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 가기
검색창 바로 가기
내비게이션 바로 가기
전체 기사
전체 기사
(최신순)
제국주의
국제
미국
중국
중동·북아프리카
유럽
영국
프랑스
독일
그리스
스페인
동유럽
기타
러시아
라틴아메리카
일본
아시아
미국 외 북중미
아프리카
경제
세계 경제
한국 경제
마르크스주의 경제이론
한반도 주변정세
북한
공식정치
주류정치
국가기관
개혁주의
파시즘
일반적인 정치
AI(인공지능)
보건의료
질병
범죄와 처벌
재난
대중 매체와 소셜 미디어
정신적 고통/심리학
장애
복지
교육/학생
청소년
대학
대학생 운동
민주적 권리
보안법 등 사상 표현
차별
이주민
난민
조선족
이주노동자
이슬람 혐오
탈북민
여성
가족
여성노동
섹슈얼리티
여성운동
임신중지
성소수자
기후 위기
핵발전
기타 환경 쟁점
노동자 운동
공공
민간서비스
비정규직
건설
금속
기타
좌파
이론
전략·전술
혁명가
역사
한국사
혁명
종교
이슬람
과학
문화·예술
노동자연대 단체
소개
가입
후원
공개 토론회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자료실
사상과 이론
《마르크스21》
소책자
노동자연대TV
채널 홈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
팔레스타인 저항, 연대, 전망
당신이 알아야 할 현대 중국의 모든 것(12강)
기후 위기! 체제를 바꾸자 시리즈 10부작
맑시즘 강연 음원
IST
International Socialist Tendency
Socialist Worker
International Socialism journal
정기구독
후원
연락
공유
공유
epub 다운로드
인쇄
전체 기사
노동자연대 단체
노동자연대TV
IST
전체 기사
전체 기사
(최신순)
제국주의
국제
미국
중국
중동·북아프리카
유럽
〉
영국
프랑스
독일
그리스
스페인
동유럽
기타
러시아
라틴아메리카
일본
아시아
미국 외 북중미
아프리카
경제
세계 경제
한국 경제
마르크스주의 경제이론
한반도 주변정세
북한
공식정치
주류정치
국가기관
개혁주의
파시즘
일반적인 정치
AI(인공지능)
보건의료
〉
질병
범죄와 처벌
재난
대중 매체와 소셜 미디어
정신적 고통/심리학
장애
복지
교육/학생
청소년
대학
대학생 운동
민주적 권리
보안법 등 사상 표현
차별
이주민
〉
난민
조선족
이주노동자
이슬람 혐오
탈북민
여성
〉
가족
여성노동
섹슈얼리티
여성운동
임신중지
성소수자
기후 위기
핵발전
기타 환경 쟁점
노동자 운동
공공
민간서비스
비정규직
건설
금속
기타
좌파
이론
전략·전술
혁명가
역사
한국사
혁명
종교
이슬람
과학
문화·예술
노동자연대 단체
소개
가입
후원
공개 토론회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자료실
사상과 이론
《마르크스21》
소책자
노동자연대TV
채널 홈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
팔레스타인 저항, 연대, 전망
당신이 알아야 할 현대 중국의 모든 것(12강)
기후 위기! 체제를 바꾸자 시리즈 10부작
맑시즘 강연 음원
IST
International Socialist Tendency
Socialist Worker
International Socialism journal
정기구독
후원
연락
검찰 개혁 요구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시각
아침에 읽는
〈노동자 연대〉 구독
구독
정기구독
후원
다양한 온라인 채널
스마트폰 앱
종이 신문 구입처
모아 보기
입력 2019-10-06
검찰 내 수사·기소 분리가 개혁?
:
추미애의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
김문성
314호
2020. 2. 12
법무부 장관 추미애가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직접 수사하고 기소하면 중립성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추미애는 이것이 수사가 오류나 독단에 빠지지 않게 하려는 민주적 통제 장치라고 했다. 아마 문재인 정부 임기 초에 이런 발표를 했다면, 이것이 검찰 개혁이라고 믿을 사람들이 훨씬 많았을 것이다. 그러나 조…
문재인 정부의 위기와 개혁주의의 부진
김문성
331호
2020. 8. 7
이 글은 8월 3일 노동자연대가 주최한 온라인 토론 ‘문재인 정부의 위기’(영상보기) 발표를 약간 보완한 것이다.문재인 정부의 지지율 하락세가 두 달 넘게 이어지고 있다. 한국갤럽의 조사에서 5월 1주차에는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71퍼센트(부정평가 21퍼센트)였는 데 반해, 7월 4주차에는 부정평가가 48퍼센트로, 긍정평가(45퍼센트)를…
우파 시위대와 중도계 시위대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거리로 나갔었나
:
노동계급은 여야 모두로부터 독립적이어야
지면
김문성
300호
2019. 10. 10
조국 논란이 우파와 중도 세력 간 거리 동원 대결로 일어나고 있다. 이런 양상이 공식 정치 내 두 주류 정당 간 진영논리를 계속 강화시키고 있다. 발단은 조국 법무부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에 항의해 친문 인사들이 주도해 열린 9월 28일 서초동 “조국 수호, 검찰 개혁” 집회였다. 이 집회를 공식 정치에서의 우위를 점하는 데 이용하려고 문재인과 친문 정치…
검찰은 개혁될 수 없다
지면
김문성
298호
2019. 9. 18
우여곡절 끝에 임명된 조국은 신속하게 검찰 개혁을 명분 삼아 비판 여론을 딴 데로 돌리려 한다. 법무부는 장관 임명 9일 만인 9월 17일 이렇게 밝혔다. “검찰 개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장관 지시에 따라 [장관 직속 기구인] 검찰개혁추진지원단을 발족했다.” 그러나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금지를 즉시 추진하려던 계획은 일단 중단됐다. 그동안…
대검 공안부 → 공공수사부
: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이 되지 않는다
지면
김문성
294호
2019. 7. 17
문재인 정부가 대검찰청 ‘공안부’를 ‘공공수사부’로 바꾸는 등 공안 부서에 관한 명칭과 개념을 바꾼다. 권위주의 정부 시절 공안부는 학원, 사회·종교 등 단체, 노동 관련 공안 사건을 전담해 악명이 높았다. 정부가 16일에 입법예고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학원 관련 사건, 사회·종교 등 단체 관련 공안 사건”은 …
문재인의 권력기관 개혁안
:
통치 효율화를 위한 재편
지면
김문성
236호
2018. 2. 1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안의 핵심은 대중의 원성을 사 온 검찰과 국가정보원에 집중된 권한을 조금 줄이고, 또 다른 대중적 증오의 대상인 경찰에 그 기능의 일부를 넘기겠다는 것이다. 명목상으로는 국가기관 간 ‘견제와 균형’이라는 자본주의적 민주주의를 더 강화하겠다는 뜻으로도 읽힌다. 그러나 세 억압적 국가기관 사이에서 피지배 대중에 대한 억압 기능을 …
문재인의 검찰 ‘개혁’을 지지해야 할까?
지면
김문성
215호
2017. 7. 4
노조 파괴 공작을 변호하던 사람이 청와대에서 검찰 개혁을 추진한다고 하니, 그 검찰 개혁이 평범한 노동자들에게 도움되지 않을 것임은 분명하다. 문재인은 2012년 대선 때부터 검찰 개혁을 강하게 표방해 왔다. 무엇보다 노무현의 자살로 이어진 검찰의 모욕적 수사 경험이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문재인은 당시 노무현의 검찰 조사에 동행한 변호인이기도 했다. …
‹
1
2
›
👉 [기사 묶음] 검찰 개혁 요구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시각 https://ws.or.kr/bundle/3570
〈노동자 연대〉 526호
2024.11.19 발행
최신호
지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