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새 총리 후쿠다의 어두운 앞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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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12일 아베가 사임하고 후쿠다 야스오가 총리가 됐다.
7월말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민주당에 대패했다. 직접적인 원인은 아베 정권의 연금과 부패 문제였다. 놓칠 수 없는 두 번째 이유는 교육기본법 개악과 개헌수속법 강행으로 나타난 아베정권의 개헌·강경 노선에 대한 반발이었다.
이 선거에서 민주당은
그의 이 날 연설은 아주 미온적이었는데, 이는 후쿠다가 자민당 권력의 안정을 지상과제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공명당과의 연립을 통해 신자유주의와 군국주의화 노선을 더는 이어갈 수 없을 만큼 자민당은 궁지에 몰려 있다.
그러나 ‘교과서네트21’의 타와라 씨가 지적하듯이 “후쿠다 야스오 내각은 아베 내각과 마찬가지로 ‘일본회의’ 내각이며 ‘신의 나라’ 내각이고 극우 정권”이다.
후쿠다는 최근에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그는 ‘일본회의국회의원간담회’, ‘헌법조사추진의원연맹’,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는 의원모임’에 소속돼 2001년까지 해마다
현재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참의원의 다수를 점하고 있다. 다음 참의원 선거 전 3년 동안 자민당은 어떤 법안이라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민주당을 껴안지 않으면 안 된다. 후쿠다의 협조 노선은 이런 조건에서 비롯하고 있다.
그렇다고 민주당이 단독으로 참의원 과반수를 쥐고 있는 것도 아니므로 민주당은 사민당·공산당 등과 협력해야 할 형편이다.
일본의 좌파는 이 호기를 이용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