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프트21〉 판매자 벌금형 5차 재판:
언론 자유를 위해 당당히 법정투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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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이명박 정부는 천안함 사건과 지방선거를 빌미로 진보적 주장과 비판을 억압했다. 그러나 우리는 거리에서 굽힘 없이 〈레프트21〉을 판매하여 이명박 정부의 반민주·반서민 정책을 폭로하고 비판했다.
결국 정부는 우리의 정당한 신문 판매를 미신고 집회로 몰아 강제 연행하고 처벌했다. 이에 맞서 우리는 대책기구를 꾸리고 법정 투쟁에 나섰다.
우리의 투쟁은 광범한 지지를 받았다. 투쟁 현장에서 수많은 노동자와 학생 들이 지지를 보냈다. 수백만 원에 달하는 재판 비용을 모금으로 충당할 수 있었고, 주요 언론 단체들이 우리를 방어하는 의견서를 냈다. 정당과 노동·언론·시민단체 등의 대표들, 국내외 진보적 교수들도 항의 서명을 했다. 덕분에 우리는 자신감 있게 투쟁에 나설 수 있었다.
지난 재판들은 검찰과 경찰의 위선이 드러난 과정이었다.
검사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비판을 모면하려고 우리가 판매가 아니라 ‘미신고 집회’를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것은 정부 비판적인 신문의 판매를 탄압하기 위한 명분에 불과했다. 검사는 재판에서 〈레프트21〉의 내용을 문제 삼으며 본색을 드러냈다.
그나마 우리가 ‘집회’를 했다는 증거도 제대로 제시되지 않았다. 검찰과 경찰이 핵심 증거로 내세운 ‘신문 형식의 유인물’은 찾을 수 없었고, 경찰이 왜 현장에서 압수하지 못했는지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
변호인이 경찰 보고서를 근거로 추궁하자, 결국 경찰은 우리가 신문을 판매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재판이 불리해지자 검사는 우리가 강제 연행에 항의해 연좌한 것을 집회로 몰아가려 했다. 하지만 검사의 억지가 어찌나 황당했던지 판사조차 문제 삼았다. 검사가 ‘히든카드’로 내세운 증인인 신고자도 검사의 기대를 배신했다. 그는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오히려 우리를 옹호했고 공개적으로 신고 행위를 사과했다.
여전히 이명박 정부는 위기를 민주주의 탄압으로 모면하려 한다. 최근에도 ‘사회주의노동자연합’과 ‘자본주의 연구회’가 국가보안법으로 탄압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투쟁을 멈출 수 없다. 우리의 투쟁은 반민주적 공격에 맞선 전체 운동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오는 4월 14일 5차 재판이 열린다. 이번 재판에는 검찰 측과 우리 측의 증인이 나온다. 이날이 결심 공판이 될 수 있어 우리 6인은 최후 진술도 준비하고 있다. 우리는 당당하게 우리의 정당성을 주장할 것이다.
민주와 진보를 지향하는 많은 사람들의 지지와 연대를 바란다.
〈레프트21〉 판매자 벌금형 5차 재판
4월 14일(목) 오후 2시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408호 (2,3호선 교대역 10번 출구)
판사 : 형사22단독 신교식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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