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책 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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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직 “제로”는커녕 오히려 증가
지난 1년간 비정규직이 86만 7000명 증가했다. 조사·통계 방식의 변화로 인한 증가분을 제외해도 최소 36만 7000명이나 늘었다. 문재인 정부는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를 늘리기는커녕 저질 비정규직 일자리만 늘렸다.
■ 무기계약직·자회사를 정규직이라고 사기 치기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공공부문 ‘정규직화’의 실체는 낮은 처우, 여전한 차별, 고용불안을 낳는 무기계약직, 자회사 전환을 정규직이라고 사기 치는 것이었다. 상당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그 전환에서조차 제외됐다.
더구나 공공부문에 도입한 사전심사제도는 비정규직 채용을 정당화하는 효과만 냈다. 2018년 말 기준 6만 7000명이 새롭게 비정규직으로 채용됐다.
■ 확대되는 시간제·단기 저질 일자리
노인의 단기 일자리와 보건·사회서비스·교육 등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시간제 일자리가 대폭 늘었다. 시간제 일자리는 1년 사이 무려 44만 7000명이나 증가했다. 시간제 일자리는 ‘일·가정의 양립’과 여성을 위한 일자리이기는커녕 낮은 임금, 공짜 노동 강요하는 나쁜 일자리다.
■ 민간 비정규직은 방치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 원청 사용자 책임 강화 등 민간 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서 아무것도 한 게 없다. 사실상 기업주 편들기나 해 온 것이다. 심지어 노동부는 기아차 불법파견에 대해 법원 판결보다 못한 시정명령을 내려 노동자들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었다.
■ 최저임금 줬다 뺏기, 역대 최저 인상률
저임금 노동자들의 소득 수준을 끌어올리겠다던 문재인의 약속은 산산조각 났다. 최저임금 줬다 뺏기 개악으로 인상 효과를 무력화하더니,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끌어내렸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정부는 또 한번의 최저임금 제도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 위험의 외주화로 잇따른 산재 사망
고 김용균 씨의 비극적 죽음은 끔찍한 노동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 줬다. 건설 현장, 조선소, 제철소, 고속도로, 철도, 우체국, 병원 등 곳곳에서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일하다 병들고 다치고 죽어갔다.
그런데도 정부는 외주화 금지와 정규직화는 뒷전이고,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