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과정에서 정규직-비정규직 단결 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됐다.

공공부문 정규직화 1호 사업장인 인천공항이나 기간제 교사, 가스 비정규직, 톨게이트 등에서 일부 정규직 노조 지도부가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반대하거나 보수적인 조합원들의 반발에 눈치를 보는 일이 벌어져 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부와 사용자들은 정규직 노조의 반대를 이유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반대했다. ‘이해당사자들 사이에 갈등이 있다’며 말이다.

하지만 이런 갈등의 근본 원인을 제공한 자는 정부와 공공기관 사용자들이다.

문재인 정부는 정규직화에 필요한 비용은 정규직 양보로 해결하라는 방침을 내놓았다. 이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면 기존 정규직의 조건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키웠다. 일부 정규직 노조 지도부도 현실론 속에서 직접고용이 아닌 자회사 방안에 동조했다.

하지만 노동자들의 몫은 정해져 있다는 생각을 거부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단결해서 정부와 사측에 충분한 재원을 내놓으라며 싸우는 방법도 있다. 단결이 강화되면 시너지 효과를 내 사용자에게 양보를 얻어 낼 힘이 배가될 수 있다.

공정성 논리

한편, 경제 위기 속에서 좁아진 취업문을 어렵게 뚫은 일부 노동자들은 자신의 노력이 물거품이 된다며 반발한다.

하지만 채용 시험이 자격을 가늠하는 유일한 잣대는 아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온갖 차별을 겪으면서도 십수 년간 필수적이고 상시적인 업무를 해 온 만큼, 이들의 경험을 인정하는 것은 결코 특혜가 아니다.

사실 조국 논란에서 보듯 자본주의에서 공정성 논리는 위선이기 십상이다. 자신이 속한 계급과 부모의 경제 조건에 따라 출발선이 달라지므로 공정한 경쟁은 성립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지난 2년간의 경험은 노동조합이 분열할까 봐 이러한 보수적 견해에 타협했을 때 오히려 단결이 약화된다는 것을 보여 줬다. 실제로 그간 정규직화에 반대한 일부 노조들의 조직력이 약화되거나 내홍에 시달렸다.

반면, 정규직-비정규직 연대 속에서 성과를 얻고 단결이 강화된 사례도 있다. 얼마 전 서울대병원은 정규직의 지지와 엄호 속에서 비정규직 정규직화 성과를 얻어 냈다.

이는 정규직-비정규직 단결의 문제는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 내 투사들이 어떻게 조합원들을 설득하고 이끌 것이냐에 달려 있음을 보여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