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개헌:
군국주의와 신자유주의의 걸림돌을 제거하기

지면 김송 맞불 45호 2007. 5. 22

5월 14일 개헌 국민투표법이 가결됐다. 이 법은 공무원과 교육자의 ‘지위를 이용’한 운동을 금지하는 등 저항 운동에 대한 노골적 탄압을 포함하고 있다. 아베 정권은 충분히 심의하지도 않은 채 헌법 개정을 무턱대고 강행하고 있다. 왜 지금 개헌 문제인가? 전후 일본 보수 세력이 개헌을 시도한 것은 이번이 세번째다. 첫번째는 1950년대 기시 정권이었고,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