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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저지 운동:
또다시 동요하고 뒷걸음질치는 민주당

신임 민주당 도지사들이 4대강 사업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뒤 민주당은 발끈하며 바뀐 게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도지사 당선 직후 준설토 적치장을 내주지 않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4대강 사업을 저지하겠다던 호기로운 모습에 견주면 최근 민주당의 ‘금강 대안’ 등은 태도가 바뀐 게 아니냐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민주노동당도 이를 지적했다. “민주노동당은 민주당의 대안을 접하며 그동안 꾸준하게 제기해 왔던 4대강 사업 저지, 반대의 입장에서 이탈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치기 어렵다.”

사실 4대강 사업을 하나하나 쪼개 금강 따로, 낙동강 따로 대안을 만들고, 보는 안 되고 준설은 어느 정도 된다는 식으로 나누는 것 자체가 타협의 여지를 만들려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의원 천정배는 솔직하게 타협의 필요성을 시인했다. “한나라당이 국회의 다수를 차지한 현실도 인정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이 어느 정도 양보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본다.”

민주당의 4대강 사업 ‘반대’는 오래전부터 흔들려 왔다.

지난해 11월 22일 영산강 ‘4대강 사업’ 착공식에 민주당 소속 광주시장 박광태, 전남도지사 박준영이 참석해 ‘MB어천가’를 불렀지만 민주당은 이 둘을 비판하거나 제재하지 않았다.

오히려 지방선거에서 박준영을 민주당 후보로 다시 공천했고 당선한 박준영은 ‘4대강 사업은 중앙정부 소관’이라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지방선거가 4대강 심판 선거라는 민주당의 주장은 표리부동의 극치다.

민주당은 이미 집행된 예산 문제나 지방정부 권한의 한계 등을 핑계로 타협하려 하는 듯하다. 그러나 〈민중의 소리〉 이정무 편집국장의 지적대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밀어붙이기 앞에서 “과격 행동과 투항이 아닌 ‘묘수’는 없다.”

대중운동과 거리를 두고 싶어 하는 민주당이 4대강 사업에 맞서 단호하게 싸우리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노동당 지도부가 계속 민주당의 손을 붙잡고 매달린다면 민주당의 후퇴는 4대강 사업 저지 운동 전체의 사기를 갉아먹을 것이다.

민주당에 독립적인 반MB, 4대강 사업 저지 운동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