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 개각은 노동계급 공격, 대북 강경책, 4대강 계속한다는 이명박의 선전포고

PDF 보기

PDF 다운로드

김대중 사망 1년:
소심한 민주주의자에서 노동자의 적으로

지면 강철구 레프트21 38호 2010. 8. 12

김대중 사망 1년을 맞아 “한국 민주화의 인동초” 김대중의 삶과 정치가 재조명되고 있다. 《김대중 자서전》은 일주일 만에 초판이 매진되며 베스트셀러가 됐다. 많은 사람들이 군사독재 하에서 민주화의 상징적 인물이었고, 죽기 직전에도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며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를 위해 행동하는 양심이 돼 달라”고 호소한 김대중을 민주주의를 위해 평생을 헌신…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계획:
노동자에겐 희생을, 자본가에겐 혜택을 주려는 계획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38호 2010. 8. 12

정부가 우리금융지주를 시장에 내놨다. 정부 지분이 57퍼센트인 우리금융지주를 민영화하겠다는 것이다. 민영화의 방식은 구체적으로 정해지진 않았으나, 자산이 3백25조 원이나 되는 우리금융을 삼킬 곳이 많지 않다. 그래서 KB금융지주나 하나금융지주와 합병하는 방식이 가장 유력한 방식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M&A(인수·합병) 통해 KB금융을 세…
민주노동당 지도부의 ‘우경화’ 노선: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민주당과 결별해야 한다

지면 박성환 레프트21 38호 2010. 8. 12

얼마 전 7·28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민주당은 이명박의 정치 위기에서 아무런 반사이익도 얻지 못하며 패배했다. 오만과 독선으로 똘똘 뭉친 이명박 정부는 지방선거 패배 후에도 4대강 사업과 친기업·반민주 정책을 조금치도 바꾸지 않았다. 오히려 한나라당 국회의원 강용석·차명진과 외교부 장관 유명환의 막말이 이어지며 반MB 정서는 여전히 부글부글 끓었다. …
진보신당의 당 발전전략안:
진보신당의 모순을 보여주다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38호 2010. 8. 12

진보신당의 ‘선거평가 및 당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특별위원회’(당발특위)가 8월 5일 당 발전 전략(안)(이하 발전안)을 공개했다. 발전안은 진보신당이 창당 후 2년 동안 “당 정체성을 확보하는 데는 크게 미흡”했고, 특히 얼마 전 지방선거에서 “정치적 위상 제고”에 “실패했다”고 인정했다. 이에 따라 “비정규노동·생태·여성의 가치 전면화”와 “청년…
8ㆍ8 개각은 노동계급 공격, 대북 강경책, 4대강 계속한다는:
이명박의 선전포고

지면 박건희 레프트21 38호 2010. 8. 12

8·8 개각 이후 이명박 정부는 “소통과 통합의 젊은 내각”이라고 자랑하고 있다. 그러나 “사상 최악의 개각”(민주노동당)을 통해 MB 친위 돌격대 내각을 꾸린 것이 8·8 개각의 진실이다. 이명박 정부는 지방선거 참패로 조기 레임덕 위기에 빠졌다. 진보교육감 대거 당선으로 교육 정책과 KBS 노동자 파업으로 …
한일강제병합 1백 주년:
한일병합의 역사에서 이끌어내야 할 교훈들

지면 한규한 레프트21 38호 2010. 8. 12

1백 년 전 한일병합으로 조선은 공식적으로 일본의 식민지가 됐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한일병합은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 욕구 때문이지만, 더 넓게 보면 당시 동아시아 패권을 둘러싼 열강 간 경쟁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19세기 자본주의의 세계적 팽창 과정은 제국주의를 동반했다. 아니 제국주의를 통해 자본주의의 세계화가 가능했다. 동아시아는 서구 제국주의의 침…
북한 압박하다 이란 제재 함정에 빠진 이명박 정부

지면 김용욱 레프트21 38호 2010. 8. 12

한반도 주변이 시끄럽다는 말을 시작한 지 어언 두 달이 다 돼 가지만 그칠 기미가 안 보인다. 한국 정부가 서해에서 대규모 해상 훈련을 벌이고 있고 북한이 이에 대응해 해안포 사격 훈련을 벌이자 한국 우익들은 그중 몇 발이 서해 북방 한계선 안쪽으로 떨어졌는지 계산해서 정부에게 왜 대응 사격을 하지 않았느냐고 따지고 있다. 그들은 지배자로서 자존심과 …
사내하청 비정규직:
사내하청 비정규직을 즉각 정규직화하라

지면 모승훈 레프트21 38호 2010. 8. 12

“투쟁의 정당성을 인정받았다.” ‘현대차에서 일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는 불법파견이므로 2년 이상 경과한 자는 정규직으로 간주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송성훈 현대차 아산공장 비정규직 지회장의 소감이다. 판결을 따르면 현대차에서만 1만여 명의 비정규직이 정규직 전환 대상이다. 그동안 받지 못한 정규직과의 임금 차액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이번 …
〈레프트21〉 판매로 벌금형을 받은 6인의 법정 투쟁이 시작된다
— 독자들의 지지와 연대를

지면 김지태 레프트21 38호 2010. 8. 12

나를 비롯한 6명의 〈레프트21〉 지지자들은 지난 5월 7일 서울 강남역에서 〈레프트21〉을 판매하고 귀가하다가 갑자기 경찰에 사지가 들려 연행됐다. 그 후 법원은 우리에게 8백만 원이나 되는 벌금형을 선고했다(자세한 사건 내용은 〈레프트21〉 37호 ‘의견 교환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당한 판결’ 참고). 우리는 곧 ‘〈레프트21〉 판매자에 대한 벌금형…
서울고등법원, 성향아 씨 해고 “부당” 판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법원 판결을 수용하라

지면 신명희 레프트21 38호 2010. 8. 12

7월 27일 서울고등법원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성향아 동지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성향아 동지는 2007년 민주노동당원이라는 이유로 해고됐다가 노동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판결과 정치활동 금지 규정 폐기, 별정직 전환 권고를 받아 복직한 지 넉 달 보름 만에 2차 해고를 당했다. 이번 판결은 끈질기게 법정소송과 공단 앞 시위를 …
상지대:
“투쟁의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38호 2010. 8. 12

8월 9일 교과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는 부패로 쫓겨난 옛 재단이 17년 만에 상지대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사분위는 김문기 전 이사 아들을 포함해 옛 재단 측 4명을 상지대 정이사로 선임했다. 박병섭 상지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법학부 교수)은 이번 결정이 “학교는 이사장의 개인 재산이라는 생각을 무차별적으로 적용한 내용”이라고…
경기중서부 건설지부:
끈질긴 투쟁을 통한 의미 있는 승리

지면 박재순 레프트21 38호 2010. 8. 12

건설노조 경기중서부 건설지부가 단호한 파업과 지속적인 연대를 발판으로 건설사와의 한판 싸움에서 승리했다. 경기중서부 건설지부는 경기도 군포시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임금 인상과 단협 준수 등을 요구하며 6월 1일부터 파업투쟁에 돌입했다. 지부는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파업 대오를 유지했고, 타워크레인 두 대를 점거하는 고공농성까지 벌였다. 그 결과 7월 …
꼴라주 34:
인터셉션(가로챔)

지면 일루젼 레프트21 38호 2010. 8. 12
여수건설노조:
전면파업에 돌입하다

지면 이승현 레프트21 38호 2010. 8. 12

플랜트 건설공사 노동자들로 구성된 여수건설노조가 8월 9일부터 전면파업에 들어갔다. 최근 임금단체협상에서 사측은 임금 5퍼센트 삭감안을 비롯한 각종 개악안을 제시했다. 반면, 노조는 임금 인상, 안전화 지급, 임금 체불 때 원청사 직접 지급, 다른 지역 노동자라도 여수 현장에서 일하면 단협을 동일하게 적용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73퍼센트의…
김승환 전북교육감 인터뷰:
“벗이 라이벌로 바뀌는 고통의 사슬 끊어야”

지면 박설, 정선영 레프트21 38호 2010. 8. 12

최근 전북교육청이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을 취소했다.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와 보수 언론들의 온갖 비난과 협박 속에서도 ‘특권교육 폐지’ 소신을 지킨 이번 결정에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고 있다. 진보교육감 취임 한 달을 맞은 7월 30일, 이번 결정의 주역인 김승환 전북교육감을 만났다. 김 교육감은 7월 1일 취임하자마…
진보교육감을 대하는 올바른 자세

지면 정진희 레프트21 38호 2010. 8. 12

진보운동 출신 교육감이 취임한 지 한 달이 지났다. 진보교육감에 보내는 대중의 기대가 여전히 높지만, 일부 교육감들은 현실의 시험대 앞에서 벌써 취약성을 드러냈다. 특히 수도권의 두 교육감이 교과부의 압력에 굴복해 일제고사 응시 선택권조차 제대로 보장하지 않은 것은 많은 사람들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다. 최근 곽노현 교육감의 행보는 더욱 우려스럽…
차상철 전북지역 전교조 활동가 인터뷰:
“지지, 견제, 투쟁이 모두 필요”

지면 레프트21 38호 2010. 8. 12

기자는 지역 활동가들의 고민을 들어보고 싶은 마음에서 전교조 활동가인 차상철 전 김승환 교육감 출범준비위원회 사무총장(전주 효정중 교사)도 만났다. “진보교육감 당선에 새로운 변화를 일궈 낼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흥분했고 기뻐했습니다. 기대가 대단합니다. 잘해야 해요, 정말.” 차 전 사무총장은 김 교육감에 대해 이렇게 평했다…
서평, 《신을 옹호하다: 마르크스주의자의 무신론 비판》:
자유주의적 계몽주의의 무신론에 대한 비판

지면 닐 데이비슨 레프트21 38호 2010. 8. 12

종교에 관한 현재의 논쟁에 큰 도움이 되는 이 책에서 테리 이글턴은 두 가지 핵심 목적을 갖고 있다. 하나는 이른바 신(新) 무신론자들 가운데 리처드 도킨스와 크리스토퍼 히친스 같은 핵심 인물들의 콧대를 꺾어놓는 것이다. 이글턴은 이 두 사람을 한데 묶어 “디치킨스”라고 부른다. 이글턴은 디치킨스 류의 주장에서 두 가지 주된 약점을 꼬집어낸다. 첫째, 디…
서평, 《4천원 인생: 열심히 일해도 가난한 우리 시대의 노동일기》:
빈곤 노동의 현실

지면 이서영 레프트21 38호 2010. 8. 12

얼마 전, 최저임금을 정할 때 경영계는 8원이 오른 시급 4천1백8원을 제시했다. 사람들은 화를 냈다. 8원 올려 준다니, 누굴 놀리는 거냐고. 그리고 그 4천1백 원을 위해서 한 시간 동안 허리와 무릎이 망가지고, 손가락이 뭉개져 나가며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 《4천원 인생》은 〈한겨레21〉에서 연재한 ‘노동 OTL’ 시리즈를 묶어서 낸 책…
마르크스주의로 세상보기:
국가의 힘은 쇠퇴했는가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38호 2010. 8. 12

이명박 정부의 이른바 ‘대기업 때리기’는 국가와 자본의 관계를 보여 준다. 최근에 터진 영포 게이트뿐 아니라 정치 위기에 직면해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포퓰리즘적 ‘친서민’ 정책들은 한국에서 국가의 힘이 쇠퇴했다는 주장에 대한 명백한 반박인 것으로 보인다. 정권을 장악하자 이명박 정부는 한국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기업들을 전리품으로 챙겼을 뿐 아…
체벌, 역사 속으로 사라지길

지면 이민숙 레프트21 38호 2010. 8. 12

체벌 문제가 다시 뜨겁다. 충격적인 사건이 터질 때마다 반복돼 온 체벌 논란이 이번에는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주목하게 된다. 체벌을 중심으로 한 청소년 인권 문제는 그동안 몇 차례 사회적 쟁점이 됐지만 안타깝게도 논란만 무성한 채 흐지부지돼 왔고,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했다. 최근에는 MB의 경쟁만능, 특권·차별 교육정책으로 오히려 학생 인권 상황이 …
CNG버스 폭발 사고:
자본가들의 돈 욕심이 만들어낸 폭탄 버스

지면 한 가스 안전 관리 노동자 레프트21 38호 2010. 8. 12

도입할 때부터 가스 안전 관련 노동자들이 우려하던 CNG버스가 드디어 도심 한복판에서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CNG는 Compressed Natural Gas의 약자로, 우리말로는 “압축 천연가스”라고 부릅니다. 땅속에 있는 기체 상태의 가스는 유전에서 뽑아내자마자 운반을 위해서 액체상태로 만듭니다. 액체상태의 천연가스를 LNG(Liquefied Nat…
민주당의 ‘진보’ 분칠은 대중 기만용 위장술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38호 2010. 8. 12

6·2 지방선거에서 반MB 정서로 반사이익을 얻은 민주당이 고작 한 달 만에 재보선에서 패배했다.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좋아서’ 찍은 사람은 2.4퍼센트밖에 안 된다는 당시 여론조사 결과를 확인시켜 준 셈이다. 지방선거에서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민주당 후보들에게 표를 던진 사람들은 재보선에서 민주당에 투표할 동기를 부여받지 못…
4대강 사업 저지 운동:
또다시 동요하고 뒷걸음질치는 민주당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38호 2010. 8. 12

신임 민주당 도지사들이 4대강 사업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뒤 민주당은 발끈하며 바뀐 게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도지사 당선 직후 준설토 적치장을 내주지 않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4대강 사업을 저지하겠다던 호기로운 모습에 견주면 최근 민주당의 ‘금강 대안’ 등은 태도가 바뀐 게 아니냐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민주노동당…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처벌을 면한 은행들, 그러나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레프트21 38호 2010. 8. 12

세계 금융위기가 시작된 것이 어느덧 3년 전이다. 당시에는 이 위기를 “신용경색”이라고 불렀는데, 다소 기이하고 지엽적인 현상처럼 여겨졌다. 그러던 것이 이제는 미국의 케인스주의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이 19세기 말과 1930년대의 불황에 이은 “제3의 불황”이라 부르는 것으로 발전했다. 한 가지 괄목할 만한 점은 2008년 9월 리먼 브러더스 파산 사태…
‘친서민’ 말잔치만 말고:
최저생계비를 대폭 인상하라

지면 박건희 레프트21 38호 2010. 8. 12

정부가 곧 내년도 최저생계비를 결정한다. 올해는 3년마다 실시하는 계측조사를 통해 최저생계비를 결정하는 해여서 많은 사람들이 최저생계비가 현실적으로 책정되길 원한다. 실제 1인 가구 50만 원, 4인 가구 1백36만 원 등 올해 책정된 최저생계비로는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다. 실제 참여연대의 최저생계비 한달 체험 캠페인에 참가한 모든 가구가 극한의 …
점수 낮은 대학 다니면 학자금 대출도 어렵다?

지면 김지윤 레프트21 38호 2010. 8. 12

교육과학기술부가 7월 30일 ‘고등교육기관별 학자금 대출한도 설정방안’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발표를 보면 취업률 등으로 대학을 평가해 하위 15퍼센트 대학 신입생은 등록금의 70퍼센트만 대출받게 된다. 하위 15퍼센트 안에서도 더 낮은 등급의 대학은 등록금의 30퍼센트만 대출받게 된다. 앞으로 낮은 평가를 받은 대학의 학생들은 학자금을 대출할 때…
공공요금 인상:
국가 부채 부담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기

지면 이영일 레프트21 38호 2010. 8. 12

입만 열면 ‘친서민’을 말하던 이명박 정부가 7월 말 ‘2010년도 공공요금 조정 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달부터 전기 요금을 평균 3.5퍼센트 올리고 시외버스와 고속버스 요금도 각각 4.3퍼센트, 5.3퍼센트 인상하며, 9월에는 가스 요금을 4.9퍼센트 올리겠다고 한다. 이는 폭염과 열대야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선풍기마저 자주 틀기…
위키리크스, 아프가니스탄 전쟁 기밀 문서 폭로 이후:
오바마는 거짓말로 전쟁을 정당화하고 있다

지면 김덕엽 레프트21 38호 2010. 8. 12

“민감한 전쟁 정보가 폭로돼 개인이나 작전이 위험에 처하지 않을까 걱정된다”(오바마), “위법일 뿐 아니라 우리 군대의 노력을 위태롭게 한다”(민주당 상원의원 존 케리), “도덕적으로 잘못한 일이다”(국방장관 로버트 게이츠), “질겁했다”(합참의장 마이클 멀린). 지난달 기밀문서 폭로 웹사이트 위키리크스가 아프가니스탄 전쟁 기밀 문서를 공개하자 미국 지배…
2007년 아프가니스탄에서 피랍·살해된 샘물교회 선교단원 유가족 소송:
파병이 낳은 비극의 재발을 막으려면 즉각 철군해야

지면 김덕엽 레프트21 38호 2010. 8. 12

지난 7월 말 샘물교회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유가족들은 “피랍 후 정부가 탈레반과의 협상을 진행했으나 아무런 성과도 없었”고 “협상 조건이나 사망 경위에 대해 알려진 것이 없다”며 “정부가 재외국민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2007년 여름 샘물교회 선교단원 32명이 탈레반에 납치됐다. 탈레…
한상렬 목사 마녀사냥 중단하라

지면 이재환 레프트21 38호 2010. 8. 12

검찰이 한국진보연대 고문 한상렬 목사를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처벌하겠다고 한다. 8월 15일 한 목사가 판문점을 통해 돌아오면 즉시 체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통일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방북해서 천안함 사태에 대한 정부책임론을 제기하고 북한 체제를 찬양했다는 것이다. 우익 단체들은 한상렬 목사가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
파키스탄 홍수:
정부에 배신당한 피해자들

지면 유리 프라사드 레프트21 38호 2010. 8. 12

파키스탄을 휩쓸고 간 홍수는 1천3백만 명 이상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파키스탄 정부와 국제사회의 대응은 한심한 수준이다. 아프가니스탄 접경 지역에 사는 수많은 이들의 삶은 이미 미국과 파키스탄 군이 수행해 온 “대테러 전쟁”으로 말도 못하게 피폐해진 상태다. 그나마 남아 있던 마을마저 홍수로 잃은 사람들은 이제 진흙탕에서 생활…
이스라엘군의 레바논 국경 월경:
유엔군의 무능과 편파성

지면 김용욱 레프트21 38호 2010. 8. 12

8월 3일 레바논군과 이스라엘군이 국경 지역에서 충돌했다. 레바논군은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국경을 넘어와 사격 시야를 확보하려고 나무를 베었고 레바논군을 먼저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유엔은 이스라엘군이 “국경”을 넘지 않았다며 이스라엘 편을 들었다. 그러나 이 “국경”은 2006년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략이 재앙으로 끝난 후 유엔이 레바논 측의 항의를 무…
레바논 노동자들의 공장 폐쇄 반대 투쟁

지면 김용욱 레프트21 38호 2010. 8. 12

레바논의 북부 도시 아카르에 있는 퓨처파이프 노동자들이 7월 12일부터 공장 앞에서 공장 폐쇄에 항의하는 연좌 파업을 벌이고 있다. 회사 경영자는 심각한 적자 때문에 돈이 없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회사가 적자를 보기는커녕 많은 이윤을 남기고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퓨처파이프는 지난달 미화 1백만 달러짜리 기계를 구…
식량 투기 ― 사람 목숨을 담보로 한 돈벌이

지면 마크 L 토머스 레프트21 38호 2010. 8. 12

투기꾼들이 다시 한 번 식량 가격을 끌어올림으로써 전 세계 수많은 빈민을 기아에 빠뜨리려 하고 있다. 밀 가격은 지난 6월 이후 거의 50퍼센트 뛰었는데, 이는 40년 만에 가장 가파른 상승률이다. 이 같은 가격 상승의 직접적 원인은 러시아·우크라이나·카자흐스탄의 폭염과 가뭄, 그리고 캐나다에서 예상되는 밀 수확량 하락이다. 이에 따라 러시아 총리…
독자편지 지난 호 김문성 기자 기사에 대한 반론:
진보대연합 프레임의 함정

지면 김하영 레프트21 38호 2010. 8. 12

본지 37호 기사 '[심상정 전 진보신당 대표 당권 1년 정지] 규율 조처가 아니라 정치적 논쟁 필요'에 대해 김하영 동지가 반론 '지난호 김문성 기자 기사에 대한 반론- 진보대연합 프레임의 함정'을 보내 왔습니다. 〈레프트21〉은 김하영 동지의 반론을 수용하며, 그 내용을 싣습니다. 심상정 전 진보신당 대표의 징계 문제를 다룬 지난 호(〈레프트21〉 3…
독자편지 오쉬노 부대 파병:
누구를 위한 ‘국가브랜드’ 높이기인가?

지면 이준헌 레프트21 38호 2010. 8. 12

현재 아프가니스탄에서 3백여 명 규모의 한국군 오쉬노 부대가 활동 중이다. 이명박은 ‘국가 브랜드’ 운운하며 파병을 정당화했다. 한국은 다른 나라에 휴대전화나 자동차를 팔아야 하는 나라이므로 미군·나토군과 함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 기업이 자동차나 휴대폰을 팔아서 벌어들인 이윤이 노동자·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
독자편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이주노동자 정책

지면 임준형 레프트21 38호 2010. 8. 12

7월 29일 이명박 대통령은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결하겠다’며 외국인 근로자 고용한도를 1만 명 늘리라고 직접 지시했다. 언제는 국내 청년 노동시장을 잠식하는 것을 막는다면서 고용한도를 줄이더니 이제는 “외국인이 한국인의 일자리를 빼앗는 게 아니”(청와대 대변인 김희정)라고 말을 바꿨다. 그동안 이주노동자들이 한국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며…
독자편지
민병희 진보교육감의 고교평준화 추진을 지지한다

지면 곽태진 레프트21 38호 2010. 8. 12

나는 지금 강원도에서 활동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고교평준화를 바라고 있음에도, 강원도에서는 지역 ‘명문고’ 출신 인사들과 보수진영의 반대로 고교 비평준화가 유지되고 있다. 그런데 진보적 성향의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이 핵심 공약 중 하나로 고교평준화를 내걸면서 희망이 생겼다. 민 교육감은 2012년에 고교평준화를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고교평준화추진…
두리반 광고 거부:
〈경향신문〉은 자본의 횡포 앞에 또다시 무릎 꿇는가

김종환 레프트21 38호 2010. 8. 16

올해 초 〈경향신문〉은 전남대학교 김상봉 교수의 삼성 비판 칼럼을 게재하지 않은 것을 반성하며 “대기업을 의식해 특정기사를 넣고 빼는 것은 언론의 본령에 어긋나는 것이지만 한때나마 신문사의 경영 현실을 먼저 떠올렸음을”(〈경향신문〉 편집국) 독자들에게 사과했다. 그러나 6개월이 채 지나기도 전에 〈경향신문〉은 또다시 대기업의 광고 압력에 굴복했다는 비…
전교조는 정부 탄압에 무릎 꿇기를 거부했다

김성보 레프트21 38호 2010. 8. 18

전교조는 지난 8월 14일 충남 천안에서 전국대의원대회를 개최했다. 주요 내용은 ‘하반기 사업 계획’과 노동부의 규약 시정 명령에 따른 ‘규약 개정’ 문제였다. 비록 지난 교육자치선거에서 진보교육감이 6명이나 당선했지만, 경쟁 강화와 공교육 파탄 정책을 실질적으로 주도해 온 이주호가 교과부 장관에 내정돼 하반기 교육 투쟁도 격렬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PD수첩〉 결방에 항의한 촛불집회

김지태 레프트21 38호 2010. 8. 20

MBC 사장 김재철의 지시로 〈PD수첩〉 ‘4대강 수심 6미터의 비밀’편이 결방된 다음 날인 8월 18일 저녁에 시민 2백여 명이 모여 MBC 사옥 앞에서 촛불집회를 열었다. 이근행 언론노조 문화방송 본부장의 발언으로 집회가 시작됐다. 이근행 본부장은 이번 결방 사태와 같은 일이 다시 벌어질 수 있다며 투쟁 결의를 밝혔다. 이 날 집회에는 KBS노조도 참…

김대중 사망 1년: 소심한 민주주의자에서 노동자의 적으로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계획: 노동자에겐 희생을, 자본가에겐 혜택을 주려는 계획

민주노동당 지도부의 ‘우경화’ 노선: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민주당과 결별해야 한다

진보신당의 당 발전전략안: 진보신당의 모순을 보여주다

8ㆍ8 개각은 노동계급 공격, 대북 강경책, 4대강 계속한다는: 이명박의 선전포고

한일강제병합 1백 주년: 한일병합의 역사에서 이끌어내야 할 교훈들

북한 압박하다 이란 제재 함정에 빠진 이명박 정부

사내하청 비정규직: 사내하청 비정규직을 즉각 정규직화하라

〈레프트21〉 판매로 벌금형을 받은 6인의 법정 투쟁이 시작된다 — 독자들의 지지와 연대를

서울고등법원, 성향아 씨 해고 “부당” 판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법원 판결을 수용하라

상지대: “투쟁의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경기중서부 건설지부: 끈질긴 투쟁을 통한 의미 있는 승리

꼴라주 34: 인터셉션(가로챔)

여수건설노조: 전면파업에 돌입하다

김승환 전북교육감 인터뷰: “벗이 라이벌로 바뀌는 고통의 사슬 끊어야”

진보교육감을 대하는 올바른 자세

차상철 전북지역 전교조 활동가 인터뷰: “지지, 견제, 투쟁이 모두 필요”

서평, 《신을 옹호하다: 마르크스주의자의 무신론 비판》: 자유주의적 계몽주의의 무신론에 대한 비판

서평, 《4천원 인생: 열심히 일해도 가난한 우리 시대의 노동일기》: 빈곤 노동의 현실

마르크스주의로 세상보기: 국가의 힘은 쇠퇴했는가

체벌, 역사 속으로 사라지길

CNG버스 폭발 사고: 자본가들의 돈 욕심이 만들어낸 폭탄 버스

민주당의 ‘진보’ 분칠은 대중 기만용 위장술

4대강 사업 저지 운동: 또다시 동요하고 뒷걸음질치는 민주당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처벌을 면한 은행들, 그러나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친서민’ 말잔치만 말고: 최저생계비를 대폭 인상하라

점수 낮은 대학 다니면 학자금 대출도 어렵다?

공공요금 인상: 국가 부채 부담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기

위키리크스, 아프가니스탄 전쟁 기밀 문서 폭로 이후: 오바마는 거짓말로 전쟁을 정당화하고 있다

2007년 아프가니스탄에서 피랍·살해된 샘물교회 선교단원 유가족 소송: 파병이 낳은 비극의 재발을 막으려면 즉각 철군해야

한상렬 목사 마녀사냥 중단하라

파키스탄 홍수: 정부에 배신당한 피해자들

이스라엘군의 레바논 국경 월경: 유엔군의 무능과 편파성

레바논 노동자들의 공장 폐쇄 반대 투쟁

식량 투기 ― 사람 목숨을 담보로 한 돈벌이

독자편지 지난 호 김문성 기자 기사에 대한 반론: 진보대연합 프레임의 함정

독자편지 오쉬노 부대 파병: 누구를 위한 ‘국가브랜드’ 높이기인가?

독자편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이주노동자 정책

독자편지 민병희 진보교육감의 고교평준화 추진을 지지한다

두리반 광고 거부: 〈경향신문〉은 자본의 횡포 앞에 또다시 무릎 꿇는가

전교조는 정부 탄압에 무릎 꿇기를 거부했다

〈PD수첩〉 결방에 항의한 촛불집회

김대중 사망 1년:
소심한 민주주의자에서 노동자의 적으로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계획:
노동자에겐 희생을, 자본가에겐 혜택을 주려는 계획

민주노동당 지도부의 ‘우경화’ 노선: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민주당과 결별해야 한다

진보신당의 당 발전전략안:
진보신당의 모순을 보여주다

8ㆍ8 개각은 노동계급 공격, 대북 강경책, 4대강 계속한다는:
이명박의 선전포고

한일강제병합 1백 주년:
한일병합의 역사에서 이끌어내야 할 교훈들

사내하청 비정규직:
사내하청 비정규직을 즉각 정규직화하라

〈레프트21〉 판매로 벌금형을 받은 6인의 법정 투쟁이 시작된다
— 독자들의 지지와 연대를

서울고등법원, 성향아 씨 해고 “부당” 판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법원 판결을 수용하라

상지대:
“투쟁의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경기중서부 건설지부:
끈질긴 투쟁을 통한 의미 있는 승리

꼴라주 34:
인터셉션(가로챔)

여수건설노조:
전면파업에 돌입하다

김승환 전북교육감 인터뷰:
“벗이 라이벌로 바뀌는 고통의 사슬 끊어야”

차상철 전북지역 전교조 활동가 인터뷰:
“지지, 견제, 투쟁이 모두 필요”

서평, 《신을 옹호하다: 마르크스주의자의 무신론 비판》:
자유주의적 계몽주의의 무신론에 대한 비판

서평, 《4천원 인생: 열심히 일해도 가난한 우리 시대의 노동일기》:
빈곤 노동의 현실

마르크스주의로 세상보기:
국가의 힘은 쇠퇴했는가

CNG버스 폭발 사고:
자본가들의 돈 욕심이 만들어낸 폭탄 버스

4대강 사업 저지 운동:
또다시 동요하고 뒷걸음질치는 민주당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처벌을 면한 은행들, 그러나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친서민’ 말잔치만 말고:
최저생계비를 대폭 인상하라

공공요금 인상:
국가 부채 부담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기

위키리크스, 아프가니스탄 전쟁 기밀 문서 폭로 이후:
오바마는 거짓말로 전쟁을 정당화하고 있다

2007년 아프가니스탄에서 피랍·살해된 샘물교회 선교단원 유가족 소송:
파병이 낳은 비극의 재발을 막으려면 즉각 철군해야

파키스탄 홍수:
정부에 배신당한 피해자들

이스라엘군의 레바논 국경 월경:
유엔군의 무능과 편파성

독자편지 지난 호 김문성 기자 기사에 대한 반론:
진보대연합 프레임의 함정

독자편지 오쉬노 부대 파병:
누구를 위한 ‘국가브랜드’ 높이기인가?

독자편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이주노동자 정책

독자편지
민병희 진보교육감의 고교평준화 추진을 지지한다

두리반 광고 거부:
〈경향신문〉은 자본의 횡포 앞에 또다시 무릎 꿇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