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행동권은 양보할 수 없는 공무원노조의 권리

지면 이재열 격주간 다함께 5호 2003. 3. 29

사람들은 새로운 정부가 탄생했으니 공무원노조가 곧 합법화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법외 단체인 공무원노조에 대한 행자부의 태도가 달라진 것은 사실이다. 행정의 집행자들인 공무원 노동자들이 행정 명령권자를 만나기 위해 행자부 장관실을 점거하는 극한적인 행동까지 해야 했던 2002년을 생각하면, 정기적인 만남을 갖자는 김두관 현 행자부 장관의 태도는 기대감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