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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공투본 ━ 광범한 기반이 우경적 단결에 따른 것이어선 안 돼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지도부가 새누리당 지도부를 만나 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 새누리당의 이간질에 기꺼이 응해 준 것이다. 노조 전임자 타임오프를 두고 거래를 하고 있다는 얘기도 돈다. 노조 관료들이 노조 기구 보존과 조합원들의 이익을 맞바꾸려 한다는 것이다.

공무원노조 등은 즉각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공투본은 공노총 제명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니고, 공노총 제명으로 끝나는 일도 아닐 것이다. 전처럼, 이번에도 새누리당은 교총까지 끌어들이려 한다.

이는 공투본이 상대적 우파 노조까지 포함된 광범한 연합체라는 강점에서 비롯하는 약점이다. 정부가 최악의 연금 개악을 밀어붙이려는 상황에서 스펙트럼이 다양한 노조들이 연합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연합이 제 효과를 내려면 ‘개혁’이라는 이름의 개악을 저지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그러므로 공투본이 더 폭넓은 지지를 받겠다며 ‘공적연금 개악 저지’보다 ‘공적연금 강화’를 강조하는 것은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키는 길이다. ‘공적연금 강화’라는 막연한 구호는 서로 다른 뜻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파적 노조 지도자들은 합의된 기치의 모호함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려 할 것이다.

따라서 공투본은 ‘공무원연금 삭감 저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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