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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신문 구입처
입력 2019-11-08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책 파산
지면
이정원
304호
2019. 11. 8
■ 비정규직 “제로”는커녕 오히려 증가 지난 1년간 비정규직이 86만 7000명 증가했다. 조사·통계 방식의 변화로 인한 증가분을 제외해도 최소 36만 7000명이나 늘었다. 문재인 정부는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를 늘리기는커녕 저질 비정규직 일자리만 늘렸다. ■ 무기계약직·자회사를 정규직이라고 사기 치기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공공부문 ‘정규직화’의 실…
용역회사에서 간판만 바꿔 단 자회사 방안의 실체
지면
이정원
304호
2019. 11. 8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정규직화의 한 방안으로 추진한(실상은 평생 비정규직인) 자회사 정책은 시작부터 상당한 비판과 반발을 샀다. 특히 자회사 전환을 거부한 톨게이트 노동자 1600명의 대량 해고 사태와 노동자들의 저항은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게다가 이미 자회사로 전환된 노동자들 사이에도 불만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정부는 자회사가 기존의 민간 용역회사…
비정규직 정규직 연대가 중요한 이유
양효영
304호
2019. 11. 8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과정에서 정규직-비정규직 단결 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됐다. 공공부문 정규직화 1호 사업장인 인천공항이나 기간제 교사, 가스 비정규직, 톨게이트 등에서 일부 정규직 노조 지도부가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반대하거나 보수적인 조합원들의 반발에 눈치를 보는 일이 벌어져 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부와 사용자들은 정규직 노조의 반대를 이유로 …
👉 [기사 묶음]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책 파산 https://ws.or.kr/bundle/3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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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2호
2024.04.2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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