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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22
공무원연금
:
경계경보! 박근혜가 연금 개악 “연내 처리”를 강행하려 함!
지면
장호종
138호
2014. 11. 22
박근혜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악에 온 힘을 쏟고 있다. 박근혜는 10월 말에 국회를 찾아와 공무원연금 개악안 연내 처리를 요구한 바 있다. 이에 화답해 새누리당은 의원 1백58명 전원 명의로 공무원연금 개악안을 발의했다. 이 발의안에는 애초 발표한 개악안에는 없었던 조처도 추가됐다. 정부가 적자를 보전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고 정부부담률도 낮췄다. 그런데도…
공무원연금
:
가재는 게 편, 새정치연합을 믿지 말라
지면
장호종
138호
2014. 11. 22
새정치민주연합은 시기와 절차만 문제 삼을 뿐 개악 자체는 지지하고 있다. 새정치연합 비대위원장 문희상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1백 퍼센트 동의한다”, “더 내고 덜 받고 늦춰서 받아야” 한다며 새누리당의 개악 방향에 공감을 표했다. 다만, “내년 상반기 중에 처리되면 좋겠다” 하고 덧붙였을 뿐이다. 새정치연합 지도부가 ‘연내 처리 불가’ 입장을 밝혔지만 액…
공무원연금
:
공투본 ━ 광범한 기반이 우경적 단결에 따른 것이어선 안 돼
지면
장호종
138호
2014. 11. 22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지도부가 새누리당 지도부를 만나 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 새누리당의 이간질에 기꺼이 응해 준 것이다. 노조 전임자 타임오프를 두고 거래를 하고 있다는 얘기도 돈다. 노조 관료들이 노조 기구 보존과 조합원들의 이익을 맞바꾸려 한다는 것이다. 공무원노조 등은 즉각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공투본은 공노총 제명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공무원연금
:
지금 공무원노조 내 투사들은 무엇을 할 것인가
지면
최영준
138호
2014. 11. 22
공무원노조 내 투사들은 각종 양보론에 단호히 반대하고 정부와 보수 언론의 이간질과 왜곡에 맞서 공개적인 논쟁을 벌여야 한다. 그래야 조합원들의 자신감과 투지를 모아 정부의 연금 ‘개혁’에 맞서 강력한 투쟁을 벌일 수 있다. 어떻게 싸울 것인지도 토론해야 한다. 우선, 모든 논의가 지도부 안에서 찻잔 속의 태풍처럼 머물지 않도록 더 많은 현장 조합원들이 참…
공무원연금 - 연금 개악 거드는 정의당과 유시민 유감
: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
지면
장호종
138호
2014. 11. 22
전 보건복지부 장관 유시민이 언론에 나와 박근혜의 공무원연금 개악에 추임새를 넣고 있다. 유시민은 지난해 정계은퇴를 선언했지만 지금도 정의당 당원으로 노회찬·진중권과 함께 ‘노유진의 정치카페’ 팟캐스트에 참여하고 있다. 이는 여전히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활동이고, 이는 ‘정계은퇴’가 아니다. 유시민은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악안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공무원연금
:
양보론은 개악 저지 투쟁의 대의명분을 약화시킨다
지면
장호종
138호
2014. 11. 22
새정치연합은 경실련 자문을 지낸 김진수 연세대 교수안을 토대로 자체 개혁안을 만들려 하는 듯하다. 김진수 교수안은 상한선을 두고 재취업 시 연금 지급을 중단하는 등 고위 공무원들의 특혜를 제한하고 있다. 하한선도 둬 일부 하위직 공무원들의 연금을 인상시키기도 한다. 그러나 일반 공무원이 받을 연금 액수로 보면, 김진수 교수의 ‘개혁’안은 새누리당보다 삭감…
👉 [기사 묶음] 공무원연금 경계경보! https://ws.or.kr/bundle/47
〈노동자 연대〉 526호
2024.11.19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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