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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경계경보! 박근혜가 연금 개악 “연내 처리”를 강행하려 함!

박근혜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악에 온 힘을 쏟고 있다.

박근혜는 10월 말에 국회를 찾아와 공무원연금 개악안 연내 처리를 요구한 바 있다. 이에 화답해 새누리당은 의원 1백58명 전원 명의로 공무원연금 개악안을 발의했다. 이 발의안에는 애초 발표한 개악안에는 없었던 조처도 추가됐다. 정부가 적자를 보전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고 정부부담률도 낮췄다.

그런데도 마음이 안 놓였던지 박근혜는 11월 20일 새누리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불러 다시 한 번 다짐을 받아 냈다. 특히 ‘연내 처리’를 강조했다.

인사혁신처를 만든다더니 삼성 인사팀 출신 이근면을 처장으로 임명해 공무원연금 개악을 주도하도록 했다. 이근면은 공적연금 개악으로 이익을 기대하는 삼성생명 등 민간보험사들의 입장을 대변할 인물이다. 아니나 다를까 이근면은 임명되자마자 공무원연금 개악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의원 이한구는 “자꾸 저항을 하면 나중에 [연금이] 없어질 수도 있다”며 협박도 서슴지 않는다. 심지어 퇴직 연령을 무려 7년이나 늦춰 계산한 공무원 생애임금이 ‘민간기업 노동자보다 1억 원 더 많다’며 다른 부문 노동자들과 이간시키고 있다.

11월 1일 공적 연금 개악 저지 총궐기 12만 명이 보여 준 투쟁 열기를 총력 파업으로 이어가자. ⓒ이미진