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이광열 ― 1페이지

영화 〈부러진 화살〉과 파장:
추악한 사법권력과 공범들을 향한 분노

지면 이광열 레프트21 74호 2012. 2. 2

영화 〈부러진 화살〉이 흥행 돌풍을 일으키면서 커다란 사회적 반향을 낳고 있다. 잘 만든 영화여서 그럴 테지만, 극장으로 발길을 옮기는 많은 사람들의 심정은 영화 너머에 있는 잘못된 현실을 바꿔 보고 싶은 마음이리라고 생각한다. 나 역시 그런 마음으로 이 영화를 봤다. 또, 영화 속 사건의 주인공 김명호 교수의 고난을 몇 년간 옆에서 지켜본 한 사람으로…
‘인권 말살 위원장’ 현병철은 물러나라

지면 이광열 레프트21 44호 2010. 11. 11

이명박 정권 들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국가인권위)가 “파행과 왜곡의 길을 거쳐 고사의 단계로 전락”하고 있다. 지난 11월 1일 국가인권위 문경란 상임위원이 유남영 상임위원과 함께 상임위원직을 사퇴하면서 한 말이다. 〈중앙일보〉 기자 출신인 데다 한나라당 추천한 인사로서 보수에 더 가까운 문경란 상임위원의 자진사퇴는 국가인권위가 갈 때까지 갔다는 걸…
양심수 사면은 안 되고 경찰 소환장만 받았다!

이광열 레프트21 40호 2010. 9. 15

이명박 정권의 ‘8·15 사면’ 발표를 보면서 침통함을 지울 수 없었다. “광복 65주년을 경축하고, G20 정상회의를 앞둔 시점에서 화해와 포용으로 국력을 한데 모아 ‘더 큰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전기를 마련”하겠다며 풀어 준 사람들은 대부분 비리를 저지른 재벌 총수, 여·야 정치인, 고위 관료 등 우리 사회의 특권층들이었다. 남은 임기 동안…
부패한 권력자들 아니라 양심수를 석방하라

지면 이광열 레프트21 37호 2010. 7. 29

8·15를 앞두고 이명박 정권이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한다. 언론 보도를 통해 흘러나오는 사면 대상자는 대우그룹 전 회장 김우중, 친박연대 전 대표 서청원 그리고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 등 뇌물수수, 선거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권력형 부정부패 사범들이다. 이명박 정권은 여론의 반발을 의식해서 “화해”라는 낯 뜨거운 명분을 들…
강성철 구속노동자후원회 인권팀장 출소:
“부당한 권력에 맞서 계속 투쟁할 것이다”

지면 이광열 레프트21 29호 2010. 4. 8

쌍용차 연대 투쟁으로 구속된 구속노동자후원회 강성철 인권팀장이 항소심에서 2개월 감형을 받아, 구속 6개월 만인 4월 5일 만기 출소했다. 강성철 동지는 택시 해고노동자로서 2000년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이후 오트론 투쟁, 한성여객 파업, ‘노사관계로드맵’ 야합 한국노총 항의 투쟁 등 노동운동 과정에서 다섯 차례나 옥고를 치렀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건희 ‘1인 특별 사면’:
이것이 저들이 말하는 “법질서 확립”이다

지면 이광열 레프트21 22호 2009. 12. 31

모든 양심수와 구속 노동자 들을 석방하라 12월 29일, 이명박 정부는 몇 달 전부터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삼성그룹 전 회장 이건희에 대한 사면을 마침내 단행했다. 오로지 한 사람을 위한 특혜사면의 주인공이 된 재벌 총수를 본 많은 사람들은 ‘현대판 황제’를 떠올렸고 끓어오르는 분노와 허탈감에 몸서리를 쳤다. 반면 이건희 사면 발표와 동시에 삼성…
구속 노동자 수 3백34명:
이명박의 “법질서 확립”은 ‘재벌무죄 노동자유죄’ 사회 만들기

지면 이광열 레프트21 18호 2009. 11. 5

“술 먹고 운전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언론관련법 권한쟁의심판 청구소송에서 헌법재판소가 내린 판결을 본 많은 네티즌들이 ‘헌재스러운’ 패러디를 쏟아내면서 새로운 유행어들이 생겨나고 있다. 아무래도 연말 개그 대상은 헌법재판소가 받아야 할 것 같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결은 약육강식이 판을 치는 사회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며 법이란 결국 손에 …
구속노동자 후원회 이광열 사무국장 기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명박 정부의 노동자 탄압

지면 이광열 레프트21 4호 2009. 4. 23

이명박 정권의 공안탄압으로 구속되는 노동자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구속노동자후원회가 집계해 보니 집권 1년차인 지난해 1백38명을 구속했고 올해 들어서도 21명을 구속했다. 구속자 수만을 단순 비교하자면 집권 첫 해에 2백4명을 구속한 노무현 정권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권의 탄압이 훨씬 더 심각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수단과 …
이명박의 8ㆍ15 사면:
부패 재벌ㆍ정치인끼리 여는 “화합과 동반의 시대”

지면 이광열 저항의 촛불 2호 2008. 8. 14

이명박이 ‘불도저’라는 별명답게 권력형 비리 범죄자들을 그야말로 통 크게 사면해 줬다. 천문학적인 배임·횡령·탈세 혐의를 받고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던 재벌 총수 74명이 한꺼번에 면죄부를 받았다. 전경련 등 재계가 “역시 이명박” 하며 쾌재를 부를 만도 하다. 집행유예가 확정된 지 3개월밖에 안 된 최태원·손길승(SK), 사회봉사 명령이라는 솜방망이 …
사법 테러로 덮인 ‘석궁 사건’의 진실

지면 이광열 맞불 79호 2008. 3. 20

3월 14일 이른바 ‘석궁 사건’으로 구속된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에게 항소심 재판부는 실형 4년을 선고했다. 언론에 의해 부풀려지고 왜곡된 이 사건은 ‘무전유죄’ 판결에 분루를 삼켜야 했던 수많은 ‘사법 피해자’들에게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해 줬지만, 사법부는 김명호 교수를 ‘응징’함으로써 위선적인 권위를 세우려 했다.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전국의 수…
구속노동자들, ‘민주화’ 이후 최대 옥중 단식투쟁:
노무현은 퇴임 전에 모든 양심수를 석방하라!

지면 이광열 맞불 68호 2007. 12. 6

전국의 구속노동자들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옥중연대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전체 구속노동자 62명(11월 30일 현재) 중 24명이 동참한 이 투쟁은 ‘민주화’ 이후 최대 옥중 투쟁이다. 구속노동자들은 몇 달 전부터 서신으로 정세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면서 ‘옥중투쟁위원회’ 건설을 논의해 왔다. 노무현 정권은 5년 동안 무려 노동자 1천37명(11월 …
구속노동자를 모두 석방하라
21세기 한국 노동자의 현주소 ― 죽거나 혹은 갇히거나

지면 이광열 맞불 64호 2007. 11. 7

우리 사회에서 노동자들은 여전히 분노와 눈물로 흠뻑 젖은 가시밭길을 걷고 있다. 건설 노동자 정해진 열사를 포함해 노무현 정권 들어 살해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은 노동열사는 27명(추모연대 집계), 구속당한 노동자는 1천16명이다(구속노동자후원회 집계). 구속노동자 수가 1천 명을 넘어선 것은 노태우 정권 이후 처음이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사실상 ‘법외…
‘법정 소란’을 빌미로 한 감치 시도에 저항하자

지면 이광열 맞불 46호 2007. 5. 29

지난 5월 18일, 법원이 “노사관계로드맵“ 야합에 항의한 한국노총 점거투쟁으로 전해투 전 집행위원장 강성철 동지에게 징역 1년 6월형을 선고했다. 재판을 방청하던 나는 판사에게 “재판을 똑바로 하라”고 항의했다. 그러자 재판장 김동하는 내가 “판결의 권위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감치 3일을 명령했다.요즘 이와 비슷한 일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1…
“경찰 개혁을 통한 인권보장”?

지면 이광열 격주간 다함께 56호 2005. 5. 25

나는 지난 5월 18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시민의 신문〉과 인권실천시민연대가 공동으로 주최한 “남북화해시대 보안경찰의 역할과 방향”이라는 제목의 토론회에 참가했다. 이 토론회는, “검찰의 문어발식 권력독점”에는 반대하지만 “경찰개혁을 통한 인권보장”이 가능한지에 대해 의문을 갖게 만들기에 충분했다.토론자로 나선 공안문제연구소 연구원 유씨는 보안경찰은…
전해투 전 조직국장 강성철 최후진술 - “투쟁이 내 앞에 놓인다면 또 싸울 것이다”

지면 이광열 격주간 다함께 54호 2005. 4. 27

지난 4월 20일 남부지원에서는 전 전해투 조직국장 강성철 씨의 항소심 재판이 열렸다. 그는 2004년 2월 구속돼 실형 2년을 선고받았다. 부당해고와 노조 탄압에 항의해 파업을 벌이던 한성여객 노조원들에게 연대했고 경찰의 불심검문에 항의했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그의 시련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어느 재소자가 교도관들에게 무차별 구타를 당한 것에 항의…

영화 〈부러진 화살〉과 파장: 추악한 사법권력과 공범들을 향한 분노

‘인권 말살 위원장’ 현병철은 물러나라

양심수 사면은 안 되고 경찰 소환장만 받았다!

부패한 권력자들 아니라 양심수를 석방하라

강성철 구속노동자후원회 인권팀장 출소: “부당한 권력에 맞서 계속 투쟁할 것이다”

이건희 ‘1인 특별 사면’: 이것이 저들이 말하는 “법질서 확립”이다

구속 노동자 수 3백34명: 이명박의 “법질서 확립”은 ‘재벌무죄 노동자유죄’ 사회 만들기

구속노동자 후원회 이광열 사무국장 기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명박 정부의 노동자 탄압

이명박의 8ㆍ15 사면: 부패 재벌ㆍ정치인끼리 여는 “화합과 동반의 시대”

사법 테러로 덮인 ‘석궁 사건’의 진실

구속노동자들, ‘민주화’ 이후 최대 옥중 단식투쟁: 노무현은 퇴임 전에 모든 양심수를 석방하라!

구속노동자를 모두 석방하라21세기 한국 노동자의 현주소 ― 죽거나 혹은 갇히거나

‘법정 소란’을 빌미로 한 감치 시도에 저항하자

“경찰 개혁을 통한 인권보장”?

전해투 전 조직국장 강성철 최후진술 - “투쟁이 내 앞에 놓인다면 또 싸울 것이다”

영화 〈부러진 화살〉과 파장:
추악한 사법권력과 공범들을 향한 분노

강성철 구속노동자후원회 인권팀장 출소:
“부당한 권력에 맞서 계속 투쟁할 것이다”

이건희 ‘1인 특별 사면’:
이것이 저들이 말하는 “법질서 확립”이다

구속 노동자 수 3백34명:
이명박의 “법질서 확립”은 ‘재벌무죄 노동자유죄’ 사회 만들기

구속노동자 후원회 이광열 사무국장 기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명박 정부의 노동자 탄압

이명박의 8ㆍ15 사면:
부패 재벌ㆍ정치인끼리 여는 “화합과 동반의 시대”

구속노동자들, ‘민주화’ 이후 최대 옥중 단식투쟁:
노무현은 퇴임 전에 모든 양심수를 석방하라!

구속노동자를 모두 석방하라
21세기 한국 노동자의 현주소 ― 죽거나 혹은 갇히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