는 파격도 감행했다.

계속되는 권력형 부패 범죄자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과 면죄부 사면은 ‘법질서’ 자체에 환멸을 부추긴다.

“법은 어렵지 않아요. 법은 불편하지도 않아요. 법은 우리를 지켜 주어요.” 감옥에서 귀가 닳도록 틀어 주는 로고송을 들을 때마다 양심수들은 울컥울컥 화가 치민다고 한다.

법은 인권을 지켜 주기는커녕 마지막 남은 생활터전까지도 앗아가 버리는 괴물로 인식돼 가고 있다.

촛불항쟁, 용산참사, 쌍용차 점거파업 등 민주주의와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저항하다 아직도 감옥에 갇혀 있는 구속노동자와 양심수들이 이 사실을 입증해 준다. 현재 감옥에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까지 포함해 9백여 명의 양심수가 있다.

이명박 정권은 ‘가진 자’들의 기득권을 흔드는 아래로부터 저항이 발생할 때마다 법의 이름으로 철퇴를 내리는 데 조금도 주저함이 없었다.

용산 철거민들을 불태워 죽이고, “해고는 살인”이라고 외치며 협상을 요구하던 쌍용차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기업주들과 정부의 폭력 만행은 요즘 언론에 회자되는 흉악범죄와 다르지 않다. 하지만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다.

권력층 부패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이명박 정권의 특별사면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구속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양심수를 석방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