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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08
공무원연금
:
정부 여당 안은 ‘하후상박’이 아니라 ‘하박상박’이다
지면
정원석
137호
2014. 11. 8
10월 27일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연금학회 안보다 더 공격적인 정부 안도 성에 안 찬다며 더 개악했다. 첫째, ‘더 내고 덜 받아라.’ 재직 공무원은 최대 43퍼센트 더 내고, 34퍼센트까지 덜 받게 된다. 매달 기여금이 평균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인상돼, 33년간 5천만 원이나 더 내야 한다. 반면, 33년 재직 시 소득대…
공무원연금
:
11월 1일 총궐기 이후 무엇을 해야 하는가
지면
최영준
137호
2014. 11. 8
정부와 보수 언론은 지난 몇 달 동안 공무원·교사 노동자들을 “세금 도둑”, “특권층”,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며 연금 개악 분위기를 띄웠다. 그리고 정부 여당은 개악안 ‘연내 처리’를 위해 의원입법 발의를 했다. 새누리당 대표 김무성은 “노조에 맞아 죽는 한이 있어도 공무원연금 개혁을 관철”하겠다고 했다. 국무총리 정홍원은 연금 개악은 “불가피한 …
공무원연금 개악은 공공부문 공격의 일환
:
공공서비스 방어와 연결해 연대를 확대하자
지면
최미진
137호
2014. 11. 8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악은 박근혜가 추진하는 신자유주의적 공격들 ― 민영화와 공공기관 구조조정,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임금과 복지 삭감, 임금 체계 개편, 노동시간 유연화, 무상보육 예산을 지방정부와 교육청에 떠넘기기 등 ― 과 한 묶음으로 이뤄지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이런 공격들에 맞선 운동을 분열시키려고 이간질을 하고 있다. 재정 적자의 책임을 공무원 …
공무원연금
:
전교조가 연금 개악 저지 투쟁에 열의 있게 나서야 하는 이유
지면
정원석
137호
2014. 11. 8
현장 교사들은 연금 개악 시도에 크게 분노하고 있다. 그와 동시에, 전교조 안에는 돈 문제로 싸우는 것을 꺼림칙하게 여기는 분위기가 존재한다. 돈 문제로 싸우면 자칫 이기적으로 비쳐지지 않을까 우려해서다. 그러나 연금 개악 저지 투쟁은 재정 위기를 이유로 공공서비스를 공격하려는 신자유주의적 정책에 맞선 투쟁이다. 박근혜 정권은 재정 위기를 이유로 …
공무원연금
:
양보론은 연금 개악 반대 운동 전선을 교란시킬 뿐이다
지면
장호종
137호
2014. 11. 8
연세대학교 김진수 교수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관심을 끌고 있다. 김진수 교수는 경실련 사회복지위원장을 지낸 바 있다. 특히 그 안에 담긴 소득재분배 효과를 강조해 진보적 대중의 눈길을 끌었다. 〈한겨레〉는 김진수 교수의 안을 “노조가 끄덕인” 안이라고 크게 부각했다. 김진수 교수는 공무원연금에 상한선(3백50만 원)과 하한선(1백50만 원)을 둘 것을…
공무원연금
:
사회적 협의체 구성 요구에 대해 ― 투쟁에 방점을 찍어야
지면
최미진
137호
2014. 11. 8
박근혜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자, 사회적 논의 기구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근혜는 철도 민영화와 의료 민영화 때도 그랬듯이, 민주적 토론에는 관심이 없다. 정부안을 발표할 때 이미 노동조합의 ‘사회적 논의 기구’ 구성 요구를 거부한 바 있다. 그래서 공무원노조는 박근혜 정부의 일방적인 개악 추진을 폭로하고 ‘공…
👉 [기사 묶음] 공무원연금 https://ws.or.kr/bundle/46
〈노동자 연대〉 526호
2024.11.19 발행
최신호
지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