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무원연금 개악은 박근혜가 추진하는 신자유주의적 공격들 ― 민영화와 공공기관 구조조정,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임금과 복지 삭감, 임금 체계 개편, 노동시간 유연화, 무상보육 예산을 지방정부와 교육청에 떠넘기기 등 ― 과 한 묶음으로 이뤄지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이런 공격들에 맞선 운동을 분열시키려고 이간질을 하고 있다. 재정 적자의 책임을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돌리며, ‘철밥통 이기주의’ 비난을 퍼붓고 있다.

이런 이간질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려면 노동자 연대를 강화하는 정치가 중요하다. 지금은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악을 최우선 과제로 밀어붙이고 있지만, 이것은 전체 공공부문 공격과 연결된 공격이므로 이를 이해하고 대응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공무원연금 개악 반대 운동이 공공서비스 방어 문제에도 관심을 갖고,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방어와 공공서비스 방어를 결합시켜야 한다.

공무원·교사 노동자들은 공공서비스에 대한 투자가 삭감될 때 행정 서비스나 교육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가장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고, 이를 방어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으로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다. 공무원 노동자들이 자신의 노동조건 방어와 함께 공공서비스 방어를 위해 싸울 때 공공서비스를 지키고자 하는 광범한 사람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

한 묶음

교사·공무원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공공서비스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공무원연금 삭감도 마찬가지다. 공무원연금은 교사와 공무원 노동자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 없이 공공서비스 제공이라는 자신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한다.

둘째, 공무원연금 방어 투쟁은 민영화와 구조조정 공격에 직면해 있는 다른 공공부문 노동자들과 연대를 구축하려 노력해야 한다.

당장 정부는 민영화, 공공기관 구조조정, 임금 체계 개편, 공기업 퇴출제 등 ‘정상화 2단계’를 추진 중이다.

유럽에서도 연금 삭감은 공공부문에 대한 전반적 공격과 함께 이뤄졌고, 이에 맞서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함께 대규모 저항에 나섰을 때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1995년 프랑스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최대 2백만 명이 모인 시위와 공동 파업으로 연금 개악을 철회시켰다.

2008년 경제 위기 직후 그리스와 영국 정부의 긴축 정책은 연금 삭감과 공공부문에 대한 공격을 모두 포함했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공동 파업으로 저항했다. 이를 통해 노동자들의 자신감이 올라가고, 정부의 공세를 부분적으로 저지했다.

셋째, 공무원·교사 노동자들은 공무원연금뿐 아니라 공적 연금 전반의 강화를 위해 자신의 힘을 사용해야 한다. 사적 연금 활성화 대책 폐기에도 앞장서야 한다.

이런 과제는 단지 공무원·교사 노동자들만의 몫은 아니다. 민주노총과 주요 산하 노조들도 신자유주의 공세의 최전선에 있는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투쟁에 연대해야 한다. 공무원연금 개악을 저지한다면 정부의 고통전가 공세를 꺾어 다른 부문 노동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투쟁할 자신감을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