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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프트21〉 판매자 벌금형 5차 재판 결과:
증인이 검찰 기소의 부당함을 증언하다

4월 14일 열린 5차 재판에서는 우리 측 증인이 출석해 당시 상황을 증언했다.

증인은 강남역에서 수년째 촛불 행사를 이어 온 ‘강남촛불’ 회원이었다. 그는 우리가 연행된 지난해 5월 7일 경찰이 판매를 방해하던 상황을 목격했다.

변호인은 증인에게 〈레프트21〉 판매 사실과 당시 정황을 물었다.

증인은 10여 차례나 신문을 구입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사건 당일 그는 평소에 아무 문제 없이 진행하던 판매가 경찰 방해를 받아 이상해서 보고 있었다고 했다.

당시 그는 바로 옆에서 진행하던 소주 판촉 행사를 보고 경찰에게 “저것도 집회냐”고 물었다고 했다. 그러자 경찰은 아무 대답이 없었다고 했다.

검사는 증인을 통해 집회 정황을 찾으려 노력했다.

“판매자들이 동시에 구호 제창하지 않았는가?”, “확성기를 사용하지 않았는가?”

증인은 본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우리가 확성기를 사용하더라도 집회로 몰 수는 없다. 확성기는 주장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또 검사는 〈레프트21〉 강남역 판매 장소에서 1백 미터 떨어져 있는 강남촛불 행사장에서 우리가 외치는 소리를 듣지 못했냐고 물었다. 어떻게든 집회 정황을 찾으려 한 것이다.

증인의 대답은 간결했다.

“전혀! [들은 적이 없다]”

마지막으로 증인은 이 사건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말했다.

“그 전까지 〈레프트21〉을 봐 왔고 가끔 사기도 했다. 왜 판매 방식이 문제인가? 여러 명이 모이면 [무조건] 집회인가? 사건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

증인은 〈레프트21〉 판매 사실과 정기성을 입증했다.

애초 이번 재판에서 우리는 최후진술을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검찰 측 증인이 출석하지 않아 다음 재판으로 미뤄졌다. 다음 재판에서는 피고인 신문도 하기로 했다. 우리는 피고인 신문과 최후진술을 통해 우리의 정당성을 주장할 것이다.

〈레프트21〉 판매자 벌금형 6차 재판

일시 : 5월 19일(목) 오후 3시 30분

장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408호

판사 : 형사22단독 신교식 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